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성범죄 딥페이크유포 경찰조사 전에 해야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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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딥페이크유포 조사받으라고

전화받았습니다.. 어떡하죠?

걱정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연일 뉴스에 딥페이크 관련 가해자들이 엄벌에 처하고 있는 소식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실제 저 조원진에게도 많은 분들이 경찰조사를 받으라고 연락이 왔는데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문의를 주고 계십니다.

특히 20대 초반 청년 분들,

대학생분들이 주로 문의를 주시는데요.

그러면 저는 말씀드립니다.

제작이 아니라 유포라도

엄벌에 처하실 수 있습니다.

유포에 대해서는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법에서는 영상의 링크를 공유하는 행위, P2P 사이트나 토렌트에 업로드하는 행위, 기타 사이트에 업로드하는 행위 또한 모두 엄벌에 처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이버성범죄 딥페이크유포 가해자 연루되셨다면 지금 정말

위험한 상황이라는 의미입니다.

특히 요즘과 같이 딥페이크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된 때 관련 범죄를 저지르신다면 엄벌을 가능성은 배로 높아집니다.

수사기관이나 사법부는 이슈가 되는 범죄에 대해 엄단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어떠한 형태로든

딥페이크 영상을 공유, 유포하셨다면

반드시 변호사의 상담을 받으시고

그 시점은 경찰조사 전이면 더욱 좋습니다.

꼭 제가 아니어도 됩니다. 해당 사이버성범죄 사안은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아래에서는 딥페이크 배포 경찰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그전에 어떤 일을 하셔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이버성범죄 딥페이크유포 경찰조사 전에 이 세 가지를 기억해 주세요.

1. 기록을 삭제하지 마세요.

업로드, 공유한 기록을

삭제하면 되지 않을까요?

무거운 처벌을 받을까 두려운 마음에 경찰조사 전 기록을 삭제하려는 분들이 있습니다.

20대 초반 청년, 대학생분들의 이러한 마음 저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닌데요.

안됩니다. 여러분 증거 인멸을 했다는 괘씸죄로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에서 여러분에게 연락을 했다는 것은 이미 증거를 확보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증거도 없이 조사를 진행하지는 않으니까요.

여러분이 딥페이크 영상을 유포, 공유한 기록은 이미 수사기관이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뜻입니다.

기록 삭제하지 마시고 사이버성범죄 대처 전문 저 조원진에게 연락 주세요.

현재 상황에서 뭘 해야 할지 알려드리겠습니다.

2. 혼자서 경찰서 출석하지 마세요.

20대 초반 청년, 대학생 여러분들 수사를 받아보신 적 없으니 혼자 출석해도 되겠지?라는 마음이 드시는 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수사 절차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과 다릅니다.

수사관은 베테랑입니다. 수도 없는 가해자들을 조사해온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혼자서 출석하셨다가 범죄의 범위가 커져 가중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혼자서 절대 출석하지 마시고 저 조원진과 미리 상담을 진행해 주세요.

제가 출석 시 어떤 진술을 해야 할지 어떤 태도를 보여야 여러분이 선처를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 A부터 Z, 모든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 변호사 선임을 빠르게 진행해 주세요.

제가 많은 분들을 상담하면서 항상 느끼는 것은 이것저것 알아보다가, 고민하다가 선임을 늦게 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사이버성범죄 딥페이크유포 선처의

골든타임은 경찰조사 전입니다.

고민하시다가, 알아보시다가 이 골든 타임을 놓치게 되면 여러분이 선처를 받을 가능성은 낮아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이라면 최대한 빨리 변호사를 선임해 주세요. 빨리하실수록 여러분이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전략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딥페이크유포 사이버성범죄 기소유예 선처 사례

제가 실제 사건을 맡아 좋은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 한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집중해서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인터넷을 탐색하던 중 우연히 무료로 사진을 합성할 수 있는 사이트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별다른 기술 없이 몇 번의 클릭만으로 배경을 합성하고 이미지를 조작할 수 있다는 점에 호기심이 생겼는데요. 이후 의뢰인은 여러 번 사진을 합성하여 지인 A에게 보냈습니다.

그러던 중, 지인 A는 특정 여성의 사진을 보내며 음란물로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하려 했지만, 의뢰인도 궁금한 마음이 들어 몇 차례 사진을 만들어 지인 A에게 유포했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피해자가 이 사실을 알게 되어 경찰에 고소를 하였고, 수사기관 측에서는 의뢰인의 집을 압수수색하였습니다.

이에 중형까지 갈 수 있다는 두려운 마음이 든 의뢰인은 법무법인 동주 저 조원진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조력 내용

▲ 초범이라는 점 강조

의뢰인이 이전에 범죄 기록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다시는 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 진심 어린 반성과 자수 진술서 제출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재판부에게 긍정적인 인상을 심어주었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대행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피해자에게 의뢰인의 개인 사정, 고의적인 목적이 없었던 점 등을 설명한 결과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사건 결과

그 결과 담당 검찰도 이러한 양형 사유를 인정해 주었고, 이례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선택하실 시간입니다.

딥페이크유포 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골든타임에 저 조원진에게 연락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