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아청물 소지’만으로도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대표이자, 11년째 성범죄 사건에 집중해온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제작이나 유포는 하지 않았는데, 단순 소지만 해도 처벌받나요?”
아청물 소지 혐의로 상담을 받다 보면 가장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

영상물 몇 개를 다운로드했을 뿐인데 이렇게까지 처벌받을 일인지, 너무 심한 건 아닌지 걱정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아청물 소지는 제작·유포와 마찬가지로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며, 수사기관과 법원 모두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청물 소지죄의 처벌 수위와 대처 방법, 그리고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1. 아청물 소지죄, 처벌 수위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먼저 관련 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소지 또는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 법은 벌금형 없이 징역형으로만 처벌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단순 소지라도 처벌 수위가 높고, 처벌은 피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또한 ‘1년 이상’이라는 표현은 최저 형량일 뿐, 최대 30년까지 선고 가능한 중범죄입니다.
단순 다운로드로 그쳤다 해도 법적으로는 매우 무겁게 다뤄지기 때문에, 수사 초기부터 철저한 대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일부 분들은 다운로드한 파일을 삭제하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히려 더 불리한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디지털 포렌식 수사를 통해 이미 삭제된 파일까지 복구할 수 있습니다.
기기가 압수되면, 삭제한 파일도 대부분 복원되고 기록까지 추적 가능하죠.

오히려 증거인멸 시도로 간주되어 가중처벌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삭제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상황일수록 사실대로 인정하고, 선처를 위한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억울한 상황에 놓인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경우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실제로 ‘아청물인 줄 몰랐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이 난 사례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은 입증이 매우 어려우며,
단순한 말만으로는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객관적 자료와 일관된 진술, 그리고 전문적인 대응 전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억울함을 호소하고 싶다면, 수사 초기 경찰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결과를 바꾸는 핵심입니다.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 T씨는 트위터에서 우연히 ‘아청물 다운로드 가능 사이트’ 링크를 접하게 됩니다.
호기심에 접속 후 일부 영상을 다운로드했는데, 며칠 뒤 아청물 소지 혐의로 경찰 출석 요청을 받게 됩니다.

처음엔 당황해 스스로 해결해보려 했지만, 중대한 범죄라는 사실을 알고 즉시 저를 찾아와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조력을 바탕으로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이 부른 일이지만, 초기에 변호인과 함께 적절히 대응했기 때문에 실형이나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독단적으로 삭제하거나 진술을 잘못했더라면 결과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아청물 소지죄는 단순한 ‘영상 하나’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수사기관과 법원 모두 이 사안을 중대 범죄로 판단하고,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상황이 똑같은 결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초범인지, 고의성이 있었는지, 진심 어린 반성이 있었는지 등에 따라 선처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합니다.

혼자 고민하기보다는, 빠르게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한 대응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듣고 도움을 받고 싶어지셨다면, 망설이지 말고 이야기 들려주세요.
진심으로 경청하고, 최선의 조력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