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성추행 만취해서 저질렀다면 진술은 이렇게 해야 합니다.(주취감형 기대하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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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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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음주성추행 주취감형 기대하면 안되는 이유

2. 음주성추행 만취 상태라 기억 안난다면 진술은 이렇게

3. 음주 만취성추행 조력으로 선처받은 실제 사례

안녕하세요.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술에 취해서 실수를 했던 경험, 누구나 한번 쯤은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실제 11년간 성범죄를 전문으로 다루는 변호사로 활동해오면서 상담 중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취한 상태로 추행을 저지른 사례였습니다.

오늘은 음주성추행, 만취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으로 조사를 받아야할 때 어떻게 진술을 하는 것이 좋은지 그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1) 주취감형 받을 수 있는 것인가 궁금하다.

2) 어차피 취해서 한 것이니,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하고 싶다.

3) 성추행진술을 잘해서 최대한 선처를 받고 싶다.

이 세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되시는 분이라면 아래 글을 집중해서 읽어주십시오.

그 전에 현 상황에 대한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 먼저 받기를 희망하는 분이라면 아래 방법을 통해 연락주세요.

1. 음주성추행 주취감형 기대하면 안되는 이유

처음부터 주취감형을 기대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게 되어 죄송합니다만, 이 것이 팩트입니다.

사실 과거에는 술에 취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형을 감경하는 이유가 종종 있었습니다.

허나, 최근 우리나라 사법부의 분위기는 성범죄에 대해서 주취를 감형 사유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 세가지인데요.

1) 피해자 인권 보호 강화

사법부는 성범죄가 다른 형사 범죄와 비교했을 때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준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해자의 상태보다는 피해자 보호가 우선이라는 입장이 확고해졌습니다.

2) 음주가 면책사유가 될 수 없다는 해석

범죄의 성립 조건에는 구성요건요소, 위법성, 책임이라는 3요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주취감형의 경우 책임과 관련이 있는데, 현재의 사법부는 타의로 술을 마신 것이 아니라면 자기 책임 하에 음주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책임을 줄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3) 사회적 경각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술을 마시면 죄가 가볍게 처벌된다"라는 인식은 범죄가 급증할 수 있는 원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감형에 대한 사회적경각심이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한 이유도 이에 해당 합니다.

2. 음주성추행 만취 상태라 기억 안난다면 진술은 이렇게

그렇다면 성추행진술은 어떻게 해야 할까.

술을 마셔서 기억이 흐릿해진 상태, 혹은 만취 된 상황에서 추행을 하신 경우라면 진술은 아래와 같이 해주셔야 합니다.

1)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말 하지 않기

무조건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반성없는 태도로 생각되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라도 기억이 나는 부분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2) 피해자 진술과 일관성이 있는지 확인해서 일치시키기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그런데 피의자, 즉 여러분의 성추행진술이 반복적으로 바뀌거나 피해자의 말과 너무 동 떨어져 있는 경우 신빙성을 잃기 쉬운데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 진술을 확인한 후 이와 비슷하게, 또 일관적인 내용으로 말을 해야 상황이 불리해지지 않습니다.

3) 반성하는 태도 보이기

"술에 취해서 한 것이지 일부러 한 것이 아니다"라는 말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말을 반복하는 것은 음주를 하면 통제가 안되는 사람이 이를 알면서도 술을 마셨다라는 말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의는 없었다는 식의 표현은 하되, 상대방이 수치심을 느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진술을 해주셔야 합니다.

3. 음주 만취성추행 조력으로 선처받은 실제 사례

사건 개요

30대 직장인 A씨는 사건 당일 회사 회식자리에서 동료들과 술을 마신 후 2차 술자리까지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주량을 넘는 많은 양의 술을 마신 A씨는 만취상태가 되었고, 같은 팀 후배인 B씨를 상대로 손목잡기, 허리감싸기 등의 추행을 저질렀는데요.

다음날 곧바로 강제추행 고소를 당한 의뢰인은 만취상태였기 때문에 당시 상황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 케이스였습니다.

경찰조사 소환 연락을 받은 즉시 제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이세환의 대응 전략

1) 초기 진술 정리 및 동행

A씨가 조사에서 기억이나지 않는다, 억울하다 등의 말을 하여 불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초기 진술 내용을 정리해드렸습니다.

또한 조사 당일 직접 동행하여 의뢰인께서 확실히 반성 및 재발 방지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게 도와드렸습니다.

2) 피해자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 및 합의시도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측에 정중한 사과의 뜻을 전했고(자필 사과문, 심리상담센터 정기 수강, 사회봉사 신청서 등 제출)

적절한 수준의 합의금을 준비하여 결과적으로 처벌불원서까지 이끌어냈습니다.

사건 결과

음주성추행 실형을 선고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집행유예 선처로 사건을 잘 마무리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저 이세환이 준비한 글이었습니다.

현재 이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계시거나,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은 아래 방법을 참고하여 연락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