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장부단속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되는 이유와 실제 사례 소개

법무법인동주

본문

가볍게 장부에 적힌걸로만 연락한거같은데 안했다고 하면 안될까요?

안녕하세요 성범죄 관련하여 전문적인 조력 제공해드리고 있는 법무법인 동주의 대표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성매매는 두 가지 방법으로 적발이 되곤 합니다.

먼저 현장에서 직접 단속이 진행되어 적발되는 경우가 있고, 장부 단속으로 적발되는 경우가 있지요.

똑같이 단속에서 적발된 것은 맞지만 직접 현장에서 적발되서 그런게 아니라 그런지 성매매장부단속에 대해서는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단순히 장부에 남은 기록만 가지고 경찰에서 연락이 왔을거라는 생각에 혐의를 부인해볼까하는 분들도 계시곤 한데요,

오늘은 성매매장부단속 관련하여 왜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되는지, 실제 사례에 대해서까지 이야기를 들려드려드릴테니 관심있거나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계신 분은 집중하여 들어주세요.

제 이야기를 듣고 저에게 도움을 구하고 싶어지시는 분이라면 언제든지 부담없이 상담 문의 주셔도 됩니다.

1. 성매매장부단속 혐의 부인해보면 안될까요?

대부분 오늘 제 이야기를 들으러 오신 분들은 현재 경찰 조사 연락을 받으신 이후의 상황이실것 같은데요,

여러분에게 직접 조사를 받으러 연락이 온 상황이라면 단순하게 장부에만 적혀있는 간단한 정보만으로 연락을 한 것은 절대 아니라는 점 알아두셔야겠습니다.

이미 장부에 적혀있는 기본적인 인적사항과 내용에 더해 업소의 CCTV, 업소까지 가는 동선 상의 여러가지 장소들에서까지 CCTV 자료를 확보한 후 연락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올해 특정 업소에서 대다수의 인원이 적발된 전례가 있고 이후부터 수사기관에서는 성매매 관련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증거를 확보한 후 확실히 처벌을 하려고 하는 추세이니, 단순 성매매장부단속이라고 절대 안심해서도 안되고 혐의를 부인하려고 해서는 안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잘못된 진술로 이후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기 어려운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으니 수사 초기 단계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물론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을 받게된다면 벌금형이 거의 내려오긴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절대 잊으셔서는 안되는 것이 가벼운 벌금형을 받는다고 해도 성범죄자 전과자가 되는 것 뿐만 아니라 보안처분까지 받게 됩니다.

보안처분이란 성범죄 사안에서 형사처벌과 함께 별도로 내려오는 처분으로 전자발찌 착용, 신상정보 등록/공개, 일부 기관 취업제한 등의 처분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형사 처벌보다 훨씬 더 무겁게, 무섭게 느껴질 수 있는 불이익들이 뒤따라오니 이를 생각해두셔야겠습니다.

가능한 벌금형에서도 벗어나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경찰 조사 초반 단계에서부터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하에 철저한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에 각색을 더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건 경위

C씨는 회사 동료와 술자리 중 한 마사지 업소를 추천받아 함께 방문하게 됩니다.

평소에는 이런 유흥업소를 방문하지 않는 C씨였지만 술도 취했고 함께 가자는 말에 못이겨 처음 방문해보게 된것인데요,

결국 술김에 대가를 지불하고 업소 내 여성과 성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해당 업소에 장부단속이 진행되었고 몇 주 후 C씨에게도 경찰조사에 출석하라는 연락이 오게 됩니다.

처벌을 받을까 두려워진 C씨는 신속히 저를 찾아와주셨습니다.

조력 내용

1) 경찰조사 이전 예상 질문을 추려 시뮬레이션을 진행했고 이후 조사 당일 동행하여 불리한 상황에 처하지 않게 진술에 도움을 드렸습니다.

2) C씨가 일관적으로 진심이 담긴 반성의 태도를 보일 수 있도록 도와드렸고, 반성문/탄원서 등의 양형자료들을 확보하여 제출하였습니다.

3) 이외에도 충분한 양형사유를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이러한 조력의 결과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갑작스럽게 경찰조사를 앞두게 되어 처벌을 받게될거라 생각했지만, 빠른 대처로 형사처벌과 전과, 보안처분이 생길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성공사례였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성매매장부단속 관련하여 이야기를 들려드려봤는데요,

현재 혐의에 연루되 계신 분들 중에서도 혹시라도 가볍게 대처를 해볼까 해셨던 분들도 다시 한 번 생각해보시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타 성범죄 대비 비교적 약한 처벌이라도 뒤따라오는 불이익들까지 생각해보면 결코 무거운 처벌이 아니니, 꼭 빠른 대처로 처벌 위기에서 벗어나시길 권유드립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듣고 저에게도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지셨다면 주저하지 말고 이야기 들려주세요.

경청하고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