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미수 성추행형량 안심할 수 없는 이유

목차

1. 강제추행미수 성추행형량과 성립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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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강제추행미수라고 성추행형량 안심할 수 없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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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강제추행미수 선처 받은 실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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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미수라는 것, 사건에 연루되고 나서야 인터넷에 해당 단어의 의미를 찾아보신 분들 많으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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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분들에게는 생소한 법적단어이기 때문인데, 그로인해 생기는 오해와, 잘못된 정보도 많은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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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나, 잘못된 정보와 오해를 가지고 계시다가 적절한 대처 타이밍을 놓치시는 일 만큼은 없으셔야 하겠는데요.

오늘 글에서는 제가 직접 강제추행미수의 뜻과 형량에 대해 설명드리고, 실제 미수 사건에서 저의 도움을 받고 선처를 받으신 의뢰인 분의 사례까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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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읽기 전, 저와 이야기 먼저 나누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아래 방법을 참고하여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 강제추행미수 성추행형량과 성립조건

먼저 미수범의 개념부터 설명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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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에서 말하는 미수범이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한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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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범죄의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범죄를 실행하려는 의도(고의)는 있었던 상태를 말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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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 25조에서는 미수범이라 하더라도 해당 처벌 규정이 있는 경우는 기수와 같은 처벌을 내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는 규정도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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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강제추행미수의 성추행형량은 일반 강제추행죄 기수의 형량과 다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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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미수라고 하여도 피해갈 수 없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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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가지 실무에서 자주 발생한 예시로 이해를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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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손을 뻗어 가슴을 만지려고 했으나 상대방이 피해 실패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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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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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끌어당겼으나 상대방이 밀쳐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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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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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술자리에서 여성에게 가까이 다가가 손을 올리는 동작만 취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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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성립

2. 강제추행미수라고 성추행형량 안심할 수 없는 이유

1) 기수와 동일한 형량이 선고 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 드린 것과 같이 미수라고 하여도 기수와 동일한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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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미수범도 범죄의 실행은 했다는 점에서 중대한 사안이라고 평가하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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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피했거나, 상황에 의해서 중단된 것일뿐이라면 피고인의 범행 의도는 명백하므로 결과만 없었다는 이유로 가볍게 처벌할 수 없다는 게 사법부의 입장입니다.

2) 피해자의 진술이 결정적입니다.

성범죄는 CCTV 등 현장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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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해당 행위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한다면 그 주장 하나만으로도 유죄를 선고 받을 수 있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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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범도 같습니다. 결과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 선고가 내려질 수 있다는 점을 잘 알아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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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강제추행미수 선처 받은 실제 사례

*본 케이스는 제가 직접 사건을 맡아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 케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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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사건 개요

직장인이었던 의뢰인 A씨는 사건 당일 회식 자리 이후 회사 근처 골목에서 같은 팀 동료인 B씨와 함께 귀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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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술기운에 B씨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끌어 안으려는 모션을 취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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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가 놀라서 A씨를 밀쳐냈고 곧바로 경찰에 성추행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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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A씨께서는 추행 미수로 입건되셨는데요. 경황이 없어 혼자서 경찰조사까지 받게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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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아무런 대비도 하지 않은 채 경찰조사를 받게 되어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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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상황이 점점 나쁘게 흘러가는 것을 인지하신 A씨께서는 서둘러 저 조원진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조력 내용

저는 사건을 구체적으로 분석한 다음 아래와 같은 점을 중점적으로 변호 전략에 반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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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씨의 일관된 반성 태도와 진정성 있는 반성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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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 및 성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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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수라는 점을 강조하여 실제 신체 접촉이 없었던 점을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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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평소 사회적 활동, 직장 평판 등이 좋은 사람이었고 재범 위험이 낮은 사람이라는 것을 입증할 종합 자료 제출

사건 결과

그 결과 의뢰인께서는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실형을 피하고 직장생활 유지에 성공하실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저 조원진이 준비한 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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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해서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언제든지 아래 방법을 참고하여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