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합의금 최저부터 최고까지 통상적인 금액 알아보기

강제추행합의금 최저부터 최고까지 통상적인 금액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실형을 모르는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범행이 인정된다면 가장 중요한 역할이면서도 어려운 것이 '합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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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나 피해자측이 막대한 강제추행합의금을 요구한다면 당사자는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합의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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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최고 금액은 어느 정도인지부터 적정 수준으로 조율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알아볼 테니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 이 글을 꼭 필독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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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합의금 통상적인 금액은 어떻게 될까

우선 금액을 말씀드리기 전, 해당 금액은 어디까지나 통상적인 금액일 뿐 자세한 부분은 범행의 정도, 사안에 따라 다르다는 점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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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금액은 보통 300만 원부터 시작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다만 이 경우는 추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라고 볼 수 있겠지요. 최고 금액은 2,000만 원부터 시작하며 1억 원 등 억대로 넘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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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강제추행합의금 최저, 최고 금액의 갭이 큰 이유는 바로 사안에 따라 추행의 정도도 다르지만 당사자의 직업 등에 따라서도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피해자가 요구하는 액수를 맞춰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조율을 할 필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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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합의금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만약 피해자측에서 부담될 정도의 액수를 요구했다면 어느 정도 조율을 할 필요 있는데, 이때는 유사 사건에서 통상적인 합의금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하며 개인 사정 등을 토대로 설득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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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측 국선변호인과 컨택을 하며 타협을 봐야 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력은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으며 강제추행합의금 조율부터 원만한 합의를 통한 처벌불원서 같은 것을 받아낼 수 있어야 선처받는 데에도 더욱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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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서는 제가 직접 담당한 사례 하나를 소개해드릴 예정인데요. 초기 피해자측이 요구한 합의금에서 약 1/2 감액에 성공하며 기소유예 이끌어낸 사례이니 꼼꼼하게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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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합의금 1/2 감액 및 기소유예 선처 성공한 사례

사건의 경위

오 씨는 평소 혼술하러 자주 가던 이자카야에서 퇴근 후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당일 업무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았던 터라 과음을 하게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서빙을 하던 여직원의 엉덩이를 만진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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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여직원은 그냥 넘어가려고 했으나 오 씨는 여직원이 지나갈 때마다 계속 엉덩이를 만졌고 결국 여직원은 다음날 오 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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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이 깬 뒤 자신의 잘못을 알게 된 오 씨는 바로 여직원에게 연락하여 사과하려고 했지만 연락 조차 안 되는 상황이었고,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까 두려웠던 오 씨는 저에게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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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적인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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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결과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검찰도 이러한 양형사유를 인정해 주었고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오 씨는 해당 사건으로 처벌을 받게 될 시 회사 내부 규정으로 인해 불이익이 있을 뻔 했지만 다행히 기소유예를 받게 되며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받지 않게 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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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피해자와의 협의가 가장 중요한 것은 맞지만, 피해자가 요구하는 대로 무조건 맞춰줄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피해자의 의견에 최대한 맞추는 것이 좋지만 유사 사건 및 범행의 정도 등을 보았을 때 전문가의 시선으로 보아도 금액이 과도하다고 판단되면 어느 정도 조율할 필요 있기 때문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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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여러분도 성범죄 혐의에 연루되었고 상대방이 막대한 협의금을 요구하는 상황이라면 우선 전문가와 면담을 통해 원만한 협의부터 선처까지 한 번에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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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와 면담을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편하신 방법으로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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