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사진유포 딥페이크라면 빨리 대처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합성사진유포 하셨는데 딥페이크이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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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들어오셨습니다. 지금 이 글을 집중해서 읽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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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사건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도 딥페이크 제작 및 유포 가해자가 법정구속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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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사진유포를 하셨다면 여러분도 매우 위험하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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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여러분께 겁을 주거나, 선임을 하기 위해 일부러 강력하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제대로 대처하지 않으시면 정말 무거운 처벌 받을 수 있기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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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과거에 국정원, 대법원, 군검찰 등 다양한 국기기관에서 많은 성범죄를 다루어왔는데요. 강제추행, 강간, 디지털 성범죄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많은 가해자분들을 변호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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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연구센터 성범죄전담변호사로 일하고 있고요. 사실 밥 먹고 하는 일이 성범죄 해결하는 일이라 여러분의 일 제가 확실히 처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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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자신이 없다면 누가 여러분의 사건을 해결해 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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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자신이 있습니다. 우선 아래에서 딥페이크 유포 어떤 벌을 받는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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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사진유포의 범위가 넓습니다.

링크 전달만 한 건데 유포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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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포의 범위 좀 알려주세요.

많은 분들이 물으시는 부분인데요. 단순하게는 P2P 사이트에 업로드를 한 것, 토렌트에 공유한 것이 유포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메신저를 이용 링크를 전달한 것도 유포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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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전달도 유포에 해당되기 때문에 범죄에 해당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쉽게 설명드려 누군가에게 전달하거나, 인터넷 어디라도 업로드하셨다면 유포로 처벌받게 됩니다.

피해자가 성인이냐 미성년자이냐에 따라 처벌이 다릅니다.

적용되는 법 자체가 다른데요. 피해자가 성인일 때와 미성년자일 때 구분 드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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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성인일 때​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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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이하 이 조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얼마 전에 법이 개정되어 처벌이 무거워졌습니다. 피해자가 성인이었다면 최대 7년에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때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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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아청법이 적용됩니다. 처벌이 성인일 때 보다 훨씬 무거운데요. 최소 3년형의 징역입니다. 최대 30년까지 부과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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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경우에 해당하든 처벌이 매우 무겁습니다. 재차 말씀드리지만 제대로 대처하지 않으신다면 구속은 물론 충분히 징역형의 실형에 처하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디지털 성범죄 전문 저 조원진은 딥페이크 합성사진유포 이렇게 대처합니다.

선처 받는 방법은 없나요?

있습니다. 처벌은 무겁지만 저 조원진의 조력을 받으시면 선처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제가 합성사진유포 딥페이크 사건에서 선처를 이끌어내는 전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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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해자와 합의

성범죄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자 가장 어려운 절차입니다. 이미 신고 및 고소를 당한 상황에서 합의를 이끌어낸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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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감정을 잘 어루만지고, 분노가 가라앉을 수 있는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합의 끝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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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저 조원진은 성범죄 합의 굉장히 많이 해봤기 때문에 이끌어내는 노하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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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범죄 양형자료 준비

양형자료에는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요. 최근 법원에서 형식적인 양형자료는 의미가 없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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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양형자료에는 다시는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확실한 의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분명하게 담겨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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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조원진이 법원의 기준에 맞게 맞춤식 양형자료 준비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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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사기관 진술 대비

수사기관에 출석하셔서 하시는 말씀은 모두 증거입니다. 법정에서 증거로 쓰인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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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어떤 식으로 진술하실지를 저 조원진과 미리 상의하시고 최대한 여러분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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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검찰 수사 전에 저와 미리 시뮬레이션을 하기 때문에 긴장되더라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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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사진유포 연루된 분들을 위해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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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선택만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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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리 해결하고 선처를 받고 싶다면 저를 골라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