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신고 당했는데 억울해요 방법 없을까요?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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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1차 유선 상담은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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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전문 변호사'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 제가 직접 담당합니다. (책임 변호사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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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무조건 선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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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억울하게 성추행신고 당하고도 무혐의 못 받는 사람 특징

나는 만진 적이 없는데 피해자 주변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고소를 당하거나, 분명 스킨십할 때 거부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고소를 한다면 누구나 억울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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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억울하게 성추행신고를 당했다면 당연히 무혐의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무혐의를 바라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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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제가 앞에서 잠시 설명드린 것처럼 억울하다고 해서 무조건 혐의없음 처분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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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억울함을 계속 호소하는 경우

피해자와 알고 지내던 사이인 경우

고소 이후 피해자에게 연락해서 "나 진짜 억울해 너도 딱히 거절 안 했잖아..", "일단 만나서 이야기하자", "내가 다 미안해" 등등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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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경찰조사에 가서 수사관에게

"저 진짜 억울하다니까요?", "제가 안 그랬어요."라는 진술만 반복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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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든 수사관이든 이런 감정적인 호소는 지금 상황에서 도움 되지 않습니다. 특히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행동은 2차 가해로 간주되기 때문에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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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고소이 의심된다면 섣불리 경찰조사에 가거나 피해자에게 연락해서 사과를 한다거나 사건에 대해 따져 묻는 행동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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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거나 증거가 부족한 경우

처음 본 사람에게 억울하게 성추행신고를 당하는 장소 중에서 지하철, 버스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요즘은 술집, 클럽에서도 많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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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이나 버스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만 사각지대가 많습니다. 특히 내부에 사람이 많으면 추행 여부가 제대로 확인되지 않아 불리해지기 쉬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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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피해자가 일관된 진술을 하면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진술로 다퉈볼 수 있는지, 혐의를 인정하는 것이 유리한지에 대해 전문가와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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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허위신고한 상대방, 무고죄로 역고소 가능하다?

요즘은 조금만 찾아보면 법률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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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인지 억울하게 성추행신고를 당한 분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자리에 앉자마자 무고죄 고소 가능 여부에 대해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아졌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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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무고죄로 고소하기 위해서는 여러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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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 당한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이 결정됐을 것

▲ 피해자가 허위사실이라는 것을 인지한 상태일 것

▲ 상대방을 형사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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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만 상대방에게 책임을 물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실제로 성추행을 당한 것이 맞고 가해자를 잘못 지목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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섣불리 무고죄 고소장을 접수했다가는 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서를 받게 될 수 있으니 사전에 전문가와 의논한 후 진행하는 것이 좋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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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상으로 안 될 때는 명예훼손과 관련해 민사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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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버스에서 억울하게 성추행신고 당한 사건

• 사건 경위

의뢰인과 고소인은 사건 당일 버스에서 처음 만난 사이입니다. 사건은 퇴근길 버스 안에서 발생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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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 있던 여성이 갑자기 뒤를 돌며 "아니 지금 어딜 만지시는 거예요."라고 하며 의뢰인을 성추행범으로 몰아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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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식간에 시선은 의뢰인에게 집중됐고, 의뢰인은 만진 적이 없기 때문에 더 당황했는데요. 이 둘은 인근 정류장에서 하차했고, 곧이어 현장으로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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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력 내용

의뢰인은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죄로 경찰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처했으며, "엉덩이에 무언가가 닿았다"라는 피해자의 진술이 확고해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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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저는 진술 내용과 혐의 인정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 사실관계 파악, 조력을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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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결과

해당 사건은 증거불충분(혐의 없음) 처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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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의뢰인의 혐의가 인정되었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성범죄자 보안처분으로 정상적인 일상생활 유지가 불가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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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고소를 당한 상황도 초기에 제대로 조치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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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읽고 계시다는 것은 처벌 직전의 상황이라는 점을 기억하시고 신속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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