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치상죄: 성립요건, 감형방법

본 글은 강제추행치상죄 혐의를 받은 의뢰인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처벌 기준과 감형 방법에 대해 정리한 글입니다.

FAQ(흔히 하는 질문): 강제추행치상죄

1. 강제추행치상죄의 성립 요건은 무엇인가요?

강제추행치상죄는 추행의 과정에서 상해가 발생하였을 때 성립합니다.

단순한 강제추행과 달리, 피해자에게 정신적 또는 육체적 상해가 발생한 경우 적용됩니다.

1.1. 상해의 인정 범위와 법적 판단 기준

법원은 피해자의 진단서, 진술 내용, 추행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해 여부를 판단합니다.

상해의 범위에는 타박상, 염좌와 같은 신체적 상해 외에도 불면증, 공황장애 등 정신적 외상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해와 강제추행 간의 인과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요.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피해자를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거나 상해에 이르게 되었다면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될 점은, 피해자의 상해에 책임이 없다며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피해자를 탓하는 듯한 주장이나 감정적 대응은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 진술 하나로 유무죄 및 구속 여부가 갈릴 수 있으며 강제추행치상죄는 심각한 성범죄 사안에 해당되기 때문에 빠른 대응이 필수입니다.

Q. 정신적 충격만으로도 강제추행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법원은 정신적 상해도 ‘상해’로 본 판례가 있습니다.

1.2. 관련 법률과 처벌 수위 정리

상해를 일으키지 않은 강제추행의 경우 형량의 하한선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초기에 적절히 대응하고 의뢰인에게 적합한 양형자료를 잘 준비한다면 실형을 피할 가능성도 높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강제추행 중 상해 발생한 경우에는 최소 5년 이상의 징역형이라는 법정 하한선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선처를 받거나 감형을 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강제추행치상죄로 불리한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선, 지금 바로 전문 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성범죄 분야에 전문성이 인증된, 형사전문변호사와의 1:1 비밀 보장 상담을 통해 처벌 가능성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 처벌을 피하거나 감형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강제추행치상죄는 사안이 중대한 만큼 철저한 대응 없이는 실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2.1. 합의가 중요한 이유와 유의사항

피해자와의 원활한 합의는 법적 양형 사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진정성 있는 사과로 이루어진 합의는 감형의 근거로 적극 활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피해를 회복하려는 의지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감형의 확률을 높여줍니다.

그러나 상해의 정도가 크거나 피해자가 합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무리한 합의는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대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합의 과정이 상당히 까다롭다고 해도 감형을 희망하신다면 합의를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동주의 형사전문변호사들이 직접 합의대행팀을 구성하여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까지 받아드리겠습니다.

만약 사안이 심각하여 합의만으로 부족하다면 어떤 양형 자료가 필요한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만으로도 실형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법률 상담을 통해 법적 대응 전략을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Q. 형식적인 합의서만 있어도 감형되나요? 

A. 아닙니다. 법원은 합의의 내용과 경위까지 세심하게 따집니다.

2.2. 구속 가능성과 전문 변호인의 역할

강제추행치상죄는 사안이 중대하여 수사 초기 구속될 수 있습니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진술, 반성문, 피해자 태도 등 초기 대응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요.

법무법인 동주의 형사전문변호인단은 구속 가능성을 판단한 후 구속 없이 사건을 진행할 수 있는 전략을 세웁니다.

모든 대응은 지금이 가장 빠를 때입니다.

구속과 실형의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법률 상담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Q. 아직 조사를 받지 않았는데 구속이 될 수 있나요? 

A. 네, 고소당한 직후 체포 또는 긴급체포로 이어지는 사례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