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압수수색, 카촬죄포렌식… 막상 닥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대표이자, 11년간 성범죄 사건만 다뤄온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최근 몰카 사건, 특히 불법촬영 범죄는 해마다 수사 강도가 높아지고,
그에 따른 처벌 수위도 점점 강화되고 있어요.

특히 지하철이나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에서 발생한 몰카 사건은
재범 가능성과 2차 유포 우려가 크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도 초기부터 압수수색과 포렌식 수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처음 겪는 분들께는 이 모든 절차가 매우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겠지요.
오늘은 바로 몰카압수수색 및 포렌식 대응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수사 전후 단계에 계시거나 관련 이슈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집중해서 읽어주세요.

1. 몰카압수수색, 구속수사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버스, 지하철 내 불법촬영 사건들은 대체로 몇 가지 공통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 재범 이력이 있거나
▶ 촬영물이 다수 존재하거나
▶ 유포 가능성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사안은 수사 초기부터 디지털기기 압수가 이뤄지고,
카촬죄포렌식이라는 전문 절차로 저장된 촬영물, 삭제된 파일, 검색 기록 등까지 정밀 분석하게 됩니다.

압수된 휴대전화에서 과거 여죄나 성적 편향이 의심되는 검색 기록이 발견될 경우,
초기 대응을 잘못하면 곧바로 구속수사로 전환될 수 있다는 점 꼭 유념하셔야겠습니다.

몰카압수수색 이후 포렌식 조사까지 이어지는 상황이라면,
일반인이 홀로 감당하기엔 매우 벅찰 수 있어요.
가능한 한 경찰 수사 초기부터 성범죄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미 압수수색이 이뤄졌고 불리한 증거가 확보된 상황이라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그에 맞는 선처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직 수사가 시작되지 않았거나,
압수수색이 진행되기 전이라면 반드시 먼저 전문가에게 여죄 여부를 투명하게 알려주셔야 해요.

과거에 촬영물이 존재함에도 이를 숨기고 대응할 경우,
수사기관 조사 중 여죄가 드러나면 오히려 더 큰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여죄가 있다면 이에 대한 사전 대비책을 마련해야 하며,
진술 과정에서도 최대한 수사에 협조하는 태도와 함께 일관된 설명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절차들은 혼자서 대응하기에는 상당한 리스크가 따릅니다.
수사 분위기도 강압적이고, 죄질을 엄중하게 판단하는 범죄 유형이라
본인이 의도하지 않게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지요.

따라서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하에 진술 내용, 수사 방향까지 함께 준비하실 것을 적극 권유드립니다.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 J씨는 버스를 타고 퇴근하던 중
앞에 앉은 여성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게 됩니다.

당시 J씨는 키가 크고, 피해자는 상대적으로 키가 작아
시선 방향에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가 노출되어 보였고,
충동을 이기지 못해 소리가 나지 않는 촬영 어플로 불법촬영을 하게 되었지요.

하지만 바로 옆 승객이 이 장면을 목격했고,
곧바로 피해자에게 알리면서 고소로 이어졌습니다.

수사기관은 빠르게 몰카압수수색을 진행했고,
과거에 촬영한 파일이 더 있었다는 사실이 발각될까 두려웠던 J씨는
저희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J씨가 사용 중인 스마트폰에 남은 촬영물이 적고,
예전 기기에 더 많은 파일이 저장되어 있었기 때문에
과거 휴대폰은 제출 대상에서 제외하고 현재 폰으로 수사에 임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경찰 조사 이전, 예상 질문과 진술 방향을 함께 시뮬레이션했고
조사 당일에는 직접 동행하여 진술 시 혼선이나 실수가 없도록 대응했습니다.
압수수색과 포렌식에 협조적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J씨가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 수강, 반성문 제출 등 충분히 개선 의지를 보인다는 사실도 함께 진술했습니다.
이후 J씨에게 유리한 사정이 반영되도록
양형자료를 수집, 변호인의견서와 함께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과거 여죄가 일부 발견되었지만,
초기부터 적극적인 협조 및 진정성 있는 반성 태도를 보여준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실형까지도 고려될 수 있었던 사안이었기에,
적절한 대응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확인된 사례였어요.

오늘은 몰카압수수색과 카촬죄포렌식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버스나 지하철에서의 불법촬영은
범행 자체는 단순해 보여도, 수사기관은 매우 엄중하게 대응합니다.
촬영 당시뿐만 아니라 기기 속 여죄나 유포 정황까지 철저히 확인하지요.

따라서 초기 수사 단계부터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전략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혼자서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조력자와 함께 방향을 잡아가시기 바랍니다.

혹시 오늘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본인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지셨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진심을 담은 조력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