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성폭력의 성립범위, 어디까지일까요?

안녕하세요. 11년간 성범죄 사건에 전문적 조력을 제공해온 법무법인 동주 대표변호사 이세환입니다.

가정 내 성폭력, 드물게는 직계 혈족 사이에서도 발생하지만 대체로는 사촌 등 친척 사이에서 자주 일어나는 사안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그 성립범위를 명확히 알지 못해 당황스러움을 느끼곤 하시죠.

오늘은 가정성폭력이 어떤 범위에서 성립되는지, 그리고 관련 처벌 수위 및 대응 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해당 유형은 성범죄 중에서도 죄질이 특히 무겁게 간주되어, 사법기관에서도 엄중하게 다루고 있어요.
따라서 이러한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혹시 제 설명을 듣고 상담이 필요해지신신다면, 언제든 부담 없이 문의해주세요.

1. 가정성폭력의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친족 간 성폭력은 일반적인 성범죄보다 훨씬 강력한 처벌을 받습니다.
실제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조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①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강간할 경우,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일반 강간죄의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인데 반해, 친족 간 성범죄는 처벌 수위가 월등히 높습니다.
수사 단계부터 일반 성범죄와는 분위기가 달라요.

가족 혹은 친척 내에서 일어난 성폭력은 수사기관에서 더욱 무겁게 바라보게 됩니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 중형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조기 대응이 절실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르면 가정성폭력 성립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5조 ④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 혈족, 인척 및 동거하는 친족으로 한다.
제5조 ⑤ 친족에는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도 포함한다.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중에서도 사실상 관계에 의한 친족은 혼인을 하지 않았더라도 일정 기간 함께 생활하며 가족처럼 지냈던 경우까지도 포함돼요.
그래서 법적 혈연 관계가 없더라도 가정성폭력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법에서 명확하게 범위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관련 혐의에 연루됐다면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꼭 받아야 하겠습니다.

가정성폭력은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와의 관계 특성상 도주 및 증거인멸 가능성도 높다고 여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구속수사로 이어질 확률도 상당히 높습니다.

구속된다면 정상적인 생활은 물론,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데도 큰 제약이 생기게 돼요.
그만큼 수사 초기 대응이 중요하며, 초기 진술부터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구속을 피할 가능성이 생깁니다.

진정성 있는 반성과 수사기관 협조 의사를 명확히 보여야 구속수사를 피할 수 있어요.
이때도 전문 변호인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 B씨는 아버지의 재혼으로 의붓누나가 생겼고, 가까운 관계로 지내며 술자리도 자주 가졌습니다.
어느 날, 과음한 상태에서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피해자가 잠든 사이 간음하게 되었고, 피해자는 다음 날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B씨는 사건 직후 저희를 찾아와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변호인의 전략과 노력,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오늘은 가정성폭력의 성립 범위와 실제 대응 방식, 처벌 수위에 대해 상세히 전해드렸습니다.
이 사안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되는 범죄 유형에 해당하며, 실제 재판에서도 엄격히 판단되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혐의 연루 시 빠른 시간 내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혹시 저와 상담을 원하신다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세요.
오랜 경험과 전략으로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