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착취 음란물 혐의로 조사 앞두게 되었습니다..

미성년자성착취 음란물 혐의로 조사 앞두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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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실형을 모르는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n번방 사건 이후로 미성년자성착취 관련 처벌 규정은 더욱 엄격해졌습니다. 실제 최근 뉴스 기사나 판례만 보더라도 바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구속수사로 진행됨은 물론, 재판부에서도 높은 형량의 실형을 내리고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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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관련 혐의로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상당한 편인데요. 해당 사건은 대응이 조금이라도 늦어지면 상황이 불리해지는 만큼, 신속한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포렌식 수사 또는 압수수색..

해당 사안은 보통 포렌식 수사를 진행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최근 경/검찰측 추세를 보면 바로 영장발부를 하여 압수수색하는 편인데요. 실제로 저에게 면담 요청을 주신 분들 중에서도 압수수색 당했다고 연락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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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관련 혐의로 경찰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해당 조사에 성실히 임하며 관련 자료는 처음부터 성실히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괜히 숨기려고 하거나 증거인멸을 했을 시엔 압수수색 뿐만 아닌 당장의 여러분이 구속될 수 있기 때문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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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미성년자성착취 혐의로 저에게 면담 요청을 주시는 분들에겐 저는 최대한 빨리 내방을 하시고, 조사에 함께 동행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초기 진술을 잘해서 수사방향을 잘 잡는 것이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력은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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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성착취 목적으로 대화만 했어도 처벌?

보통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시청하면 처벌받는 것은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단순 해당 목적으로 대화만 했더라도 처벌받는 것도 알고 계셨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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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처벌을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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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단순히 대화만 했더라도 무거운 처벌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아동청소년의 보호를 중요시 여기고 있다는 의미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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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어떤 식으로든 관련 혐의에 연루 되었다면 그에 맞는 대응 전략을 통해 선처를 호소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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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물 제작 혐의로 입건된 사건, 무혐의 방어 성공

사건의 경위

공 씨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경찰조사에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알아보니 며칠 전, 공 씨는 한 채팅어플을 통해 알게 된 여성과 대화를 나누며 신체 사진을 주고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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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씨는 여성에게 몇 차례 더 나체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청했고, 여성도 큰 거부없이 바로 사진을 보내주었는데요. 하지만 해당 여성의 나이가 15살이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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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실을 전혀 몰랐던 공 씨는 한순간에 성범죄자가 되는 것일까 두려운 마음이 들었고 서둘러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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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적인 조력

저는 사건의 경위를 면밀히 파악했고, 두 사람이 나눈 대화내역을 볼 때 여성의 나이를 언급한 대화가 없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해당 사진으로만 볼 때 학생이라고 판단하기 힘들다는 점을 강조하며 무혐의를 노려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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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주장하며 이러한 정황을 볼 때 미성년자성착취 혐의가 성립되기 힘들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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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결과

그 결과, 담당 검찰도 이를 인정해 주었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공 씨는 자칫 성범죄자 낙인이 찍히며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위기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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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중고등학생들의 발육이 빠르다 보니 외모나 몸매만 봤을 때 성인인지 구분하기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억울하게 관련 혐의에 연루되는 분들도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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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례처럼 억울한 상황이라면 이를 입증하여 무혐의를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하고, 반대로 혐의가 인정된다면 빠르게 그에 맞는 전략을 모색해 선처 방안을 세워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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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이라도 늦어지면 당장의 구속 위기가 높은 만큼, 우선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면담부터 나누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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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와 면담을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사전에 미리 면담 요청을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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