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 강제추행 - 성립요건, 형량, 선처방법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수강제추행은 여러 명이 한 명의 피해자를 함께 추행하거나, 위험한 물건이나 흉기 등을 소지하고 성추행한 경우 성립되는 범죄인데요. 

1. 특수 강제추행

1.1. 특수 강제추행 성립요건

특수강제추행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가중처벌을 받는 범죄입니다

✓ 흉기와 같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채 강제추행을 저지르거나 

✓ 두 명 이상이 함께 공동으로 강제추행을 행하는 경우

흉기나 범행의 공모와 같은 요소를 생각하면 특수 강제추행이 중대한 범죄로만 여겨질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두 사람 이상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가벼운 신체적 접촉을 하는 경우에도 특수 강제추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또한, 흉기와 같은 위험한 물건의 정의는 일상적인 상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전이나 핸드폰은 일반적으로 위험한 물건으로 인식되지 않지만, 

실제 판례에서는 이러한 물건들이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되어 특수 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된 사례가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추행을 하지 않고 단순히 망을 본 경우에도, 

암묵적으로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간주되어 특수 강제추행의 공범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1.2. 특수 강제추행 형량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사람에게 추행을 행했을 때 성립합니다. 

그러나 친구들 사이에서 장난으로 한 명의 엉덩이를 갑자기 만지는 경우에도 

피해자가 원치 않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꼈다면 이는 ‘특수 강제추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행위자가 이성인지 동성인지는 관계 없으며 반드시 성적인 신체 부위가 아니더라도 상관없습니다. 

행위자들이 성적 만족이나 자극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가 객관적으로 수치심을 느꼈다면 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수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된다면 최소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벌금형 없는 징역형이며 당장 성범죄 전과자가 되어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가 되는 것입니다.

동주 성범죄연구센터에서는 대한 변협에 공식 등록된 형사 전문 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범죄는 사소한 정황에 의해서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에 사건 초기부터 법리적인 시각에서 전략을 세우셔야 합니다.

특히 ‘특수’ 강제추행은 성범죄 중에서도 심각성이 큰 사안이기 때문에 골든타임을 놓친다면 초범일지라도 실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동주는 사건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후 의뢰인에게 수임이 필수적인 상황에만 수임을 권해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 특수 강제추행 선처방법

2.1. 혐의 명확한 상황

잘못을 부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혐의가 명백하다면,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재범 의사가 없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하게 어필하여 최대한 감형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처벌이 무겁다는 두려움은 이해하지만,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죄를 부인하는 것은 수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예상되는 처분을 파악하고,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범죄는 유사한 상황에서도 작은 요소에 따라 판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주에서는 세부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로이어팀을 통해 모든 성범죄 사건에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진정성이 의뢰인들에게 전달되어 동주를 신뢰하고 사건을 맡겨주시는 것 같습니다.

현재 특수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조사가 진행 중이라면, 

즉시 상담을 통해 맞춤형 전략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2. 전과가 남지 않는 선처

특수강제추행 사건에서는 

• 피해자가 몇 명인지

• 어떤 신체 부위를 접촉했는지

• 신체 접촉은 얼마나 이어졌는지 등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매우 많습니다. 

이러한 요건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확한 대응을 위해 사전에 법리 검토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혐의가 분명한 경우에는 무혐의를 주장하기보다는 신속하게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동주 성범죄연구센터의 변호인단은 친구들과 과음한 후 모르는 여성을 추행하여

특수 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의뢰인에게 ‘기소유예’의 선처를 이끌어낸 사례가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지만 여러가지 정상 참작 가능한 요소들을 감안하여 기소를 하지 않겠다는 처분입니다.

재판도 받지 않으며 당연히 전과도 남지 않습니다.

앞서 언급한 사례는 신체 접촉 시간이 길었기에 기소될 여지가 충분한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분이 사건의 심각성을 빠르게 인지하여 동주를 찾아주셨고

형사전문변호인단의 전략적인 대응으로 성공적인 방어가 가능했던 사례였습니다.

관련 혐의로 힘든 시간 보내고 계신다면 더 늦기 전에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담센터를 찾아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