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 무혐의 가능성 - 압수수색, 불법촬영구성요건, 판례

카촬죄로 무혐의, 혐의없음을 받을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항목,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1. 카촬죄 처벌기준

1.1. 불법촬영 구성요건 

카촬죄 혐의가 인정되려면 불법촬영으로 인정되는 성립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 경찰에 신고된 범죄 혐의가 요건에 모두 충족하는지를 우선 살펴 보아야 합니다.

•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다면 경찰단계에서 무혐의(혐의없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특히 카촬죄 무죄, 무혐의를 받을 수 있는 관건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이라는 카촬죄의 구성요건 부분입니다.

실제 판례를 보면 전신을 촬영한 경우에도 유죄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즉,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부터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피해자의 옷차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불법촬영에 대한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판결이 내려진다는 것입니다.

모든 경우에 일관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은 없는 것이지요.

1.2. 카촬죄 형량

혐의가 인정되는 명확하고 일관적인 기준은 없기에

비법률인의 시각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 불법촬영이라고 판단되어도 충분히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저희 동주 성범죄연구센터를 찾아주신 의뢰인분들 중에서도 경찰 신고를 당한 후

괜찮을 것이라고 스스로 판단하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사건이 검찰에 넘겨진 후에야 뒤늦게 심각성을 깨닫고 조력을 요청하시곤 하는데,

형사사건은 사건이 길어질수록 불리한 입장에서 방어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카촬죄로 성폭력처벌법 제 14조 제 1항에 해당된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이하의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건 초기에 신속히 대처하여야 경찰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습니다.

동주 성범죄연구센터는 경찰 조사에서의 시뮬레이션을 비롯하여,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무혐의(혐의없음)와 같은 최선의 처분을 받아낼 수 있도록 조력하겠습니다.

2. 압수수색의 경우

2.1. 임의제출

휴대폰 임의 제출은 말 그대로 영장 없이 임의성을 가지고 휴대폰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피의자(또는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강압이나 압박 없이 휴대폰을 제출하겠다는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즉, 경찰이 영장을 들고오지 않았고, 촬영 행위자가 현행범이 아니라면 경찰의 휴대폰 제출 요청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2.2. 압수수색

압수수색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수사기관 측에서 피의자가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며 

죄를 범하였다고 충분히 의심되는 정황을 확인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때 몰카와 관련된 증거가 확보되면 검찰이 기소를 결정하는 데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즉, 경찰단계에서 무혐의(혐의없음)를 받을 확률이 낮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아내야 하는데, 이미 분명한 증거가 확보된 상황에서 결코 쉬운 과정은 아닐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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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 성범죄연구센터는 형사 전문 변호사 중에서도 성범죄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소 다섯 명의 전문가가 팀을 이루어 사건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2.3. 유의사항

만약 증거를 삭제하려 했던 정황이 발견된다면 구속수사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구속된 채로 수사를 받으면 사건 자체가 의뢰인분께 불리하게 흘러갈 수 밖에 없습니다.

구속된 상태에서는 접견 가능 횟수나 시간에 제한이 있기에 

변호사의 조력을 제한적으로 받게 되며 재판 준비나 증거 수집에도 당연히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카촬죄로 실형을 받게 될 위험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직 디지털 기기에 조사가 진행되지 않았다면 섣불리 촬영물을 삭제하기 전에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3. 카촬죄 무혐의 판례

3.1. 사건 진행 절차

핸드폰 등의 디지털 기기에 대한 압수 또는 제출이 완료되면 디지털포렌식 수사를 받게될 것입니다. 

디지털포렌식 수사를 통해서는 삭제했던 증거의 복구도 가능하며 그 외의 범죄 혐의가 발견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동주 성범죄연구센터에서는 몰카로 현장에서 적발되어 현행범이 된 의뢰인에 대해서도 기소유예의 결과를 가져다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소유예란 검찰이 공소 자체를 제기하지 않아 재판도 열리지 않게 되는 처분을 의미합니다.

당연히 전과도 남지 않고 사건은 빠르게 종결되었습니다.

카촬죄에 대해 일부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실형을 피하고 전과를 남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몰카 혐의로 신고 되어 카촬죄 무혐의를 목표로 하고 계시다면

즉시 객관적인 예상 처분과 함께 어떤 선처를 받아낼 수 있을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3.2. 합의촬영 후 고소당한 사례

압수수색을 받은 상황에서도 카촬죄 무혐의, 가능합니다.

아래는 동주 성범죄연구센터에서 실제로 카촬죄 무혐의를 받아낸 사례입니다. 

만약 동의 하에 영상을 찍었다 해도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피해자의 진술을 위주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전애인 등의 지인에게 신고를 당했다면 촬영 동의를 구두로 끝내는 경우가 많기에

동의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우며 부정적인 감정이 얽혀있어 합의에도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렇기에 성범죄 분야에서 카촬죄와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아 빠르게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칫 억울하게 과도한 처분을 받게 되면 몰카 촬영으로 성범죄 전과가 남을 수 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언제든 상담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