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시청 압수수색 - 성착취물, 아청물,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시청하고 소지한 혐의를 받는 주요 용의자들을 특정하여 거주지 등을 압수수색하였다면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운로드 없이 스트리밍을 통해 단순 시청한 경우까지 무겁게 처벌되고 있습니다.

1. 단순시청 압수수색

1.1. 성착취물(아청물)  

아청물이라고 불리는 성착취물을 단순 시청한 등의 혐의로 경찰에게 연락을 받으셨나요?

네, 성착취물은 단순 시청 및 소지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압수수색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상황에서 시청 및 저장, 다운로드 내역을 삭제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섣불리 판단하여 대처하기보다 꼭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 대처하시기를 바랍니다.

생각하시는 것처럼 별거 아닌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법률적인 시각 없이 대처한다면 일을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전문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아 대처하여야 정말로 별일 없이 지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압수수색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면 즉시 변호사와 함께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압수수색 후 잘못 대응할 경우 구속될 위험까지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반드시 대한변협에 공식 등록된 형사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 첫 경찰 조사에 임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1.2. 딥페이크

요즘 문제가 되는 딥페이크 음란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사람을 촬영한 영상이 아니더라도 처벌 받습니다.

장난으로, 연예인이나 bj를 대상으로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어 보시는 분들도 종종 계십니다.

예전에는 개인적으로 소지만 했다면 이는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증가하는 딥페이크 범죄 증가에 따라 법이 개정되었고,

이제는 개인적으로 제작하고 소지하고 시청한 경우에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실제 미성년자 혹은 미성년자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였다면 아청물로 분류되어 처벌 받습니다.

아청물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만큼 처벌의 수위도 높으며 선처를 받기도 어렵다는 것을 염두하시기 바랍니다.

1.3. 불법촬영물(몰카)

몰카의 경우도 단순 시청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특히 몰카는 촬영 당시에는 대상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해도,

심지어는 대상자가 직접 촬영을 했다고 해도 유포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법사이트에서 몰카 영상을 시청하게 되는 대부분은 이것이 몰카인지, 불법촬영물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뒤늦게 불법촬영물 시청 및 소지등의 혐의로 경찰에게 연락을 받으면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몰랐다’라는 말만으로는 혐의를 벗을 수 없습니다.

억울한 마음은 알지만 철저하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성범죄 혐의에 연루되신 겁니다.

유죄로 인정되면 성범죄 전과가 남는 것은 물론,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까지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아청물, 몰카, 딥페이크 단순시청 혐의는 다른 성범죄에 비해 그 심각성이 가볍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시청하는 것만으로는 범죄라고 느껴지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안일하게 대처했다간 성범죄 전과가 생길 수 있는 사안이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동주 성범죄연구센터는 대한변협에 등록된 형사 전문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뢰인에게 1:1 직접 상담을 제공해드립니다.

가벼운 문제인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전문 변호사를 통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법률 상담부터 받아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2. 압수수색 대응방법

2.1. 감형요소

압수수색을 통해 결정적인 증거가 발견되고 혐의가 인정된다면 

대법원이 정한 양형 기준과 감형 요소에 따라 기본형에서 최대한 선처받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사건의 경위와 확인된 증거 자료에 따라 준비해야 할 감형 요소는 달라질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필요한 맞춤 전략도 달라집니다. 

사건을 법리적인 관점에서 분석하고 혐의의 쟁점 및 예상 처분을 파악해야 적절한 대응책을 세울 수 있는데요,

성범죄의 경우, 사건의 특성상 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법률 상담을 지속적으로 권장하는 이유도 법리적 검토 없이 사건이 진행될수록 선처를 받기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압수수색 이후의 상황에서는 혼자서 사건을 해결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동주 성범죄연구센터는 ‘지금으로부터 가장 빠른 시점에 사건 종결’을 목표로 합니다.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지 않게끔 도와드리겠습니다.

압수수색을 받을 위험에 있거나 압수수색을 받은 직후라면 즉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2. 디지털포렌식

압수수색을 앞두고 증거를 삭제하거나 아예 기기 자체를 없애버릴 것을 고민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부디 그렇지 않으셨기를 바랍니다.

요즘에는 압수수색이 진행되면 디지털포렌식도 함께 진행된다고 봐야 하는데요,

증거를 완전히 삭제하거나 없애버렸다면 압수수색을 넘어 구속수사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구속된 상태에서는 접견 가능 횟수나 시간에 제한이 있기에

변호사에게 제한적으로 조력을  받게 되며 재판 준비나 증거 수집에도 당연히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선처를 위해 준비할 수 있는 자료와 전략의 실행에도 제약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언제라도 괜찮습니다. 

동주 성범죄연구센터는 실제로 압수수색을 받은 직후의 의뢰인에게도 기소유예라는 전과가 남지 않는 선처를 가져다 드린 적이 있기에

자신있게 도움을 드릴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빠를수록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사건을 끝낼 수 있는 시점이 더 빨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선택이 결과에 어떤 영향을 불러올 지 모릅니다.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함께 판단 후 결정을 내리고 원래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