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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변호사 | 검사출신 형사전문 |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연구센터 서초동변호사 | 검사출신 형사전문 |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연구센터 ▸ 오시는길 ▸ 변호사 구성원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3층(서초동, 엘렌타워) ▸업무시간 ▹월~금 : 09:00-19:00 ▹토 : 10:00-15:00 서초동변…
의제강간 나이 - 개정반영기준, 실제판례, 부모신고사례 의제강간 나이 - 개정반영기준, 실제판례, 부모신고사례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기준을 13세에서 16세로 상향하되 미성년자의 나이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경우 19세 이상의 자에 대해서만 처벌하도록 하였다. 목차 의제강간 나이 1.1. 최신 개정 연령 기준 1.2. 연령별 처벌…
아청법 처벌 - 연령별 형량, 처벌기준, 기소유예가능성 아청법 처벌 - 연령별 형량, 처벌기준, 기소유예가능성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대상 강제추행의 처벌로는 최소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목차…
성인 미성년자 연애 - 의제강간, 의제강제추행, 성착취물 성인 미성년자 연애 - 의제강간, 의제강제추행, 성착취물 자주묻는질문(FAQ) FAQ Q1. 성인과 미성년자가 연애하는 것 자체가 불법인가요? Q2. 연인 사이에서 서로 동의하여 스킨십을 하고 성관계를 가졌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요? Q3. 합의 하에 성관계를 촬영하고 미성년자가 스스로 …
휴대폰압수 미성년자 도촬죄 포렌식 조사 앞두고 하면 안되는 일 세가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연구센터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동주 조원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10년 차 청년 성범죄 가해자 대처 전문 변호사 국가정보원(NIS) 기획조정실 변호사 해군본부 군검찰 국선변호인 대법원 국선변호…
정식재판청구 성추행초범이면 걱정할 일 없다?(대학생 필독)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연구센터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동주 조원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10년 차 청년 성범죄 가해자 대처 전문 변호사 국가정보원(NIS) 기획조정실 변호사 해군본부 군검찰 국선변호인 대법원 국선…
준강간미수 구공판 앞두고 있는 자녀분의 미래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연구센터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동주 조원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10년 차 청년 성범죄 가해자 대처 전문 변호사 국가정보원(NIS) 기획조정실 변호사 해군본부 군검찰 국선변호인 대법원 국…
성추행고소장 받은 20대, 합의서 작성 유의사항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연구센터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동주 조원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10년 차 청년 성범죄 가해자 대처 전문 변호사 국가정보원(NIS) 기획조정실 변호사 해군본부 군검찰 국선변호인 대법원 국…
음란물유포죄 소지죄 시청만 했어도 아청물 뿐만 아닌 딥페이크도 전부 처벌 대상 음란물유포죄 소지죄 시청만 했어도 아청물 뿐만 아닌 딥페이크도 전부 처벌 대상 실제 성공사례 아청물 소지 및 시청 혐의로 입건된 사건 ▶ 무혐의 방어 성공 미성년자 음란물유포죄, 제작 혐의로 입건된 사건 ▶ 기소유예 선처 성공 …
지하철몰카 불법촬영·도촬하다 적발되었을 때 절대 해선 안 되는 행위? 지하철몰카 불법촬영·도촬하다 적발되었을 때 절대 해선 안 되는 행위? 안녕하세요. 실형을 모르는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핸드폰 하나만 있어도 충분히 고퀄리티의 사진을 촬영할 수 있다 보니 지하철몰카 같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안이 좀처럼 줄어들고 있지 않은데요. …
클럽강제추행 엉만튀 무혐의 받아낸 사례 소개 클럽강제추행 엉만튀 무혐의 받아낸 사례 소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 연구센터 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리는 글로는 오랜만에 찾아뵙네요. (참고로 오늘 소개할 클럽강제추행 사건에서 무혐의를 받아낸 사례는 제가 최근에 받아낸 사례입니다.) …
트위터조건만남 미성년자 성매매미수 안심하면 안 되는 이유 트위터조건만남 미성년자 성매매미수 안심하면 안 되는 이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 연구센터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트위터조건만남, 실제로 만날 생각이 없었어도 처벌 대상입니다. 이 글을 선택하셨다는 것은 트위터조건만남, 미성년자 성매매 미수 혐의가 적용돼 ▶ 대처 방…
청소년성추행 혼자 경찰조사를 받진 마세요 SNS가 발달되면서 성인과 미성년자의 만남이 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미성년자강제추행에 대한 문의도 급증하고 있는데요, 가벼운 사안부터 무거운 사안까지 그리고 억울한 사안까지 다양하게 상담 요청을 해주십니다. 모든 분들에게 조력을 제공해드리고 싶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
강간보안처분 종류 및 받지 않기 위한 대응 정리 먼저 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10년간 성범죄전문변호사 로 일하고 있는 법무법인 동주의 대표변호사 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범죄연구센터 를 운영하며 성범죄 해결에 더욱 힘쓰고 있습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성범죄연구센터에는 검사출신변호사, 대한변협에 등록되어 있는 형사전문변호사, 경찰출…
아청법 초범 - 기소유예, 감형기준, 선처가능성 아청법 초범 - 기소유예, 감형기준, 선처가능성 자주묻는질문(FAQ) FAQ Q1. 아청법 위반 시 초범이라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Q2. 아청법 관련 혐의에서 감형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Q3. 초범이고, 범죄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어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