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협박 촬영물유포가 없어도 처벌받나요?

 

감정적으로 진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상대방을 압박하기 위해 영상물을 언급했다가 예상치 못하게 영상협박 혐의를 받게 되실 수 있습니다.

본 죄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만큼 갑작스러운 경찰 조사 통보를 받고 당황스러운 마음에 법률 정보를 찾고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 

특히 친밀한 관계에서 주고받은 영상이나 사진이 갈등 상황에서 협박의 도구로 변질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단순한 개인 간 다툼을 넘어 엄연한 성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촬영물이용협박죄의 법적 정의부터 실제 사건 처리 과정, 그리고 가능한 법적 대응 방안까지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읽으시면 현재 상황에서 어떤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명확히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1) 법적 정의와 성립 요건을 알고 계셨나요?

영상협박은 형법의 협박죄가 아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의 '촬영물이용협박죄'에 해당하는 사안입니다. 

해당 법조항에 따르면 성적 촬영물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실제로 촬영물유포를 하지 않았더라도 단순히 유포하겠다는 협박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헤어지지 않으면 네 영상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겠다"라는 메시지 하나만으로도 촬영물이용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죠.

성립요건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첫째, 성적 촬영물이 존재해야 하고, 

둘째, 이를 이용한 협박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주의하셔야 할 점은 협박은 의외로 범위가 넓다는 점입니다, 말뿐만 아니라 글, 사소한 행동으로도 협박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협박 시점에서 촬영물을 가지고 있거나 당장 유포할 수 있어야만 성립하는 것도 아닙니다.

한편 촬영물이용협박 사건에서는 증거가 디지털 형태로 명확하게 남는 특성이 있어 부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점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2) 사건의 수사 및 재판 과정

영상협박 혐의로 고소를 당하면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될까요? 일반적으로 피해자의 고소장 접수 후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는 협박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 카카오톡과 같은 메신저 대화 내용, 이메일 등의 디지털 증거물입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조사를 진행하기 전 이러한 중요 자료를 확보하여 협박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 확인하게 되지요.

이후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서를 받으셨다면 바로 변호사와 상담하시어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촬영물이용협박 사건은 디지털 증거가 남아있는 경우가 많아 증거인멸 시도는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꺼려 하는 구속수사의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 명심해 주세요.

한편 수사과정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수사관의 질문에 즉흥적으로 답변하기보다는 의도를 파악하며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야 합니다.

이런 대응방식은 개인에게 무척 낯설 수밖에 없기에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경우가 흔합니다.

법률용어나 절차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변호인의 도움을 받으면 훨씬 효과적으로 대비 및 대응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세요.  

3) 처벌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영상협박으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앞서 징역형을 언급하였는데요. 

벌금형을 빠뜨렸나 생각하실 수 있는데, 본 죄의 처벌은 벌금형이 없습니다. 

한편 실제 재판에서는 여러 요소들이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데, 주요 고려 사항으로는 협박의 지속성과 강도,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 정도, 범행 동기와 경위, 전과 여부 등이 있습니다.

영상협박 범죄는 최근 법원에서도 엄중하게 다루는 추세이므로, 혐의가 인정될 경우 가벼운 처벌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반복적으로 협박을 한 경우나 촬영물유포 행위까지 진행한 경우에는 실형을 선고받는 사례도 많습니다.

이에 반해 1회 성 범행이었던 점, 실제 촬영물유포는 없었던 점, 해당 영상물이 담긴 기기를 수사기관에 즉시 제출하고 진지하게 잘못을 인정한 점 등을 강조하여 선처가 나온 케이스도 존재하긴 합니다.

4) 효과적인 법적 방어 전략과 대응 방안

영상협박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어떤 법적 방어 전략이 가능할까요? 우선 충동적으로 증거를 삭제하거나 거짓 진술을 하는 것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이는 선처 대신 실형이 나오게 만들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이지요.

대신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 방향을 설정하셔야 합니다. 만약 협박의 의도가 없었다면 그 점을 명확히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시기도 하죠.

영상협박 사건에서 효과적인 방어 전략으로는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범행을 인정하셔야 하는 상황이라면 형사조정 제도를 통해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도모해 보실 수도 있고요. 합의는 중요한 선처에 적극 고려되기 때문에 피의자라면 되도록 진행해 보려고 하시는 편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와 상담을 한 후 자신의 상황에 맞는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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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협박은 디지털 시대에 새롭게 등장한 성범죄 유형으로 법적으로 엄격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본 죄에 연루되었을 때 순간적인 감정에 휩쓸려 저지른 행동은 예상치 못한 법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만약 현재 조사나 재판을 앞두고 계시다면 빠르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냉정하게 상황을 판단하고 적절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