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전문변호사 찾고 계신 분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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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전문변호사 찾고 계신 분들에게

안녕하세요. 10년의 경력,

인천강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오늘은 강간죄로 고소당했을 때 대처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께서도 고소를 당해 강간전문변호사를 찾고 계실 것 같은데요.

순간적으로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한 분도 계실 것이고,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적이 없는데 고소를 당해 억울한 분들도 계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의 10년의 경험으로 알게 된 것

지금도 성범죄전문변호사로 활동 중입니다.

무혐의를 주장하거나 선처를 받으려면 강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경찰조사에 가서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봐주세요.", "저는 진짜 억울해요"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별로 도움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형량을 낮추기 위해 피해자와 합의를 직접 진행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런 행동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2차 가해로 간주되기 때문이죠.

지금이 사건 초기라면 방향부터 제대로 설정해야 합니다

분명 이 글을 읽고 계신 분 중에서는 혐의를 인정할 것인지, 부인할 것인지에 대해 임의로 판단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무혐의 혹은 낮은 형량을 받기 위해서는 초기 대처 방법이 중요하다는 것, 알고 계시나요?

초기 대처 방법이란, 현재 처한 상황을 법리적으로 따져본 후에 혐의 인정 방향과 이에 따른 대처 방법을 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겉으로 봤을 때 무혐의가 가능할 것 같은 사건도 혐의를 인정하는 것이 유리할 때가 있고 반대로 혐의를 인정해야 할 것 같은 사건도 무혐의가 가능한 사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해야 할 일,

그리고 향후 발생할 일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싶다면

아래 번호를 통해 연락 주십시오.

<약속드립니다>

① 1차 유선 상담은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② '전문 변호사'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 제가 직접 담당합니다. (책임 변호사 제도)

③ 무조건 선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① 강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유무죄를 가르는 기준

형법 제297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강압적으로 하지 않았어요...

강간죄 성립요건을 찾아보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이라는 내용입니다.

성립 요건만 확인하시고 '강압적으로 하지 않았으니 억울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하지만 실무에서는 폭행, 협박의 범위가 넓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① 피해자가 미성년자 혹은 장애인인 경우

② 고용관계로 얽혀 있는 경우(피해자의 직급이 낮거나 을의 입장인 경우)

이런 관계라면 피해자가 충분히 저항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것이 인정돼 범죄로 성립될 수 있습니다.

② 실제 사례로 알아보는 대응 방법

사건 경위

의뢰인과 고소인은 온라인 게임에서 알게 된 사이입니다. 둘은 게임뿐만 아니라 카톡 아이디를 주고받을 정도로 친해졌습니다.

약 한 달 정도 카톡, 게임을 하다가 고소인이 먼저 만남을 제안했습니다. 이 둘은 반주를 곁들여 저녁을 먹고 헤어지기 아쉬워 숙박업소를 가게 되었는데요.

숙박업소로 향한 둘은 자연스럽게 성관계까지 맺게 되었습니다. 좋은 시간을 보냈다고 생각했던 의뢰인의 생각과는 달리 의뢰인은 다음 날 강간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조력 내용

당시 수사 기관에서는 "성폭행을 당했다."라는 피해자의 진술로 수사를 시작했고 의뢰인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 것인데요.

의뢰인은 경찰조사를 앞둔 상황에서 저를 찾아 주셨으며, 억울함을 입증할 방법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정황증거와 당사자 간의 진술로 다퉈야 하는 만큼 저는 철저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조력을 시작했습니다.

1) 피해자의 진술 지적

→ 피해 사실을 이야기하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적이지 않음을 지적했습니다.

2) 사건 전의 정황

→ 피해자와 피의자가 실제로 만난 것은 사건 당일이 처음이 맞지만 약 1개월간 연락을 주고받은 점과 피해자가 먼저 만나자고 이야기한 내용이 담긴 카톡 캡처본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3) 성관계 사실 인정

→ 의뢰인은 경찰조사에서 성관계 사실을 인정하되, 강제로 한 것이 아님을 진술했습니다. (관련 증거 제출)

✔ 강간전문변호사와 함께하면 경찰조사 예상 질문과 답변 준비는 물론이며 실제 조사실과 비슷한 곳에서 충분히 시뮬레이션을 합니다. 걱정 마세요.

사건 결과

의뢰인은 무혐의를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처럼 억울하게 고소를 당했을 때는 강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경찰조사 준비와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고소인의 진술도 지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반대로 혐의가 분명하다면 경찰조사 뿐만아니라 피해자와의 합의 그리고 유리한 양형자료를 준비/제출해야겠지요.

저는 억울한 사건, 선처를 구해야 하는 사건을 모두 경험해 봤으며 무혐의 혹은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실력이 있습니다.

현재 이런 상황을 겪고 계시다면 저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