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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벌금형 받고 빨리 끝내고 싶다고요?
안녕하세요. 성범죄사건만 11년간 집중적으로 맡아온, 법무법인 동주 대표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성추행이나 강제추행 혐의에 연루되셨을 때, 많은 분들이 벌금형 받고 빨리 끝내고 싶다는 생각을 먼저 하십니다.
‘큰 일은 아니다’, ‘징역형이 아니라서 다행이다’, ‘시간 끌지 말고 끝내고 싶다’라는 판단으로 성추행벌금형을 선호하시곤 하죠.
하지만 벌금형이 결코 가벼운 처벌이 아님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단순히 돈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오늘은 성추행벌금형의 진짜 무서운 현실, 그리고 기소유예 처분의 중요성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성추행벌금형, 절대 가볍게 봐선 안 되는 이유
많은 분들이 벌금만 내면 사건이 정리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전혀 다릅니다.
벌금형 선고 = 형사처벌 + 전과기록 남음을 의미합니다. 흔히 말하는 **‘빨간줄’**이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보안처분까지 따라붙을 수 있습니다.
▸ 성범죄 벌금형 뒤따르는 보안처분 종류:
신상정보 등록, 공개 및 고지
전자발찌 부착
학교 및 복지기관 등 취업제한
일부 국가 출입국 제한
이러한 처분들은 실제 생활에서 큰 제약으로 작용하며, 사회적 불이익도 막대합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벌금만 낸다고 생각하셨겠지만, 현실은 결코 단순하지 않아요.
2. 성추행벌금형 아닌, 기소유예 처분이 최선입니다
형사사건에서 가장 바람직한 결과는 단연 기소유예입니다.
기소유예는 수사기관이 형사처벌 자체를 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처분으로, 전과 기록도 남지 않고, 보안처분도 없습니다.
즉, 법적인 처벌 없이 사건을 조용히 마무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 할 수 있죠.
하지만 이런 결과를 얻기 위해선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특히 경찰 수사 초기 단계부터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전략적인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혼자 대응하거나, 성급하게 벌금형을 택하신다면 그 뒷감당은 매우 클 수 있어요.
3. 성추행벌금형 위기에서 기소유예로 반전시킨 실제 사례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를 일부 각색하였습니다.
▸ 사건 배경
의뢰인 A씨는 헬스트레이너로 근무 중이셨고, 운동을 배우러 오는 여성 회원과 어느 정도 친분을 쌓은 상태였습니다.
상대방이 별다른 거부 없이 편하게 대해줬기에, 운동 중 허리 등을 만지는 신체 접촉이 문제 될 거라 생각하지 못했죠.
하지만 귀가 후, 여성 회원은 불쾌감을 느꼈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됩니다.
처벌만은 피하고 싶던 A씨는 즉시 저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 조력 과정
예상 질문 목록을 정리하여 사전 시뮬레이션 진행 후, 경찰조사에 직접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을 방지했습니다.
피해자와 연락하여 A씨의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의 뜻을 전달,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서까지 확보했습니다.
A씨의 상황을 반영한 양형사유를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에 담아 선처 요청했습니다.
▸ 최종 결과
사건 초반에는 성추행벌금형 가능성이 높아 보였지만, 저희 조력 덕분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어요.
무엇보다 초기에 빠르게 도움을 요청하신 점이 매우 긍정적으로 작용한 사례였습니다.
마무리하며
많은 분들이 성추행 혐의에 휘말리면 **"빨리 벌금 내고 끝내자"**라는 생각을 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단순한 벌금형이라도 성범죄 전과, 신상정보 등록, 사회적 낙인까지 감수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추행벌금형이 아니라,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한 철저한 대응이 꼭 필요합니다.
성범죄사건은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벼운 사건처럼 보여도 **형사처벌과 전과 기록은 평생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제 이야기를 통해 ‘벌금형으로 끝내겠다’는 생각에 다시 한번 신중히 접근해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싶어지셨다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세요.
11년간 축적된 경험을 토대로,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조력을 제공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