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강간 당사자마다 처벌 수위가 다를 수 있다는 점

강간사건은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발생하는 사건은 아니죠.

그러나 실제로는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여러 범죄 중에서도 가장 죄질을 나쁘게 여기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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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합동강간이라면 처벌 수위는 더욱 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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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은 합동강간 집단성폭행 혐의에 연루되신 상태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지금 바로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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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건에는 골든타임이 있다는 거 아시나요?

초기대응을 바로 골든타임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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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유는 초기에 경찰조사에서만 대응을 잘 한다면 동일한 사건이라도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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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주에서는 경찰 조사 시뮬레이션, 경찰조사 동행, 선처 사유 검토까지

유리한 결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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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성폭행 혐의에 연루되신 경우 신속하게 연락주세요.

선임하지 않으셔도 되니, 법률 자문이라도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1. 처벌 수준은 일반강간과 동일한가?

강간죄는 그 자체로도 처벌 규정이 높은데요,

"최소 3년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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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합동강간, 즉 2명이상이 강간을 저지를 경우 처벌 수준이 더욱 높겠죠.

이 경우 특수강간혐의 적용을 받아 "최소 7년부터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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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주목할 점은 벌금형이 없다는 것인데요,

초범이라 하여도 범행이 인정될 경우 최소 7년의 징역이라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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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강간은 2명이상 합동인 경우 외에도,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통해 강간을 저지르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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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 물건? 어디까지

여기서 위험한 물건은 단순히 칼이나 무기와 같은 것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데요,

구두, 허리띠, 재떨이 등 피해자가 위협을 느낄만 한 물건 모두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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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는 핸드폰 그리고 볼펜 등의 소모품도 위험한 물건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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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통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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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해까지 입은 상태라면 강간치상 혐의까지 적용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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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당사자마다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어

집행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어야 하는데요,

집단성폭행 사건의 경우 이러한 처분이 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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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합동강간의 당사자 모두 같은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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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정도 행위를 했는가에 따라 다른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즉 자신 외에 상대 혹은 친구가 이를 주도하고 했다면 다른 주장을 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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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집단성폭행 사건에서도,

적극적으로 말렸던 친구와 그 장소에 있었지만 별다른 행위를 하지 않았기에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거쳐 집행유예 판결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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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은 당시 한 공간에 있었다는 것으로 혐의가 인정되지만, 관여 정도에 따라 선처를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적절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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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같은 사안이라하더라도 대응책에 따라 처벌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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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거운 처벌이 이어지는 사안이기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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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력 사례로 보는 대응 방안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20대 중반의 대학생으로 대학 졸업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가 클럽까지 가게되었습니다. 클럽에서 즐겁게 놀고 있던 와중 한 여성의 무리와 만났고 그 중 한명과 모텔로 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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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에서 둘 만의 시간을 보내려고 했던 와중, 친구가 들어왔습니다. 여성은 처음에 싫다는 의사를 밝혔기에 의뢰인은 친구에게 나가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친구는 응하지 않았고 결국 합동으로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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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날 여성은 합동강간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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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의 조력"

동주는 의뢰인과 상담 이후 중대한 사건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동주의 로이어팀을 조직하여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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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과 합의 하에 모텔에 입장했다는 CCTV 증거

• 의뢰인이 친구를 여러차례 말린 피해자의 증언

•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거치고 피해 회복에 대한 노력

• 피해자의 처벌불원서 제출

•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자필 반성문 제출

• 이전에 어떠한 전과도 없는 성실한 학생이라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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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결과"

이러한 조력을 통해 실형이 매우 높은 사안이었지만, 의뢰인은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실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특수강간죄는 매우 높은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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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초기부터 확실히 대응했던 덕분에 이러한 결과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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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강간죄에 연루되었다면 신속하게 조력 요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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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