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변호사 | 기소유예 | 무혐의 | 부장검사출신

불법촬영이라는 단어만으로도 큰 오해를 살 수 있는 상황에서, 실제 법적으로 어떤 요소들이 처벌로 이어지는지 정확히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억울하게 고소당한 경우, 또는 혐의는 인정하지만 최대한 선처받고 싶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지 않으신가요?

이 글에서는 불법촬영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과정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처벌 규정, 무혐의 가능성, 기소유예 조건, 그리고  법무법인 동주 전직 부장검사 출신 시각에서 본 대응 전략까지 구체적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 불법촬영변호사, 어떤 기준으로 조사가 시작될까요?

불법촬영변호사를 찾게 되는 대부분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가 수사의 기준이 됩니다. 

해당 조항은 카메라 또는 유사한 기기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혐의가 인정될 시 최장 7년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했는가?’, 그리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연히 찍힌 장면도 불법촬영에 해당할까요? 일률적으로 말하긴 어렵습니다. 의도, 촬영 각도, 대상 부위, 상황 전체 맥락 등을 종합해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저는 의도하지 않은 장면이 포함됐다는 이유로 경찰 조사를 받은 의뢰인을 도운 적이 있는데, 고의성이 없다는 점을 설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 불법촬영 사건에서 ‘기소유예’는 어떤 의미일까요?

불법촬영변호사를 통해 가장 많이 묻게 되는 말 중 하나는 “기소유예가 무죄는 아닌 거죠?”입니다. 맞습니다. 기소유예는 무죄가 아닙니다. 

검찰이 죄가 있다고 보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공식적으로 재판에 넘기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조치입니다. 처벌은 물론, 전과 기록 및 보안처분 명령이 내려지지 않기에 많은 분들이 기소유예가 된다면 받고 싶어 하시지요. 

기소유예가 되기 위해선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범행이 단발성에 그쳤는지, 피해 정도가 크지 않았는지, 전과가 없는지 등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또한 초동 진술에서 보여준 태도나, 수사협조 정도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변호사는 이런 점까지 고려해, 단순히 ‘한 번 넘어가는 결과’보다는 재범 위험성과 향후 대응 여지까지 포함한 접근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불법촬영에서 ‘무혐의’를 받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불법촬영변호사를 통해 무혐의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행위 자체가 처벌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

성적 수치심’이라는 요소는 주관적인 감정으로 보일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촬영 대상의 부위, 노출 상태, 촬영 각도와 거리, 상황의 맥락 등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 공공장소에서 전면 카메라로 거울을 찍은 상황에서, 타인의 다리가 일부 찍혔다고 해서 바로 불법촬영으로 단정되진 않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은 이를 불법촬영으로 의심할 여지가 있는 상황이라면 조사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방어 논리를 사전에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도하지 않았고, 불쾌감을 줄 만한 장면도 없었다는 점을 구체적인 정황과 함께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이러한 사례에서 현장 상황에 대한 재구성, 사진의 구도와 파일 정보 분석, 휴대폰 사용 패턴 제시 등을 통해 무혐의를 이끌어낸 적이 있습니다.

단순히 “그럴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증거와 진술의 일관성 확보가 관건입니다.

❙ 부장검사출신의 시각에서 본 조사 초기 대응 포인트

불법촬영변호사 중에서도, 저는 과거 부장검사로서 수사 방향을 정하던 입장이었습니다. 그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리자면, 수사 초기에 불필요한 진술을 피하고 핵심만 정확히 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냥 들고 있었어요”라는 말도, 맥락 없이 말하면 ‘촬영 의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조사관의 질문 의도에 맞게 ‘왜 들고 있었는지’, ‘무엇을 위해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정확히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대응은 경험이 없으면 쉽지 않습니다. 

단어 하나, 말투 하나가 조사관에게는 ‘고의성’이나 ‘반성 없음’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딱 한 문장이 조서에 어떻게 기록되는지가 결정적인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점, 이를 누구보다 가까이서 본 사람으로서 말씀드립니다.

현재 관련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을 받아 더 늦기 전에 대응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