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성추행 고등학생 나이에 따라 처벌 달라진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고등학생 성추행 사건에 연루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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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나이에 따라 처벌이 다른가요?

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학생성추행 고등학생 나이에 따라 처벌이 달라진다는 것.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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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연령에 따라 여러분이 받게 되는 처벌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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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현재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연구센터 성범죄전담변호사로 일하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국정원 기획조정실, 대법원, 해군본부 군검찰 등 다양한 국가기관에서 일해왔습니다. 그만큼 정말 다양한 사건을 다루어왔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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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의뢰인들께 늘 강력하게 말씀드리는 부분은 상대방이 미성년자였다면 처벌은 무거울 수밖에 없으니 각오를 하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지금도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도 그렇습니다. 학생강제추행을 하셨다면 정말 긴장하셔야 하고 제대로 된 대처를 하지 않으면 엄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 명백하게 아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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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이 제때 좋은 도움을 받아서 너무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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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저 선임을 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꼭 저에게 도움을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상대가 미성년자인 성범죄에 연루되셨다면 제가 아니더라도 꼭 빨리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절차를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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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서는 학생성추행 처벌이 왜 고등학생 나이에 따라 달라지는지 실제 법조문을 가지고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건에 연루되신 분들에게는 중요한 부분이니 집중해서 읽어주세요.

학생성추행, 피해자 나이에 따라 달라지는 처벌

처벌 어떻게 달라지나요?..

인터넷을 봤는데 정보가

너무 많아서 모르겠어요.

저 조원진에게 실제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많은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미성년자의 나이에 따라 각기 다른 법, 다른 규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충분히 헷갈리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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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나누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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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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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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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8조(강제추행)의 예에 의한다.

가장 성립 기준이 넓은 죄라 순간의 실수로 범죄자가 될 수 있는 죄입니다. 이 죄는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추행을 했을 때 성립하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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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법정형은 일반 강제추행죄의 형과 같습니다.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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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것은 성립 조건입니다. 다음 두 가지가 충족하면 처벌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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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6세 미만,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어도 신체 접촉이 있었던 경우

학생의 나이로 따지면 현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 중 생일이 지나지 않은 청소년에게 그저 신체 접촉을 한 것만으로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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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성립 기준이 넓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어도 단지 신체에 단순한 터치를 했을 경우에는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강제추행죄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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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죄는 아청법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고, 성립 조건은 일반 형법 상 강제추행죄와 같습니다. 즉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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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나이는 만 19세 미만이면 됩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의제강제추행죄 유죄에 대한 조건은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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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것은 어떤 죄에

해당되시든 징역형의 실형까지

충분히 대비하셔 한다는 것입니다.

학생성추행 선처를 위한 핵심 전략

그럼 어떻게 해야 선처를 받죠?

다양한 성범죄 대처 경험이 있는 제가 강조하는 선처 핵심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세 가지가 모두 어우러졌을 때 여러분의 선처, 받을 확률이 올라간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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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여러 전략이 있는데요. 지금 이 글에서 다 소개 드리지는 못하지만, 저를 선임하시면 모든 노하우를 활용하여 학생성추행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저 조원진이 도와드립니다.

고등학생 성추행 집행유예 선처 사례

사건 개요

의정부에 거주하는 30대 중반 의뢰인은 SNS를 통해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인 이 양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온라인에서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친분을 쌓았고, 실제로 만나기로 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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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는 그저 친한 동생처럼 느껴져서 식사를 하려고 만났으나, 실제로 여학생을 보니 사복을 입고 있어 어려 보이지 않았고, 여성으로 느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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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의뢰인은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고 여학생에게 입맞춤을 시도하며 신체 접촉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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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란 여학생은 자리를 떠나 부모님께 이 사실을 알렸고, 정식 고소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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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은 실형을 피하고자 법무법인 동주 저 조원진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조력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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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결과

그 결과,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의뢰인은 실형을 피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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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에 따라 학생성추행 처벌이 달라진다는 점 잘 확인하셨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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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여러분이 하셔야 하는 일은 빠르게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일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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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은 부담 가지지 마시고 저 조원진에게 여러분의 얘기를 들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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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 전략은 제가 알아서 짜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