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성폭행 데이트성폭력 내가 가해자라면?

​목차

1. 여자친구성폭행 데이트성폭력 받게 되는 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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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자친구성폭행 데이트성폭력 억울한 가해자 대응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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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여자친구성폭행 데이트성폭력 무죄 받은 실제 사례

안녕하세요.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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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보고 강간했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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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수 있나요?

-제가 직접 해결한 사례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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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글에 들어오신 분이라면 생각지도 못하게 연인에게 강제적인 성관계를 했다는 혐의로 신고된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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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그 분들 중에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신 분들을 위한 글을 쓰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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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관계였다고 해서, 당당하다고 해서 무죄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주셔야 합니다.

오늘 이 글에서 가해자로 연루된 분들이 해주셔야할 대응 전략, 실제 제 도움을 받아서 좋은 결과를 받으신 의뢰인 분의 사례를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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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전에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저 조원진과 사안에 대한 대화 먼저 나누길 희망하는 분은 아래 글을 참고하여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 여자친구성폭행 데이트성폭력 성립조건과 처벌은?

폭행? 협박? 저도 해당되나요?

강간죄에서 말하는 폭행과 협박은 단순히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의미와는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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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폭행은 피해자의 저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물리력을 말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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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먹질이나 밀침, 목조름과 같은 거친 행위 뿐 아니라 손목을 꼭 잡는 정도도 폭행이라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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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협박은 단순히 무서운 말투가 아니라 실제로 두려움을 느끼게할 수 있는 발언을 말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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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판례에 의하면 "가만히 두지 않는다", "소문낼거다" 등의 발언이 상대방이 두려움을 느낄만한 상황에서 이뤄졌다면 협박으로 인정 가능합니다.

만약 유죄 받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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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 297조에 따라 강간죄로 처벌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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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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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없이 최소 3년의 징역형이기 때문에 유죄를 선고 받게 되면 교도소에 수감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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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자친구성폭행 데이트성폭력 억울한 가해자 대응 전략

너무 억울한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1) 성관계가 자발적이었다는 것을 입증

보통 연인관계에서 일어난 성관계의 경우 자발적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에 대한 자연스러운 의문이 생기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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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당시 상황에 대한 내용을 총체적으로 재구성하여 "합의된 성관계"였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2) 피해자 사건 직후의 행동을 분석

법원은 피해자가 주장하는 피해 당시 직후의 행동에 주목을 하는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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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강간 후 바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든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은 경우, SNS나 일상생활이 평소처럼 유지된 경우라면 우리에게 유리한 상황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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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피해를 당한 것이 사실이라면 왜 위와 같은 행동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의문을 판사로 하여금 유도해야 합니다.

3) 명확한 거부의사가 있었는지 쟁점화

연인관계에서는 명확한 거절 의사 표현이 없어도 성관계가 진행될 수 있는 상황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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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 점을 적극적으로 부각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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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거부하지 않았고, 평소에도 이러한 방식의 성관계까 자주 있었기 때문에 강제라고 인식하지 않았다"라는 강제성 요건을 깨트리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3. 여자친구성폭행 데이트성폭력 무죄 받은 실제 사례

사건 개요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갑자기 데이트성폭력이라니...

의뢰인 A씨께서 실제 해주신 말씀

A씨는 20대 후반의 평범한 직장인이셨습니다. 당시 고소인 B씨와는 약 6개월 간 교제를 하던 사이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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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마다 데이트를 즐기고, 서로의 가족에게도 인사를 한 사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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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갑자기,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B씨가 A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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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일 전 가졌던 성관계가 원치 않았던 관계였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고소한 것이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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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황한 의뢰인께서는 서둘러 저를 찾아와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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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력 내용

1) 사건 전후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내용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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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과 고소인이 나눈 메시지에는 고소인이 말하는 강간 사건 당일 서로 성관계를 한 것에 만족한다는 내용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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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문자를 바탕으로 피해자가 억지 성관계를 가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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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관계 당시 상황의 전반적인 맥락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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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와 B씨는 6개월 이상 교제를 하며 서로 결혼얘기까지 오고간 사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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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람이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맺을만한 사이가 아니라는점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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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소인 B씨의 사후 행적 정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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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이후에 B씨가 평소처럼 SNS에 일상을 올리고 친구들과의 술자리를 캡처해 올린 것을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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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람이라기엔 너무나 비 정상적인 행동이라는 점을 어필했습니다.

사건 결과

그 결과 의뢰인께서는 억울함을 입증하고 무죄로 사건을 잘 마무리하실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저 조원진이 준비한 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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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이와 비슷한 상황에 놓여 계시거나 관련해서 궁금증이 있으신 분은 아래 방법을 통하여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