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치상 고소 억울할 때 성범죄누명 벗는 방법은?(+무죄 사례)

목차

1. 준강간치상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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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준강간치상 억울하게 고소 당했을 때 누명 벗는 방법 핵심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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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강간치상 억울하게 고소, 성범죄누명 벗은 무죄 사례

성폭행을 한적도 없는데..

무슨 제가 상해까지 입혔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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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무죄 받을 수 있는거 맞죠?

오늘 소개 드릴 사례의 의뢰인

A씨께서 상담 당시 실제 해주신 말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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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0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지금 이 글에 들어오신 여러분께서도 위 의뢰인과 같이 억울하게 강간범이 된 것도 모자라, 상해까지 입혔다는 혐의로 신고 혹은 고소를 당한 상황이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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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 글을 통틀어 딱 한가지만 말하라고 한다면 다음과 같은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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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성범죄누명,

저절로 벗겨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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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제가 10년이 넘는 시간동안 성범죄전문변호사로 일해오면서 하지 않은 일로 성범죄에 연루되신 분들이 어이없게도 처벌 받는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진실을

밝혀줄거라 생각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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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당당하니까, 있는 그대로

말하면 될 것 같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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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이유로 적절한 대처를 해야할 시기를 놓쳤다는 것이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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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글에서는 강간, 특히 준강간치상죄로 고소를 당하신 분들이 억울하게 신고를 당하신 경우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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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대응을 하셔야 하는지, 누명을 벗는 방법은 무엇인지 실제 제가 사건을 맡았던 의뢰인 분의 사례를 바탕으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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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읽기 전,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 먼저 받기를 희망하는 분은 아래 방법을 참고하여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 준강간치상이란?

준강간치상요? 처음 들어보는데..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임을 이용하여 간음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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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 299조와 301조에 의거하여 처벌 받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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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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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처럼 자신을 스스로 보호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을 간음하고 부상까지 입힌 경우이기 때문에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을 만큼 중대한 범죄로 규정됩니다.

2. 준강간치상 억울하게 고소 당했을 때 누명 벗는 방법 핵심 3가지

저는 진짜 억울한데..

어떻게 해야 성범죄누명 벗을 수 있나요?

10년이 넘는시간 동안 쌓아온 데이터에 기반하여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가장 핵심 전략 3가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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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초기 진술을 잘 대비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여러분의 편이 아닙니다. 따라서 초동 수사단계에서 경찰의 유도신문, 압박 진술에 휘말리게 되면 억울한 혐의라도 사실상 '자백취급'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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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모르겠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등의 진술도 위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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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을 하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의 조언을 받으시고 전략을 사전에 준비하셔야 합니다.

2) 증거가 결국 가장 핵심입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현장에 CCTV가 없고, 단둘이 있었던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의 무죄 주장에 신빙성을 부여할 수 있는 증거가 매우 중요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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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메시지, 인스타그램 DM 등을 통해 성관계를 맺기 전과 후의 분위기, 대화내용등을 수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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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당일 확보할 수 있는 위치기록, 숙박업소 출입내역 등도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주요 증거입니다.

3) 고소인의 진술에 모순이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이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신 상황이라면 고소인은 거짓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거기에는 모순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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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이를 역이용해야 하는데 사실과 다른 부분, 기억의 오차, 과정된 표현등을 찾아내어 진술의 모순을 지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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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방의 합의금요구가 있는 경우라면 이를 근거로 무고죄 맞고소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준강간치상 억울하게 고소, 성범죄누명 벗은 무죄 사례

사건 개요

술김에 했지만, 절대 강제는 아니었습니다.

상담 중에 의뢰인 A씨께서 하신 말씀

30대 초반 의뢰인 A씨께서는 소개팅을 통해 알게된 여성 B씨와 사건 당일 술자리를 가진 후 모텔로 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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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두 사람은 서로에게 호감이 있는 상태였고,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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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후 A씨는 경찰로부터 준강간치상 혐의로 고소를 당했으니 서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고, 황당하고 두려운 마음에 서둘러 저 이세환을 찾아주셨습니다.

조력 내용

제가 사건을 구체적으로 분석한 결과 의뢰인께서는 성범죄누명을 쓰고 계신 것이 확실했고, 무죄를 받기 위한 전략으로 저는 아래와 같이 대응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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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초기 진술 사전 준비 및 경찰조사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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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초기에 진술의 내용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수 있기에 미리 대비해드리고 경찰조사 또한 철저하게 준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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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죄 입증 핵심 증거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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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전후로 나누었던 메시지 내역에서 강간 사건 당사자들끼리 나눈 대화라고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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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소인 진술 허위, 모순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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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인의 진술은 계속해서 바뀌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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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활용하여 의뢰인의 혐의 없음을 적극 주장 했습니다.

사건 결과

결국 의뢰인께서는 성범죄누명을 벗으시고 무죄를 선고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저 이세환이 준비한 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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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해서 궁금한 부분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아래 방법을 통하여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