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증거 없으면 무혐의 나오는 거 아닌가요? (+지하철 공중밀집장소추행)

성추행증거 없으면 무혐의 나오는 거 아닌가요? (+지하철 공중밀집장소추행)

안녕하세요. 실형을 모르는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단 둘이 있는 공간에서 발생하는 특성이 있어 명확한 성추행증거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말은, 아무리 본인이 억울한 상황이라도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는 의미라고 볼 수 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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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 "성추행증거가 없으면 무혐의 나오는 것 아니냐"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일관된 피해 진술을 하고 여러 정황상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면 혐의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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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진짜 억울한 상황이라도 처벌을 피하기 힘든 상황이 오게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지요.

특히 지하철 및 버스에서 발생하는 공중밀집장소추행 같은 경우엔 명확한 증거가 없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지하철 내 CCTV가 없거나 다른 승객들이 많을 때는 잘 보이지 않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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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와 관련된 내용을 토대로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 없을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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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례는 제가 직접 담당한 사례들입니다. 이러한 선처가 간절하다면 오늘 이 글을 꼭 필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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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데 증명할 성추행증거가 없어요 어떡하죠?

실제로 면담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이 문제에 대해 걱정을 하십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엔 충분히 무혐의를 증명할 만한 자료가 눈에 보이기도 하는데요. 일반인 시선으로 보기엔 자료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나,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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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사전에 전문가와 면담을 통해 제대로 알아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만약 전문가의 시선으로 보았을 때도 무혐의를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다면 그 외에 객관적인 사실, 각종 정황 등을 토대로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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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중요한 것이 바로 '진술'인데요. 명확한 성추행증거가 없을 경우엔 진술 싸움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누가 더 신빙성 있고, 신뢰성 있는 진술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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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진술도 검토하며 사실과 다른 부분은 명확히 지적할 수 있어야 하고, 본인 진술의 신빙성이 높일 수 있어야 합니다. 간혹 너무 억울한 마음에 경찰조사 진술에서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기만 하며 억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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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러한 진술은 오히려 여러분께 불리하게 작용된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전문가와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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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진술을 어떻게 하는지가 매우 중요한 만큼 홀로 대응하기 보다는 필히 전문가와 동행하시는 것을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 피의자 무혐의 이끌어낸 실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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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경위

조 씨는 40대 남성으로, 퇴근 후 지하철을 타고 귀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퇴근 시간이었던 터라 사람이 많았기에 어쩔 수 없는 접촉이 발생하게 되었는데요. 조 씨는 최대한 사람들과 접촉하지 않으려고 했었는데 갑자기 앞에 있던 여성이 자신의 엉덩이를 왜 만졌냐며 조 씨를 추궁하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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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내 지하철 내 승객들의 시선이 집중되었고 조 씨는 본인은 만진 적 없다고 말하였지만 여성은 계속 피해 사실을 주장하며 경찰에 신고까지 하였습니다. 너무 억울한 상황이었지만 출동한 경찰관도 이를 믿어주지 않는 분위기였기에 조 씨는 자칫 억울하게 성범죄자 낙인이 찍힐 수 있겠다는 불안감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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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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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적인 조력

저는 우선 면담을 통해 조 씨의 결백함을 입증해줄 만한 성추행증거는 없는지 검토하였습니다. 당시 지하철 내 CCTV는 있었느나 사람이 많았던 탓에 조 씨의 모습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던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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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저는 다른 자료를 확보하는 데 집중했고, 당시 조 씨가 지인과 연락을 주고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저는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것이 불가하다는 점을 주장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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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주장을 적극적으로 하며 무혐의를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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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결과

그 결과 담당 경찰도 이를 인정해 주었고,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무혐의) 결정이 나게 되며 조 씨는 억울하게 성범죄자 누명을 씌울 뻔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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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례를 보았듯 본인이 꼭 성추행증거가 없더라도 여러 정황을 토대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홀로 대응하려고 하기 보다는 필히 저와 같은 전문가와 면담을 받아본 뒤 사건을 진행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