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유포 여자친구 불법촬영 몰카 취업제한 막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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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자친구불법촬영 사진유포시 받게 되는 처벌은?

2. 사진유포 여자친구몰카 취업제한은 이렇게 막아야 합니다.

3. 여자친구불법촬영 사진유포 선처 받은 실제 사례(취업제한 처분 면제 성공)

안녕하세요. 10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지금 이 글에 들어오신 분이라면 20대, 그 중에서도 여자친구와의 성관계를 불법촬영하고 사진유포를 하신 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잘 들어오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해당 사안은 생각하는 것보다 죄질이 매우 무거워 징역형의 실형은 물론 구속까지 될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특히 여러분이 가장 걱정하신 취업제한의 처분이 빈번하게 내려지는 사안이기도 하지요.

따라서 사건 초반부터 적극적인 대응을하셔야 선처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케이스이기도 합니다.

오늘 글에서는 10년간 제가 성범죄전문변호사로 일해오면서 쌓아온 데이터를 바탕으로, 실제 취업제한을 막을 수 있었던 전략은 무엇인지, 그 전략으로 선처를 이끌어낸 케이스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글을 읽으시기전 현 상황에 대해 빠르게 진단 먼저 받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래 방법을 참고하여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1. 여자친구불법촬영 사진유포시 받게 되는 처벌은?

해당 죄의 처벌 규정은 성폭력처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 14조의 2, 1항에서는 사람의 얼굴, 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 영상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 합성, 가공하여 반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는 조문이기는 하나, 최근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면서 초범이라고 해도 구속수사는 물론 징역형의 실형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쟁점이 되는 부분은 촬영할 당시에는 상대방에 동의를 했더라도 사후에 허락을 받지 않고 유포한 사람도 처벌 받는다는 것인데요.

찍을때 동의했다고 해서 처벌 받지 않는다는 점 잘 알아두셔야 합니다.

2. 사진유포 여자친구몰카 취업제한은 이렇게 막아야 합니다.

가장 궁금하실 취업제한에 대한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업제한은 성범죄 재판에서 내려지는 보안 행정처분 중 한 종류입니다.

해당 처분을 받게되면 일정기간, 많은 곳에서 취업이 불가해지지요.

유치원, 학교, 병원, 복지시설, 공무원, 공기업 성범죄이력을 조회하는 곳에서는 일하는 것이 불가능한데요.

최대 10년의 기간까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최대한 면제 또는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 처분은 형사처벌과는 다르게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필수적으로 내려지는 처분은 아닙니다. 판사의 재량에 의해 내려지는 행정처분인데,

변호인의 도움을 받으셔서 재범을 저지를 확률이 적다는 것을 입증하시면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입증을 뒷받침할 여러 자료가 필요하다는 점 말씀 드립니다.

3. 여자친구불법촬영 사진유포 선처 받은 실제 사례(취업제한 처분 면제 성공)

* 본 케이스는 제가 직접 사건 해결에 참여하여 좋은 성과를 가져온 사례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 A씨께서는 평범한 20대 대학생이셨습니다.

그에게는 6개월 정도 연애를 한 여자친구 B씨가 있었는데요.

두 사람은 서로의 평소에 카메라로 서로의 모습을 담기 좋아하는 커플이셨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날, 의뢰인께서는 성관계를 하는 모습도 젊고 소중한 나날 중 하나라는 생각이 들어 B씨에게 사진, 영상을 촬영해도 되겠냐는 제안을 했다고 하는데요.

B씨는 두 사람만 간직하는 사진이나 영상은 문제없겠다고 했고, 제안을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허나 문제는 다음에 발생했는데요. 지인들과 만난 자리에서 술에 취한 의뢰인이 다수의 친구들이 있는 단체 채팅방에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한 사진유포, 동영상을 공유한 것이었습니다.

해당 사실을 알게된 B씨가 곧바로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20대 초 젊은 나이에 성전과자가 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의뢰인께서는 서둘러 저를 찾아와주셨습니다.

조력 내용

해당 케이스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1) 20대 초반인 의뢰인이 취업제한 처분을 받는 것을 막는것.

2) 술에 취해 정상적인 사고판단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였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었습니다.

저 이세환은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A씨의 선처를 위해 조력해드렸습니다.

이세환의 실제 대응 전략

1)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 어필

→ 실수였다고 해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 한 행동은 확실했기에 빠르게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자필반성문, 피해자에 대한 사과문 등 감형에 효과가 있는 자료 작성을 준비해드렸습니다.

2) 술에 취해 한 행동이며, 실수였다는 점 강조

→ 당시 만취한 상태였다는 것을 입증해줄 목격자들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또 평소 여자친구를 사랑한다는 표현을 주변인들에게 많이 했다는 점을 근거로 술에 취해 이성을 잃고 한 행동임을 강조했습니다.

3) 20대 초반으로 사회에 진출해야 하는 구성원임을 강조

→ 해당 부분을 강조하여 취업제한을 면제받을 수 있게 도와드렸습니다.

반성문, 탄원서, 성인지교육 이수증을 토대로 재범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다양한 자료로 입증했습니다.

사건 결과

집행유예로 사건을 잘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저 이세환이 준비한 글이었습니다.

궁금한 부분이 있으신 분은 아래 글을 참고하여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