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성추행 회사 동료에게 신고 당했을 때 해야할 일 3가지

목차

1. 직장내성추행으로 받게 되는 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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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장내성추행 회사 동료에게 신고당했을 때 해야할 일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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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사 동료 직장내성추행 선처 받은 실제 사례

안녕하세요. 10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집보다 많은 시간을 보내는 시간, 이 글을 읽는 대부분 분들이 아마 회사라는 답을 하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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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큼 다양한 사건이 일어나는 곳이기도 한데, 오늘은 직장내성추행 사건에 가해자로 연루된 분들을 위한 글을 써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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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얼마 전 제게 상담을 주신 대기업 과장 A씨께서는 회식 자리에서 신입사원 여자 B씨에게 추행을 했다가 신고를 당하여 제게 상담 신청을 주셨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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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일이 발생할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하고 계셔서 많이 당황하시고 힘들어하셨습니다.

특히, 법적 처벌보다 집에 연루 사실이 알려질까, 회사 내에 소문이 퍼져 퇴사해야 되지는 않을까의 고민이 더 크셨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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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회사에서 벌어진 강제추행 사건의 경우 가해자로 연루된 분들이 어떤 부분을 걱정하고 계시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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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글에서 회사 강제추행에 관한 정보, 신고를 당했다면 우선적으로 하셔야 할 3가지 일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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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읽기 전 저에게 현 상황에 대한 진단 먼저 받기를 희망하는 분은 아래 글을 참고하여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 직장내성추행으로 받게 되는 처벌은?

상황에 따라 크게 2가지로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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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업무상위력등에 의한 추행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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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성폭력범죄 특례법 제 10조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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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로 인정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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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여 한 범행이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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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반 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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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형법 제 298조에 규정되어 있는 사안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추행을 한 경우에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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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추행의 경우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해야 한다는 것, 업무상위력에 의한 추행의 경우 가해자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해야 한다는 것에 차이가 있습니다.

2. 직장내성추행 회사 동료에게 신고당했을 때 해야할 일 3가지

1) 감정적 대응 X, 발언 신중

회사 내에서 발생한 추행의 경우 직장 내 권력 구조 등이 민감하게 작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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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여러분이 하신 "억울하다, 장난이었다, 그럴 의도가 없었다"는 말을 피해자에게 직접 표현하는 것은 2차가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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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로 몰린 현재 어떤 감정이 드실지 잘 이해하고 있으나,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감정적 대응을 금하시고 모든 커뮤니케이션은 변호인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2) 모든 상황을 상세하게 정리

회사 강제추행의 경우 은밀한 공간, 사적인 대화, 소소한 신체접촉등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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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이 핵심증거로 선정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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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에게 불리한 상황이 생기는 것을 최대한 방어하기 위해서는 당시 상황에 대한 내용, 주변 사람의 반응, 직전 관계등을 타임라인 별로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신속하게 변호사와 대응​

이 사안은 단순히 경찰수사, 형사처벌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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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부의 인사 징계, 이미지실추로 인한 퇴사까지 이어질 수 있는 문제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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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초기에 적극적인 대응을한다면 일이 커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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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신속하게 변호사를 선임하셔어 형사사건에대한 대응+ 회사 징계절차 등 내부 대응을 동시에 준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3. 회사 동료 직장내성추행 선처 받은 실제 사례

* 본 케이스는 실제 제가 사건을 맡아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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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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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의뢰인 A씨께서는 국내 모 대기업의 팀장이었습니다. 평소 부하직원들과 친근한 분위기를 유지해오고 있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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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사건 당일 회식자리에서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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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부하직원 B씨를 귀가시키기 위해 함께 택시에 탔고, 그 안에서 B씨의 어깨를 토닥이며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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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로부터 며칠 후 B씨는 의뢰인을 사내 인사팀에 직장내 위력을 이용한 신체접촉으로 신고를 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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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내부 조사에 착수했고, 경찰에 해당 사안을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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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그저 격려차 한 말로 이렇게 까지 일이 커질 줄 상상도 하지 못해 많이 당황해하시고 계셨는데요. 사건 해결을 위해 서둘러 저를 찾아와주셨습니다.

조력 내용

1) B씨에게 자필 사과문 전달할 수 있게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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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은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해당 터치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충분히 유죄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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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에 대한 사과의 내용을 자필로 작성한 문서를 전달할 수 있게 조력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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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씨의 직장내 평판, 소통방식, 조직 분위기를 참고할 수 있는 팀원들의 탄원서 제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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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은 직장내에서 인정받고 있는 팀장이었습니다. 주변 지인들의 탄원서는 감형을 시키는데 좋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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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발 방지를 위한 성희롱 예방교육 수강 및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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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처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재범을 저지를 가능성"이기에 재범을 저지를 확률이 현저히 낮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성교육 수강 및 이수증을 제출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사건 결과

그 결과 기소유예의 전과가 남지 않는 처분으로 사건을 잘 마무리하실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저 이세환이 오늘 준비한 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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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계신 분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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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해서 궁금증이 있으신 분은 아래 방법을 참고하여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