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초범 실형 - 지인대상, 양형자료, 기소유예

법무법인동주의 이세환 변호사는 딥페이크 제작 및 유포로 압수수색 당한 의뢰인에게 기소유예의 선처를 이끌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딥페이크 제작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1. 딥페이크 범죄 처벌

1.1. 대상별 처벌수위

최근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범죄가 급증하면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딥페이크는 인공지능을 이용해 실제 사람의 얼굴이나 목소리를 합성하는 기술로, 

지인, 연예인, BJ 등 다양한 대상에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딥페이크 범죄는 처음에는 단순한 장난으로 시작되었더라도 얼마든지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실제 촬영된 영상이 아니라 괜찮을 것이라 생각하시다가 경찰 조사를 받고 유죄 판결이 내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딥페이크 영상의 등장인물이 미성년자이거나 미성년자로 인식될 수 있는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청물로 분류되어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작자 또한 미성년자일지라도 성인과 동일하게 엄중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혐의별 처벌수위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하거나 편집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더불어 딥페이크 영상을 직접 제작하지 않았더라도, 

딥페이크 영상을 주변 친구에게만 반포한 경우에도 동일한 형량으로 처벌을 받게 되어 처벌 수위가 높은 편입니다.

딥페이크 영상을 단순히 소지하거나 시청한 경우에도 처벌될 수 있는데요. 

이 경우 형량은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합니다. 

특히, BJ나 연예인 등 유명인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영상은 단순 소지나 시청 혐의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얼굴이 이미 알려진 사람이며, 직접 영상을 만들거나 퍼뜨리지 않았다고 범죄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시청하고 저장하여 가지고만 있었다고 해도 성범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딥페이크 범죄는 비교적 최근에 제정된 법률이며 최근에도 개정이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그만큼 전문 변호사들에게도 딥페이크 범죄와 관련된 사건은 아직 생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처벌이 결코 가볍지 않기 때문에 딥페이크 사건에 경험을 가진 변호사에게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동주 성범죄연구센터는 딥페이크 범죄가 사회적 문제가 되기 전부터 사건을 수임해왔습니다.

얼핏 비슷해보이는 사건일지라도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대응전략은 달라질 수밖에 없으며

동주는 이를 경험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기소유예 등의 선처를 끌어내고 있습니다.

2. 딥페이크 양형자료

2.1. 초범

만약 동종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면 이는 여러가지 측면에서 유리한 양형요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처음이기 때문에 형량을 감경받을 가능성이 있음은 물론이고, 사회적 재활 가능성도 높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반성의 태도와 낮은 재범 가능성은 선처를 받아내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인에 해당됩니다.

초범은 이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받아내기 유리한 입장에 있기 때문에

초기에 적절히 대처한다면 재판까지 가지 않고 사건을 종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만, 초범이라는 사실 한 가지만으로 선처를 받아내는 것은 어렵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죄 이력, 범죄의 성격, 범행의 경위, 피해자에 대한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딥페이크 범죄는 심각한 성범죄에 해당되며 피해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형량이 크게 감경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현재 딥페이크 초범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초범이라는 유리한 조건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형사 전문 변호사에게 적절한 조력을 받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2.2. 선처에 유리한 자료

앞서 말씀 드렸듯이, 범죄에 대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 모습은 선처를 받아내는 데에 중요한 요인입니다.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사건이 진행되면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진정성 있는 반성의 태도에 대한 중요성을 간과합니다.

반성문, 피해자와의 합의, 성범죄 상담 프로그램 등을 통해 반성의 태도를 입증하는 것이 좋으며

이 과정에서도 2차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범행이 우발적이거나 특정한 상황에서 발생한 경우, 

예를 들어, 주변의 요구나 강압에 의해 범행에 가담한 경우 등은 감형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혐의 내용 중, 실수나 오해로 인한 부분이 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피의자가 사회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거나, 

범행 이후에 사회적 재활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 법원은 이를 감형의 요소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사건의 개별적 특성에 따라 필요한 양형자료는 추가되거나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경찰 조사를 받기 전, 전문 변호사로부터 자문을 받아 대처방안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경찰 조사가 이미 시작되었더라도 동주의 변호인단이 해결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

너무 늦지만 않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