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초범 무조건 기소유예 가능할까?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카촬죄초범 무조건 기소유예 가능할까?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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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실형을 모르는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어떠한 형사 사건이든 초범이라면 감형사유가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예외적인 사안이 성범죄라고 볼 수 있겠지요. 다른 형사 사건보다 재범률이 높으며 죄질이 안 좋다 보니 이전 전과가 없더라도 중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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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카촬죄초범이 더 그러한데요. 성범죄 중에서 가장 재범률이 높다고 볼 수 있는 사안이기도 하고 2차 확산 우려가 있다고 보고 바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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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초범이라는 이유로 안일하게 대응해선 안 되고 초기부터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카촬죄(카메라등이용촬영죄) 관련 내용을 다루어 볼 테니, 선처가 간절하신 분들은 정독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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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촬죄초범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성범죄 사건은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한데, 아무래도 카촬죄초범인 분들은 사건 경험이 없다 보니 본인도 모르게 많이 실수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경찰조사에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를 짚어드리며 이 부분은 조심하라는 말을 드리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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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촬영물이 없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삭제하시거나 아예 촬영기기 자체를 버리고 잃어버렸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는 바로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는 행위라고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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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나 영상을 삭제해도 포렌식수사를 통해 과거 데이터까지 복구됨은 물론, 촬영기기를 잃어버렸다는 말도 담당 기관은 당연히 믿지 않기에 역추적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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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 상대방을 찍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고 우기거나, 본인이 찍은 것이 아니라며 혐의를 계속 부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설상 억울한 상황이라고 해도 아무런 근거없이 무작정 혐의만 부인하는 것은 오히려 상황만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장 많이 하는 실수 두 가지를 알려드렸는데요. 초기 경찰조사 단계에서의 진술과 태도가 형량에 큰 영향을 끼치는 만큼 초기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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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서는 죄질이 안 좋았던 카촬죄초범 피의자를 변호하여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이끌어낸 실제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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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하다 적발된 사건,

기소유예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경위

ㅎ씨는 영등포에 위치한 한 노포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 화장실을 가게 되었습니다. 남여 공용화장실이었는데 큰 볼일을 보려던 ㅎ씨는 좌변기 칸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때 문고리를 잠그는 걸 깜빡하는 바람에 다른 여성이 들어오게 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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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은 옆칸에서 볼일을 보게 되었는데 순간적인 호기심을 참지 못한 ㅎ씨는 그만 바닥으로 핸드폰을 넣어 몰래 촬영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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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여성이 해당 핸드폰을 보게 되며 바로 소리를 질렀고, 그렇게 ㅎ씨의 몰카는 적발되고 말았습니다. 카촬죄초범이라도 화장실에서 여성을 촬영하려고 했던 것이기에 중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고, 이에 서둘러 저에게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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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적인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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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결과

이러한 조력 끝에 사건은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 ㅎ씨는 무거운 처벌 위기에서 벗어나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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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초범이신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부터 실제 사례까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신속히 전문가와 면담을 나누어 보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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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와 면담을 나누고 싶은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면담 요청을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