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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성폭행 쉬운 해결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오늘은 친족성폭행에 대한 이야기를 가져볼까 하는데요. 제가 여태까지 수많은 성범죄 사건을 담당해 오면서, 종종 해당 사건에 연루된 분들의 연락을 받곤 했습니다. 해당 사건에 연루되신 분들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시곤 했는데요. "합의만 잘 하면 되지 …
디지털성범죄변호사 불법촬영문제로 위기 상황일 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대표변호사 이세환 인사드립니다. 먼저 제가 담당해 왔던 몇 가지 성범죄 사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전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후 지인에게 공유하였다가 재판까지 받게 된 사건 -> 집행유예 * 게임을 하다가…
성추행 벌금 - 벌금형 금액대, 형량가중요소, 벌금형받는경우 성추행 벌금 - 벌금형 금액대, 형량가중요소, 벌금형받는경우 성추행, 벌금형이 과연 최선일까요? 벌금형의 금액대 및 벌금형이 가능한 경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추행의 유형에 따른 벌금 수준 형량을 가중하는 요소 벌금형을 받았을 때의 …
지하철 성추행 신고, 오해&실수인 경우 범죄 혐의 성립요건은? 지하철 성추행 신고, 오해&실수인 경우 범죄 혐의 성립요건은? 지하철&버스안 추행, 내가 범인이 아니거나 실수였음에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유죄가 될 수 있으니 이렇게 대처하셔야 합니다. <목차> 지하철,…
여자화장실몰카 불법촬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자화장실몰카 불법촬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끝나지 않습니다 실제 성공사례 학교 교직원용 화장실에 들어가 선생님 몰래 촬영하다가 들킨 중학교 3학년 피의자 ▶ 소년보호처분 1, 2호 술집 공중화장실에서 몰래 촬영하다가 적발된 피의자 ▶ 기소유예 직장 …
공연음란죄 처벌 수위, 합의가 필수인 상황은 공연음란죄 처벌 수위, 합의가 필수인 상황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 연구센터 조원진입니다. 요즘 들어 공연음란죄 혐의에 휘말려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늘어났습니다. 이에 오늘은 제가 최근에 담당하여 공연음란죄 처벌 수위를 기소유예로 낮춘 사례에 대하여 소개해 드…
강간미수 - 처벌기준, 성립요건, 미수 유형별 감형정도 강간미수 - 처벌기준, 성립요건, 미수 유형별 감형정도 일반강간이나 강제추행이 아니라 강간미수로 인정되는 기준은 이렇습니다. 미수의 유형에 따라서도 감경 정도가 달라지는 것, 아시나요? <목차> 강간미수란? 강간미수 성립요건 미수의 유…
강제추행죄 합의금 - 적정선, 산정기준, 합의시 유의사항 강제추행죄 합의금 - 적정선, 산정기준, 합의시 유의사항 강제추행죄 합의금의 일반적인 범위는? 합의금때문에 골치 아파 벌금형으로 끝낸다면 전과자가 됩니다. <목차> 합의금의 효력 합의금 산정방법 및 유의사항 강제추행 처벌수위 선처를…
몰카합의금 금액, 절차 및 합의가 미치는 영향은? 몰카합의금 금액, 절차 및 합의가 미치는 영향은? 안녕하세요. 성범죄 전문 변호사 조원진입니다. 블로그에 제가 직접 담당했던 사건을 각색하여 소개를 하다 보니, 이를 보고 많은 분들께서 문의를 해주시는데요. 이 중에서도 지하철이나 버스 혹은 화장실 그리고 연인 혹은 원나잇 상대…
성추행무혐의 무죄 불송치 억울하면 가능하다? 성추행무혐의 무죄 불송치 억울하면 가능하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 연구센터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저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성범죄 및 형사 사건을 위주로 담당 하고 있는데요. 저를 찾아 주시는 분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변호사님, 저는 진짜 억울해요. 성추행무혐의 받을 …
클럽성추행 고소 당했는데 기억이 잘 안 난다면 클럽성추행 고소 당했는데 기억이 잘 안 난다면 실제 성공사례 클럽성추행 현행범으로 체포된 피의자 ▶ 기소유예 합의하에 원나잇 후 고소당한 피의자 ▶ 혐의없음 술집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피의자 ▶ 기소유예 …
버스성추행 대중교통에서 성범죄 사건에 연루됐을 때 해야 할 일 버스성추행 대중교통에서 성범죄 사건에 연루됐을 때 해야 할 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 연구센터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성추행은 성범죄 중에서도 비교적 자주 발생하는 범죄 유형이며, 누구나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연루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또한 성범죄와 관련된…
카촬죄 판례 - 무혐의/기소유예/집행유예 실제 판례 카촬죄 판례 - 무혐의/기소유예/집행유예 실제 판례 [카촬죄] #수영장 #단톡방공유 #무혐의 ▸판례확인◂ [카촬죄] #클럽골목 #현장발각 #기소유예 ▸판례확인◂ [카촬죄] #동종전과있음 #유포 #집행유예 …
몰카시청처벌 - 단순시청, 다운로드, 아청물가중처벌 몰카시청처벌 - 단순시청, 다운로드, 아청물가중처벌 몰카 단순시청도 처벌 받습니다. 쟁점은 ‘알고 시청했는지, 미성년자가 등장하는지’ 입니다. <목차> 몰카시청 처벌기준 몰카 시청 시 형량 미성년자 등장, 아청물 시청 시 가중처벌 유죄 …
군인성추행 이성 아니니까 괜찮을 거라는 착각 군인성추행 이성 아니니까 괜찮을 거라는 착각 실제 성공사례 군부대 안에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후임을 추행한 부사관 ▶ 집행유예 회식 자리에서 여성 군무원을 추행한 피의자 ▶ 무혐의 동기로부터 성추행 고소 당한 피의자 ▶ 선고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