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성추행, 아직도 주취감형 될거라 믿고 있는 분들에게 드리는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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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술을 마시고 난 후의 행동,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관대한 것이 사실입니다. '평소라면 저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관대한 마음을 가지는 것은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럴 것이라 생각합니다.

문제는 범죄에 연루된 이상 그와 같은 관대한 마음 만으로는 절대 선처를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 음주성추행 가해자로 연루된 분들 대다수가 본인이 주취감형 될거라는 막연한 확신 때문에 실형을 선고 받기도 합니다.

사실 음주성추행 사건에서 법과 우리 사법부가 관대하게 보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허나, 조두순 사건 등 음주 후 저지른 성범죄 감형이 옳지 못하다는 사회적 여론이 형성되면서 주취감형이 이루어지지 않은 지는 꽤 오래되었습니다.

그럼 술을 마시고 한 추행은 감형 받을 수 없느냐?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아래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판단은 절대 혼자 하지마십시오. 수 많은 사건을 다루어 본 전문가가 가장 잘 압니다.

어차피 초범이고 그러면...

벌금이나 기소유예 나오는 거 아닌가요?

초범여부는 음주성추행 감형을 받는데 상당 부분 작용을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초범이라고 하여 무조건 벌금이나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판단 기준	내용
추행의 정도	신제 접촉이 경미하고 우발적인지, 아니면 계획적이고 폭력성을 동반 했는지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는지
범행 인정 및 반성	피의자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지

강제추행 사건 감형에 있어서는 주로 위 사항들이 판단기준이 됩니다. 추행의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범행 인정 및 반성 여부 등..

이 밖에도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보았을 때 감형을 받을만한 사안이라고 판단될 때 비로소 성추행감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홀로 판단하거나 안일하게 생각하지 말고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판단 기준에 부합하는 대응 전략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조력 사건 - 음주성추행 주취감형을

주장하려고 했던 의뢰인

의뢰인 : 술먹고 한 거 맞긴 하거든요... 인터넷 찾아보니까 주취감형이라고 있던데 저도 그거 주장해볼까요?

저 : 예전과는 평가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오히려 술을 마시고 한 추행이 가중처벌을 받는 원인이 될 수 있어요

이후 저는 의뢰인 사안에 대한 충분한 분석 후 대응 전략을 구축했습니다.

술을 마신 것은 사실이고, 그로 인해 판단력이 흐려진 것은 사실이나 그로 인해 주취감형을 받을 생각은 전혀 없다는 점을 핵심으로 삼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뤄냈다는 점도 강조했죠.

의뢰인의 진술도 중요했기에 단순히 '잘못했으니 선처를 해달라'라는 것이 아닌 혐의를 모두 인정하지만 사안에 대해 큰 후회와 반성을 하고 있으니, 이 점을 미루어 부디 선처를 해달라 라는 진술을 할 수 있도록 1:1 모의 시물레이션을 진행해드렸습니다.

물론 경찰조사 당일에는 직접 동행하여 수사관에게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고 의뢰인께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도움을 드렸습니다.

그 결과 음주성추행 사건에 가해자로 연루되었던 의뢰인께서는 기소유예를 받아 전과 없이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었습니다.

음주성추행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었던 핵심은?

위 사건에서 의뢰인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었던 핵심 한가지를 말하라면 막무가내로 주취감형을 주장하지 않고 술을 마셨다는 점을 잘 활용한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 술을 먹고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일으킨 행동이니 감형을 해달라 라는 뉘앙스로 대응했다면 결코 선처를 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음주성추행 사건에서는 술을 먹은 사실을 인정하고, 절대 해서는 안될 행동이었다는 점을 인정하지만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저지른 행동이라는 점이었다는 것을 차분히 설명해야 합니다.

사실 여기까지 글을 읽으신 분들 중에는 무슨차이인가, 그럼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인가 하고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으실겁니다.

허나 여러분이 이러한 미묘한 차이까지 모두 아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미묘한 차이를 알고 상황에 맞는 제대로 된 전략을 만들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중요하죠.

이 글을 여기까지 읽으신 분이라면 우선 본 사안에 대해 전문가와 이야기부터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정리하고 방향을 잡아서 나아가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아래에 저와 상담 나눌 수 있는 방법 소개해놓겠습니다.

이상 글 마칩니다. 법무법인 동주 조원진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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