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영상 유포 | 동의하고 찍었어도 처벌받는 이유

법무법인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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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영상 유포는 매우 중대한 범죄입니다. 많은 분들이 촬영 당시에는 상대방이 동의했다는 이유로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이 글에서는 성관계 영상 유포에 적용되는 법 조항과 처벌 수위, 초범이라도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이유, 혐의를 받게 되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상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1. 성관계 영상 유포,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

성관계 영상 유포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를 근거로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해당 법 조항에서는 촬영과 유포를 별개의 행위로 봅니다. 따라서 촬영 당시 동의를 받았더라도 동의 없이 영상을 유포했다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반포, 판매, 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경우 처벌 대상이 되는데요. 타인에게 전달받은 영상을 재전송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기본 형량: 유죄가 인정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원의 양형 권고 기준은 보통 1년에서 2년 6개월 사이에서 시작됩니다.
영리 목적 배포 가중처벌: 만약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영상을 판매하는 등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처벌됩니다. 벌금형 조항이 없어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양형 권고 기준 또한 2년 6개월에서 4년, 가중 사유가 있다면 최대 8년까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피해자가 19세 미만이라면 아청법이 적용되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훨씬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형사 처벌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과 같은 보안처분 및 피해자가 제기하는 민사소송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도 발생합니다.

성관계 영상 유포 사건은 대부분 증거가 존재하기 때문에 무조건 혐의를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포렌식 수사를 통해 추가적인 혐의가 발견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도 명심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전략적으로 나누어 판단해야 합니다. 실제 잘못한 범위 내에서만 책임질 수 있도록 혐의를 방어해 나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동의를 받고 촬영한 영상임에도 불구하고 유포죄와 더불어 불법 촬영 혐의까지 받고 있다면 객관적인 사실관계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촬영 당시의 경위나 영상의 구도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촬영이 상대방의 동의하에 이루어졌음을 입증하고 불필요한 혐의가 추가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피해 회복에 대한 노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피해 복구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원만한 합의에 이르는 과정은 처벌 수위를 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다만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2차 가해로 여겨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안전하게 소통하며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관계 영상 유포 피해는 영구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도 매우 엄격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고 유죄 판결 시 보안처분 역시 함께 병과됩니다.

신상정보 등록: 이름, 주소, 연락처, 차량 번호, 신체 정보 등을 경찰서에 등록하고 최소 10년간 관리 받게 됩니다. 등록 기간에는 매년 사진을 새로 촬영해야 하고 6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할 계획이 있거나 정보가 바뀔 때마다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추가 처벌을 받습니다.
기타 보안처분: 법원은 범행 내용, 재범 위험성, 가해자의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전자장치 부착, 신상정보 공개 등의 명령을 함께 내릴 수 있습니다.

성관계 영상 유포 범죄의 처벌 수위는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인정하고 반성하며 선처를 구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더불어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참작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잘못에 비해 과도한 처벌이나 보안처분을 받게 되었다면 항소를 통해 다시 한번 다퉈볼 수도 있습니다.

현재 관련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혼자 해결하기보다는 사건 초기부터 성범죄 사건 해결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