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아청물소지 혐의, 실제 처벌사례와 무혐의 위한 대응법

인천아청물소지 혐의,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사실

많은 의뢰인분들이 “단순히 클릭만 했을 뿐인데도 처벌받는 건가요?”라는 질문을 합니다. 현행 아청법은 시청만으로도 1년 이상의 징역형이 가능하며, 초범도 벌금형 없이 실형 선고가 이뤄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특히 인천경찰청은 스트리밍 시청, 자동 다운로드, 캐시파일 생성 등 모든 접근 방식을 소지 또는 시청 행위로 판단하고 적극적으로 수사를 진행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천, 김포, 강서 등 서울 서부 지역의 수사 흐름을 이해하고 의뢰인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전략을 사전에 확인하여 경찰 조사에 임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1. 인천아청물소지 혐의 성립요건｜어떤 영상이 처벌 대상인가?

아청물은 단순히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영상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아동·청소년 또는 그로 명백히 인식될 수 있는 인물이 성적 행위를 하거나 이를 연상시키는 콘텐츠를 말하며, 실제 미성년자가 등장하지 않더라도 교복, 미성숙한 외형, 목소리 등 미성년자로 인식 가능한 설정이 포함되어 있다면 모두 아청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인천경찰청은 다음과 같은 경우도 실제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 해외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한 아청물 영상을 저장 및 시청한 경우

• 스트리밍 형태로 잠시 시청한 콘텐츠가 아청물에 해당될 경우

• 텔레그램, 디스코드 등에서 전달받은 영상이 클라우드에 자동 저장된 경우

알고 있었는지 여부, 우발적 접근이었는지가 수사 핵심 쟁점이 되며, 단순 변명이나 삭제 시도로는 혐의를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2. 인천아청물소지 처벌수위｜소지만 했을 경우 처벌의 가능성은?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르면, 아청물임을 알면서 소지하거나 시청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일반 성인물을 불법적으로 소지한 경우와 달리 벌금형이 아예 배제되어 있으며, 초범에게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인천 지역에서 실제로 수사가 진행된 사례 중에서는 아청물 단순 소지의 혐의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은 요소에 따라 실형 선고가 이어진 사례가 존재합니다.

• 저장·시청한 횟수가 많은 경우

• 텔레그램, 웹하드, P2P 등을 통해 조직적으로 접근한 정황이 있는 경우

• 삭제 의사가 없거나, 반복적으로 접근한 이력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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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청물소지 혐의에 포함되는 범위, 예상보다 넓습니다

많은 의뢰인들이 “실제 미성년자가 아니었는데요?”, “그냥 교복 입은 성인이었어요”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아청물은 '실제 미성년자' 여부보다 인식 가능성에 따라 판단됩니다.

※ 대표적인 오해 사례:

• 교복을 입은 성인 배우가 등장하는 영상

• 2D 애니메이션이지만 미성년자를 연상케 하는 설정

• 딥페이크 기술로 생성된 허위 영상물

• 미성년자가 자의적으로 음란물을 제공한 경우

이처럼 콘텐츠 형식이나 접근 경로를 불문하고, 미성년자를 성적으로 소비한 것으로 간주될 여지가 있다면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4. 인천아청물소지 혐의 대응전략｜무혐의 가능성 높이려면?

예전에는 ‘아청물임을 알면서’ 소지·시청한 자에 대해서만 처벌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법이 개정되어 그러한 전제조건 없이 아청물을 구입ㆍ소지 또는 시청한 자에 대해서 1년 이상의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 개정에 따라 이제는 다음과 같은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 의도성 부인: 자동 저장된 파일, 우발적 클릭, 악성코드 감염 등 비고의 접근 입증

• 포렌식 분석 대응: 전자기기 포렌식 결과에 대한 기술적 대응 및 반박 논리 준비

• 선처 자료 준비: 성범죄 전과 여부, 직업, 가족관계 등을 고려한 정상자료 제출

• 초동 진술 전략: 조사 초기 진술이 유죄 무죄를 결정짓는 핵심으로 작용하므로, 반드시 변호인 조력을 받으며 진술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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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인천아청물 혐의 전담 변호인단｜동주 성범죄전문변호사만의 조력 방식

법무법인 동주는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초기 상담부터 진술 조력, 포렌식 대응까지 수행하며, 단순 서면 대응이 아닌 대면 조사 동행 중심의 밀착 방어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인천 지역은 특히 디지털 성범죄 전담 수사 인력이 집중 배치되어 있고, 포렌식 분석이 빠르게 이뤄지기 때문에 사후 대응으로는 불리합니다. 수사 초기부터 전략 수립 → 진술 설계 → 자료 제출까지 일괄 대응이 가능한 전문변호사를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하도록 사건을 이끌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원하는 흐름대로 따라가다보면 처벌의 가능성을 낮추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