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공소시효: 기간 지나도 처벌받을 수 있는 경우

'공소시효'란, 특정 범죄에 대해 일정 시간이 지나면 국가가 그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이 사라지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진 않나요?
“예전 일이니까 제대로 조사도 안 될 거잖아.”
또는 “이제 성범죄공소시효 다 지난 거 아냐?”라며 

마음을 놓고 계신 건 아닐까요?

만약 위와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다면, 이 글은 반드시 끝까지 읽어보셔야 합니다.
같은 범죄유형이라도 사안에 따라 공소시효가 연장될 수 있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단순히 시간만 흐르면 괜찮아진다는 믿음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의 일로 인해 지금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있다면, 빠른 판단이 필요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성범죄공소시효, 단순히 '몇 년'이 아닙니다

성범죄공소시효는 형벌의 종류와 법정형의 상한선에 따라 달라집니다.

•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 25년
  
  

•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15년
  
  

• 10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금고: 10년
  
  

• 10년 미만 유기징역 또는 금고: 7년
  
  

• 5년 미만의 형벌: 5년
  
  

예를 들어, 일반적인 강간 혐의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하므로 기본적인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그러나 특수강간과 같이 더 무거운 처벌이 가능한 사건은 15년까지 공소시효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피해자가 미성년자였던 경우는 어떨까요?

이 경우 공소시효는 피해자가 성년이 되는 시점부터 새로 계산됩니다.

즉,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16세였다면, 그 사람이 만 19세가 되는 해부터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것이지요.

따라서 15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되더라도, 피해자가 만 34세가 될 때까지는 처벌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더불어, 피해자가 13세 미만이었거나 정신적·신체적 장애를 가진 아동청소년이었다면?
이 경우는 아예 공소시효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시간이 얼마나 흘렀든, 언제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 것이지요.

이미 지났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처벌 가능?

성인이 아닌 피해자 외에도,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처벌이 가능한 경우가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 두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1. 과학적 증거가 뚜렷한 경우
   DNA, 영상, 사진 등과 같은 명확한 증거가 존재할 경우, 공소시효는 기존보다 최대 10년 더 연장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일반 강간의 경우 기본적으로 10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되지만, 과학적 증거가 확보되면 최대 20년까지 시효가 늘어납니다.

2. 범죄 직후 해외로 도피한 경우
   국외로 출국한 시점부터는 공소시효가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국내에 다시 들어오는 시점부터 다시 공소시효가 시작됩니다.
   즉, 해외에 15년을 머물다 돌아왔다고 해도, 그때부터 공소시효는 다시 계산됩니다.
   결국 아무리 오래 도피했더라도, 귀국하면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시간이 흘렀다면 무혐의로 끝날 가능성이 높지 않나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과거 사건이니까 증거도 없고, 기억도 희미할 테니 무혐의 가능성이 높다고 느끼는 것이지요.

하지만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과거보다 훨씬 정교한 수사 기법과 과학 기술이 뒷받침되고 있지요.

사건 발생 당시의 통화기록, 위치 정보, 영상 데이터 등이 확보되는 경우가 실제로 존재합니다.
실제로 과거 사건이 재조사되어 기소 및 유죄 판결로 이어진 사례들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오래됐으니 문제없겠지”라고 생각하는 순간, 상황은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성범죄공소시효 임박, 피하려 하지 말고 전략적으로 접근하세요

간혹 공소시효 종료 시점이 가까워진 시기에 고소를 당한 분들은 시간을 벌기 위해 묵비권을 행사하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만 진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방식은 수사기관의 시각에선 도피나 책임 회피로 보일 수 있으며, 구속수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만약 무혐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 빠르게 이를 수집하고 정리하여 수사 단계에서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소극적인 대응보다는 상황에 맞는 근거 기반의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 판단과 설계를 전문가와 함께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성범죄공소시효, 끝났다고 믿기 전에 확인하세요

과거에 발생한 사건이라도 지금 이 순간 TF 수사팀이 움직이고 있을 수 있습니다.
대응이 늦어진다면 불리한 방향으로 사건이 흘러갈 수 있습니다.

‘지나간 일’이라며 안심하기보다는, 지금 당장 본인의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현명한 대응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