클럽성폭행 강간 무혐의 무죄 사례 소개해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법무법인동주

본문

1. 클럽성폭행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린 대학생 A씨

2. 조원진의 강간 무혐의 무죄 방어 전략

3. 클럽성폭행 강간 사건 결과

안녕하세요.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제가 직접 해결한 성범죄 사례 입니다.-

동호회에서 만난여성과 합의하에 성관계 후 강간으로 고소를 당한 직장인 A씨

→ 무죄 방어 성공

데이트앱에서 만난 이성과 원나잇을 했다가 고소당한 20대 대학생 B씨

→ 무혐의 방어 성공

전여자친구와 성관계를 맺었다가 강간으로 신고당한 30대 C씨

→ 무죄 방어 성공

오늘은 억울하게 클럽성폭행 사안에 연루되셨다가 무혐의 무죄를 받으신 의뢰인 분의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 글에 들어오신 분이라면 생각지도 못한 상황으로 강간범이 되어 힘든 나날을 보내고 계실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과 비슷한 상황에 놓였던 A씨가 저의 도움을 받아 어떻게 사건을 해결해나갔는지 집중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글을 읽기전 저 조원진과 먼저 사안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분이라면 아래 방법을 통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 클럽성폭행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린 대학생 A씨

* 본케이스는 실제 제가 사건 해결에 참여하여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 사례입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되었습니다.

클럽에서 처음만난 A씨와 B씨

두 사람은 클럽에서 처음 만난 사이었습니다.

처음 본 사이였지만, 함께 술을 마시고 놀다 보니 호감이 생겼고 서로의 동의 하에 모텔까지 가셨다고 하는데요.

자연스럽게 성관계까지 가진 이후 의뢰인께서는 황당하게도 B씨에게 클럽성폭행으로 신고를 당하셨습니다.

의뢰인께서는 고소인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고 경찰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저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2. 조원진의 강간 무혐의 무죄 방어 전략

중요한 것은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사용해서 강제적인 성관계를 맺은 적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아래와 같은 클럽성폭행 방어전략을 사용해 의뢰인을 조력해드렸습니다.

1) 증거 수집

결국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시간의 순서대로 사건을 재구성했고, 두 사람이 모텔로 가기 전 들렸던 편의점의 CCTV를 확보했습니다.

CCTV 영상 속에서의 두 사람은 다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고, 누가보아도 강간이 벌어질 것이라고는 상상되지 않는 모습이었는데요.

결정적으로 편의점에서 피임도구를 구매한 것이 의뢰인이 아닌 고소인이었다는 것을 카드 결제내역으로 입증했습니다.

2) 경찰조사 시물레이션 및 동행

억울하고, 당당하다고 하여도 수사를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의뢰인께서 불리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의뢰인께서 조사에 들어가기 전에 모의 시물레이션을 통해 경찰조사라는 것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어떤 질문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떤 대답을 해야 하는지 등을 훈련시켜드렸는데요.

뿐만 아니라 실제 조사 당일 제가 직접 조사에 동행하여 A씨께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불리한 상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였습니다.

3) 고소인 진술의 모순 지적

고소인이 하는말은 결국 허위였기에 그 진술에는 모순이 많았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처음부터 폭행을 행사했다고 했다가, 잠을 자던 도중 갑자기 간음을 당했다고 하는 등 계속해서 진술을 바꾸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수사기관에서 신뢰성에 가장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계속해서 변경되는 진술이었기에 이 점을 강간무죄 무혐의를 밝히는 포인트로 활용하였습니다.

3. 클럽성폭행 강간 사건 결과

그 결과 의뢰인께서는 억울함을 입증하시고 담당 사법부로부터 클럽성폭행 강간무혐의 무죄 판결을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의뢰인께서 신고를 당한 긴 고민을 하지 않으시고 제게 연락을 주셔서 신속하게 대응하였기에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빠르게 원래의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었기에 저도 의뢰인도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4. 글을 마무리하며

지금 글을 읽으시는 분들께서 본 사례가 나와 비슷한 상황이라고 생각되신다면 신속하게 해주셔야 할 것은 현 상황에 대한 진단 먼저 받으시는 것입니다.

개인의 사안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도, 대응법도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현재 더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거나 관련하여 문의하실 부분이 있으신 분은 아래 방법을 참고하여 제게 연락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조원진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