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공판 연락을 받았는데, 몰카처벌 피할 방법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대표이자, 성범죄 사건만 11년간 맡아온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몰래카메라(도촬) 범죄는 기소 후 재판까지 가는 경우가 유독 많습니다.
단순히 ‘가볍게 끝나겠지’라며 방심하는 사이, 구공판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아요.

몰카범죄는 범행 방식이 비교적 단순하지만, 수위가 높고 재범 위험성도 크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수사기관 역시 강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결국 처벌이 가볍지 않다는 것, 그리고 실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 이 두 가지를 반드시 인식해야 합니다.

오늘은 몰카집행유예를 목표로 해야 하는 이유와 실제 사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계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꼭 집중해서 읽어주세요.

1. 몰카 혐의, 경찰조사 전이라면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몰카집행유예는 물론이고 기소유예나 불송치 가능성까지 열려 있는 단계가 바로 수사 초기입니다.
즉, 경찰조사 전에 어떤 준비를 하느냐에 따라 사건의 전체 방향이 달라질 수 있지요.

이 시기에는 예상 질문을 미리 정리하고, 답변 시뮬레이션을 거쳐 진술 내용을 구체화해야 합니다.
또한 조사 동행을 통해 진술 과정에서 불리한 흐름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도 필수예요.

특히 몰카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초반 진술 하나로 수사 방향이 결정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개입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2. 구공판 단계에서 몰카집행유예를 목표로 한다면?

수사 초반 적절한 대응이 이뤄지지 못한 채 재판까지 이어졌다면, 더 정교한 전략이 필요해집니다.
단순히 반성문을 제출하거나 선처를 호소하는 것으로는 부족할 수 있어요.

이 단계에선 이전에 남긴 진술 내용을 보완하고, 새로운 양형자료를 최대한 확보해 재판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교육 이수 현황, 재범 방지 노력, 가족 상황 등을 충분히 강조해야 하지요.

몰카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해선, 법률적 설득뿐 아니라 현실적인 동정 사유와 생활 여건까지 세밀하게 분석해 재판부의 판단을 유리하게 이끌어야 합니다.

3. 수사 중 여죄가 발견되었다면 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몰카사건의 특성상, 수사 과정에서 여죄가 드러나는 경우도 매우 많습니다.
이미 삭제했다고 생각한 영상이 포렌식으로 복구되거나, 클라우드에 남아 있는 경우도 적지 않아요.

여죄가 추가되면 그만큼 양형은 더 무거워지고 실형 가능성도 커집니다.
이럴수록 더욱 신속하게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여죄까지 포함한 방어 전략을 준비해야 해요.

또한, 모든 사실을 정확히 전달해주셔야 실효성 있는 방어 전략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여죄를 숨긴 채 전략을 짜게 되면, 오히려 법정에서 불리한 상황이 펼쳐질 수 있지요.

4. 전과 있었던 도촬사건, 몰카집행유예 성공 사례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 사건 개요

의뢰인 H씨는 과거 길거리에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해 몰카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워터파크에 방문했다가 비키니를 입은 여성들을 몰래 촬영했고, 이 장면이 현장에서 적발되면서 다수 피해자가 생기게 됩니다.

피해자 수가 여러 명인데다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사안은 매우 중대하게 다뤄졌습니다.
조사 초기 H씨는 '이번에도 벌금으로 끝나겠지'라는 생각이었지만, 구공판 통보 후 실형 가능성에 크게 불안해하며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 조력 내용

1. 피해자 전원과 직접 접촉, 어렵게나마 원만한 합의에 성공했으며 처벌불원서를 확보했습니다.
   
   

2. H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재범 방지를 위한 성범죄 치료 교육에 성실히 참여 중이라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3. 노모와 단둘이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실형을 받을 경우 가정이 붕괴될 수 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4. 이 모든 내용을 담아 양형사유 및 선처를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고, 적극적으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 최종 결과

재판부는 다수 피해자 및 전과 존재에도 불구하고 반성 및 합의, 교육 이수, 가족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H씨에게 몰카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재판 시작 전에 신속히 도움을 요청해주셨기에 실형을 피할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마무리하며

몰카범죄는 사회적으로 민감하고, 실형 선고도 빈번한 중대한 사안입니다.
하지만 초기에 적절한 대처만 이뤄진다면, 기소유예나 집행유예 같은 관대한 처분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미 재판 연락을 받은 상황이라 하더라도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전문적인 조력을 통해 몰카집행유예 목표로 철저한 전략을 세워야 할 시점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듣고,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느껴지신다면 언제든 편하게 이야기 들려주세요.
11년간 수많은 성범죄 사건을 다뤄온 경험으로, 여러분께 꼭 필요한 조력을 제공해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