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렌트불법영상다운 성착취물소지 경찰조사 포렌식 대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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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렌트불법영상다운 성착취물소지 경찰조사 포렌식 대처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 연구센터 변호사 조원진입니다.

현재 토렌트불법영상다운으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신가요?

이미 압수수색이 된 상황이신가요?

“저는 몰랐어요 ....”

토렌트불법영상다운로드 사건은 대부분 모르는 상태에서 연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정이 정지되고 이후에 성착취물소지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되는 것이 일반적이죠.

이미 찾아보신 분들께서는 아시겠지만 .. 최근 관련 법이 강화됐기 때문에 억울한 상황이어도 쉽게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토렌트불법영상을 받게 된 경위에 대해 제대로 입증하지 못 하면 초범이어도 구속될 수 있어요. (최소 집행유예)

“불리한 상황이어도

초기 대응만 잘 하면

구속은 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 토렌트불법영상다운로드 건과 관련해 수사가 강화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확실한 대비가 빌요합니다.

포렌식 조사는 피해갈 수 없고, 이과정에서도 여죄가 발견될 수 있어요.

성범죄 사건은 골든타임이 짧기 때문에 주어진 시간 내에 상황에 맞는 대처법을 마련해야 합니다.

짧은 시간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관련 사건을 많이 경험해보고 이에대한 노하우가 풍부한 곳을 찾아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 연구센터는

✅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출신

✅ 사법고시 출신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 등록 변호사

3명이 한 팀을 이루어 대응합니다.

토렌트불법영상 뜻
성착취물소지 전혀 모르고 있었다면?
경찰조사, 포렌식 대응법

1. 토렌트불법영상 범위, 상당히 넓습니다.

✔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것

✔ 아동성착취물(아동을 대상으로 성적 행위가 담긴 영상)

✔ 성인이 '교복' 입은 영상물도 해당

✔ 만화 형태의 애니메이션 영상도 해당

모두 불법영상에 해당됩니다.

위와 같은 영상을 다운로드 내지는 소지를 하였다면 형사 처벌을 받게될 수 있어요.

2. "저는 정말 몰랐어요. 근데도 처벌 받게되나요?"

보통 압축된 파일을 다운로드 받다보니 성착취물이 포함되어 있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상황이라고 해서 모두가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성착취물영상이라는 것을 모르고 소지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입증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 파일명(영상 제목)

✔ 썸네일

✔ 시청 횟수, 시청 시간

즉, 영상의 썸네일이나 파일명으로 봤을 때 성착취물이라는 것을 알 수 없어서 다운로드를 했을 때 무죄를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알고도 시청·소지 했다면?”

포렌식 조사를 통해 시청 횟수와 시청한 시간이 밝혀지고 이에따라 알고도 시청 및 소지한 혐의가 적용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해집니다.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 대게 여죄가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 포렌식 조사를 필수로 진행해야 하는데요. (물론 단순 시청한 사건도 포렌식 조사 대상입니다.)

3. 경찰조사, 포렌식(임의제출, 압수수색) 대응법

지금 경찰조사연락을 받은 상황인가요?

그렇다면 이미 수사기관에서 토렌트 관련 다운로드 내용을 포함한 증거를 확보해뒀을 확률이 높습니다.

혐의가 인정될만한 증거가 있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무죄를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상황에 맞는 대처를 해야하죠.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다운로드를 받게 된 경위에 대해 설명해야 합니다.

위에서 제가 알려드린 것처럼 파일이 압축되어 있어서 몰랐다거나 영상 정보로 봤을 때 성착취물이라는 것을 전혀 몰랐다거나 등을 근거로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해요.

경찰 조사는 기록돼요.

경찰 조사에서 수사관의 질문, 피의자의 답변 내용은 모두 기록(피의자 진술조서)으로 남아요.

'피의자 진술조서'는 사건 진행 내내 증거로 활용될 수 있어요.

검찰송치 및 재판까지 염두에두면, 불리한 진술은 최대한 피하는 것이 좋겠죠?

이렇게 혐의가 인정될 확률이 높은 사건에 연루된 분들은 대부분 경찰조사에 변호사와 동행한다거나 미리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는 사실을 잊지마세요.

“임의제출 거부해도 될까요?”

토렌트불법영상다운과 관련된 사건은.. 임의제출을 거부해도 압수수색으로 이어집니다. (영장 발부가 이루어져요.)

갑자기 압수수색으로 진행되면, 변호사에게 연락을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생각하지 못 한 죄가 밝혀지면 기소 사실이 늘어날 수 있어요.

압수수색으로 진행되기 전에, 지금부터 대비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사건과 관련된 증거(영상 다운로드 내역, 채팅 내용 등)를 삭제하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사건과 관련된 증거를 이미 삭제한 상태에서 포렌식조사에 임하시곤 하는데, 생각한 것처럼 좋은 결과를 못 얻을 때가 많습니다.

아무 것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저에게 이야기 해주세요.

가능성이 가장 높을 때입니다.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와 시간만 내서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어떠한 해결 방법보다도 이게 가장 가능성이 높답니다.

제가 실제로 해결한 사례를 첨부하며 글 마칩니다.

사건에 연루된 분들께서는 꼭 읽어 보시기를 바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