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무고죄 무혐의처분 나오면 진행 가능한가요?

 

성범죄무고죄는 예상치 못하게 경찰서 출석요구서를 받게 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연상될 수 있습니다. 

억울한 성범죄 혐의로 신고되었다는 내용을 접하게 되면 당황스럽고 답답한 마음이 클 텐데요. ‘내가 언제 그런 짓을 했다는 건가?’, ‘누가 왜 나를 신고한 걸까?’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게 되죠. 

이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무고죄 고소부터 하려고 하시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무고죄는 상대방이 거짓 사실을 신고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어려운 과정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범죄로 지목된 상황에서 무고죄 대응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시면 억울한 성범죄 혐의에 대응하는 법과 무고죄 성립 요건, 그리고 효과적인 대응 방법에 대해 알게 되실 것입니다.

1) 무고죄의 법적 의미 및 성립 조건

성범죄무고죄는 형법 제156조에 규정된 무고죄의 한 형태로,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성범죄를 허위로 신고하거나 고소한 경우에 성립하는 죄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이 결백하다는 이유만으로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허위 사실'을 '알면서도' 신고했다는 두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해요.

실제 사례를 보면 비록 성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하여도 신고자가 '착각'했을 가능성이 있다면 무고죄가 성립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고자는 거짓임을 '알면서' 신고한 것이 아닐 수 있기 때문이죠. 

성범죄무고죄의 처벌 수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당히 무거운 편입니다. 다만 실제로 본 죄의 성립이 인정되어 해당 형량 근처로 처벌을 선고받는 경우는 적습니다.

2) 무혐의 및 무죄가 나왔다고 반드시 무고죄가 성립하진 않아

많은 의뢰인들이 자신의 성범죄 혐의가 무혐의처분이나 무죄로 판명되면 자동으로 고소인에게 성범죄무고죄가 성립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이는 큰 오해입니다. 

검찰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처분을,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렸다고 해서 상대방의 허위 신고가 증명된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단지 유죄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했기에 나올 수 있는 결과입니다.

예를 들어, 두 사람만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성범죄 혐의의 경우 증거 부족으로 불기소될 가능성이 높지만, 그렇다고 해서 신고한 사람이 거짓말을 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법적으로 무고죄 성립을 위해서는 상대방이 허위 사실임을 인식하면서도 고의적으로 신고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제로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무혐의처분이나 무죄가 나왔다고 즉시 무고죄 고소를 진행하기보다는 충분한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 명심해 주세요.

3) 무고죄 대응 과정 및  유의할 사항

성범죄무고죄 대응은 우선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성범죄 혐의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차분하게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러고 나서 상대방의 허위 신고 의도를 밝히는 단계로 넘어가야 하죠.

만약 무고죄 고소를 결정했다면, 고소장 작성 시 단순히 "사실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하지 마세요. 대신 왜 상대방이 거짓 신고를 했는지 그 동기와 함께 거짓임을 보여주는 객관적 증거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셔야 하겠습니다.

주의할 점은 무고죄 고소가 또 다른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은 명예훼손이나 2차 피해를 주장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특히 성범죄 사안에서 2차 피해는 상당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양형에 상당히 부정적으로 작용 가능한 사안이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무고죄 고소는 충분한 증거와 전략이 준비된 상태에서 신중하게 진행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성범죄무고죄로 맞고소하는 것이 권해지는 방법은 아닐 수 있으니, 변호인과 상담 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4) 무고죄 고소 전 억울한 혐의를 입증하려면

성범죄무고죄 고소에 앞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는 것임을 이해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관련된 증거를 확보하는 게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혐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해당 시간대의 알리바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과의 대화 내용이나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들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특히 사건 전후의 문자메시지나 SNS 대화 내용은 상대방의 의도를 파악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지요. 

한편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한 경우에는 주변인들의 진술이 중요할 수 있어요. 사건 당시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나 양측의 관계를 잘 아는 제3자의 진술은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증거 수집 과정은 혼자 하기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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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성범죄 혐의로 고통을 받다가 성범죄무고죄를 고려하게 되셨나요? 하지만 본 죄는 단순히 자신이 결백하다고 하여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허위 사실임을 알면서도 고의로 신고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몹시 까다로운 과정입니다. 

만약 무고죄 고소를 생각하고 계신다면 먼저 자신의 결백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시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억울한 상황에서도 감정적 대응보다는 법적 절차에 따른 냉정한 대응이 더 효과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점 명심해 주시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