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간죄 예상치 못하게 성립 요건이 충족될 경우

법무법인 동주에서 성범죄 대응을 맡고 있다 보니 종종 저에게도 특수강간죄 사건의 피의자가 고민을 털어놓으시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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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성범죄도 대응이 쉬은 편은 아니나 특수강간은 특히나 까다로운 사건이라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강간에 불법성이 가중된 성범죄인 만큼 좀처럼 이른 기간 내에 선처를 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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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만큼 관련된 사건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빠르게 변호사와 상담부터 가져보시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이때 성범죄 사건을 다양한 시각으로 따져보고 적절한 대응 방안을 도출해 낼 수 있는 동주를 찾아와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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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제가 있는 동주는 성범죄 대응에 강합니다. 성범죄 연구 센터도 별도로 두고 있고, 이미 성범죄 사건에 높은 이해도를 지닌 변호인들로 팀을 구성하여 적극적 조력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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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거운죄질이라 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습니다.

우리나라는 무거운죄질의 성범죄에 대해선 따로 규정하여 더 높은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는 특수강간죄도 마찬가지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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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추행, 강간 등의 성범죄가 형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과 달리 특수강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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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법 제4조 제1항을 보면 아시겠지만 특수강간의 처벌 수위는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기본적으로 최소 7년의 시간을 감옥에서 보내셔야 할 수 있으며, 무기징역 또한 가능하다 명시해 두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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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우리나라의 법이 특수강간을 얼마나 심각하게 여기는지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그런 만큼 초범에 해당해도 혹은 합의를 하더라도 선처의 가능성이 낮기에 법률 대리인의 조력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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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성립 요건 2가지

특수강간죄의 경우 워낙 처벌 수위가 높은 만큼 혐의를 부인하고자 생각하실 순 있겠습니다. 그러나 성립요건부터 살펴보고 혐의 부인에 대한 결정을 내려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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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죄의 성립요건에서 주목하셔야 할 부분은 아래의 두 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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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범행을 할 당시에 '흉기 or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있었는가?

2) 범행을 2명 이상이 함께 저질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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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두 조건 중 하나만 충족해도 특수강간이 성립합니다. 먼저 첫 번째 성립요건에서 주의하셔야 할 점은 반드시 해당하는 도구를 '범행 당시 직접적으로 사용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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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범행 중 소지만 하고 있어도 불법성이 늘어난다 판단된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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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두 번째 성립 요건은 생각보다 훨씬 기준이 낮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2명 이상의 합동은 반드시 두 사람 모두 직접적인 성관계를 했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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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을 보는 것과 같이 범행에 간접적으로 관여해도 합동 범행이 인정된다는 점 주의하셔야 합니다. 다만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나 협동했다는 근거가 있었어야 합동 범행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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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합동 범행과 관련해선 당사자 모두가 동의하에 하였음에도 특수강간으로 신고를 당하는 케이스도 존재합니다. 이럴 경우 법적으로 동의에 대해 입증이 가능한 지가 상당히 중요한 만큼 법률 대리인을 통해 분석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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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대상을 위와 같은 방식으로 강간하여도 같은 기준으로 형량이 결정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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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를 한다고 해도 선처가 까다롭습니다

특수강간죄 혐의를 받고 있을 때 '합의를 하면 선처가 가능하겠지'라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최소 형량이 상당히 높은 만큼 집행유예도 어렵다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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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대한 다양한 참작 사유를 마련하여 감형을 준비해 보셔야 하지요. 앞서 언급한 합의뿐만 아니라 초범인 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과 관련된 자료를 마련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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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때에 따라 위에서 소개한 특수강간죄 성립 요건을 분석하고 나서 일반 강간 혐의를 주장해 볼 수 있는지 고려해 보셔야 할 수도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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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혐의가 바뀔 여지가 있다면 변호인과 법적 기준, 증거 자료 등을 토대로 명백히 입증하셔야 합니다. 이를 통해 기소유예나 집행유예라는 선처까지 노려보실 수도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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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결국 상황 판단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 만큼 최대한 초기부터 변호사와 진지하게 상담을 진행해 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만약 특수강간죄 혐의를 부인할 여지가 없다면 현실적인 목표를 생각해 보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다양한 실수가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해 높은 수위의 징역이 가까워질 수도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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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경찰조사 과정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조력자로부터 조언을 들어가시며 피해야 할 행동은 무엇인지, 적극적으로 취해야 할 행동은 무엇인지를 파악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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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나 선처가 까다로운 성범죄인 만큼 결코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신중하게, 그러나 너무 늦지 않게 움직여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