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구매 | 소지 | 유포 | 경찰조사 연락 받았다면

“딥페이크구매를 했다고 경찰이 연락했어요. 이게 진짜 범죄인가요?”
“그냥 저장만 했던 영상인데, 경찰은 유포 혐의도 있다고 합니다.”

최근 들어 이런 질문을 받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특히 딥페이크 영상과 관련된 법이 개정된 이후, ‘단순한 구매나 보관’도 조사 대상이 되면서 혼란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딥페이크구매 자체만으로도 형사처벌이 가능한지, 어디까지가 처벌 범위인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더더욱 불안할 수밖에 없겠지요. 

이 글에서는 개정된 최신 법률에 따라 딥페이크 관련 경찰조사의 실제 쟁점과 처벌 규정, 대응 방법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읽어보시면, 자신이 처한 상황이 법적으로 어디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① 딥페이크구매, 이제는 ‘보기만 해도’ 처벌됩니다

2024년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딥페이크 영상을 단순히 제작·유포하는 수준을 넘어, 소지·구입·저장·시청하는 행위까지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 10. 16.>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이하 이 조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 10. 16.>

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4. 10. 16.>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4. 10. 16.>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딥페이크구매가 단순한 소비로 끝나지 않는다는 의미지요.

이제는 "내가 만든 것도 아닌데" 또는 "혼자 본 것뿐인데"라는 말로는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② – 딥페이크 소지와 저장, 수사기관은 어디까지 보나요?

딥페이크구매 이후 그 영상이 휴대폰, 노트북, 클라우드 등에 저장되어 있다면, 

수사기관은 이를 ‘소지 또는 저장’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특히 파일 이름, 생성일자, 접근 로그 등을 분석하면, 단순 시청인지 반복적 저장과 사용인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경찰은 디지털 포렌식 기법을 통해 딥페이크구매 이후의 파일 이동 경로, 시청 시간, 공유 내역 등을 확인하려 합니다. 

저장된 파일이 하나라도 있으면 조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 특히 타인에게 전달된 흔적이 있다면 유포 혐의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자동 저장된 것인지, 일부러 저장한 것인지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입증하려면 정확한 정황 설명과 일관된 진술이 요구됩니다.

❙ ③ – 딥페이크 유포와 제공, 실제 혐의는 어디까지 확대될까요?

딥페이크구매 후 친구나 지인에게 보여주거나 파일을 전송한 정황이 있다면, 이는 ‘유포’ 또는 ‘제공’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텔레그램이나 SNS에서의 단순 공유도 예외가 아니며, 플랫폼의 서버 기록이 남아 있다면 혐의가 강화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유포 여부를 밝히기 위해 기기 내 앱 사용 기록, 대화방 캡처, 전송 시간과 IP 주소까지 분석합니다. ‘한 번 보여준 것’이 생각보다 큰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지요.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영상이 제3자의 기기에 저장되었거나 다시 배포되었다면, 피의자로 입건될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구매 이후의 모든 행동이 수사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 ④ – 딥페이크 혐의 관련 경찰조사, 무엇을 조심해야 하나요?

제가 경험한 사건들에서도, 초기 진술에서 나온 단어 하나 때문에 불필요한 혐의가 추가된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경찰서 방문 전에는 자신의 행위 중 법적으로 의미 있는 지점이 어디인지 구분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진술의 일관성, 물증과의 연결, 사용 목적에 대한 설명 이 세 가지가 조사 대응의 핵심이 됩니다.

❙ “그냥 받기만 했는데, 이렇게까지 되는 건가요?”

이 질문은 딥페이크구매 혐의자들이 가장 자주 하시는 말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단순한 개인적 호기심이나 실수였다고 느끼시지만, 현재 법은 그런 행위도 처벌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는지 냉정하게 짚어보고, 법적으로 방어 가능한 부분을 신속히 정리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초기 경찰조사 단계부터 검찰, 재판까지 모두 밀착 조력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동주가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