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조건만남 성매매 신상정보공개면제 핵심 포인트 2가지

목차

1. 미성년자조건만남 성매매 처벌은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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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성년자조건만남 성매매 신상정보공개면제 포인트 2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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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성년자조건만남 성매매 신산정보공개면제 및 선처 사례

변호사님 저 신상정보 공개

되는 건 아니겠죠?...

청소년 성매수 사건에 가해자로

연루된 분들이 큰 걱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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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0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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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글에 들어오신 분이라면 가장 큰 걱정을 하고 계시는 것은 '신상정보 공개'라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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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해당 처분은 형사처벌은 아닙니다. 형사처벌과 병과되는 행정처분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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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형벌보다 더 치명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형벌은 내가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르는 사실입니다만, 이 처분은 사회생활을 못하게 하는 우리의 실생활이 맞닿아 있는 것들이기 때문인데요.

실제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형사처벌 수위는 상관 없으니 신상정보공개면제만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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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그 중에서도 특히 미성년자조건만남 성매매를 하신 분들이 해당 처분을 면제 받으실 수 있는 핵심 포인트 2가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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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글을 읽기에 앞서,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 먼저 받기를 희망하는 분이라면 아래 방법을 통하여 연락 먼저 주시기 바랍니다.

1. 미성년자조건만남 성매매 처벌은 이렇습니다.

일반 성매매보다 처벌이 무겁나요?..

그렇습니다.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매수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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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처벌이 규정되어 있는 아청법 제 13조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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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9세 미만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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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매수의 경우 최대 1년의 징역형이 내려지는 것을 감안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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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법이, 사법부가 이 사안에 대해 얼마나 중대하게 보고 있는 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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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조 2항에 따르면 실제 성관계를 맺지 않고 아동, 청소년을 유인하거나 팔도록 권유만 하여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규정되어 있다는 점도 잘 알아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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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성년자조건만남 성매매 신상정보공개면제 포인트 2가지

신상정보공개면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신상정보가 어떻게 내려지는지 그 조건부터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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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신상정보공개를 포함한 보안처분은 성범죄 재판에서 피고인이 추후 재범을 저지를 확률이 높다고 판단되었을 때 내려질 수 있는 처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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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은 벌금형 이상의 실형이고, 처분은 오로지 판사의 재량입니다. 다시 말해 판사가 처분을 내릴지 말지 본인의 견해로 결정한다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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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저 조원진은 다음 두가지를 신상정보공개면제의 핵심 포인트로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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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범을 저지를 가능성이 없다는 것 입증

앞서 말씀 드렸드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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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범을 저지를 가능성이 없다는 것만 판사에게 잘 어필한다면 보안처분은 면제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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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성인지교육 프로그램 이수, 정신과 상담, 기타 증빙자료를 통해 여러분의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입증해드리고 있습니다.

2) 현 사안에 대한 진지한 반성

당연히 진지한 반성도 필요합니다. 허나, 말뿐인 반성은 말로만 그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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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진심이 담긴 자필 반성문을 반복적으로, 전략적으로 제출하여 재범확률이 낮다는 점과 함께 어필할 수 있습니다.

3. 미성년자조건만남 성매매 신산정보공개면제 및 선처 사례

사건 개요

호기심땜에 그랬어요..

지금은 너무 후회합니다.

실제 상담중에 의뢰인 A씨께서 하신 말씀

의뢰인께서는 평범한 20대 대학생으로 호기심에 의해 조건만남 앱을 다운받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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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에는 본인을 고등학생이라고 말하는 B씨가 있었는데, 일정 금액을 주면 성관계를 한다는 말에 이끌려 실제 연락 후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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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람은 성관계를 맺었는데, 며칠 후 해당 지역의 성매수를 집중 단속하고 있던 관할 경찰서로부터 미성년자조건만남 성매매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게 됩니다.

조력 내용

의뢰인은 해당 사안을 크게 간과하고 계셨습니다. 인터넷에서 얻은 잘못된 정보로 '초범이면 기소유예 나온다더라, 끽해봐야 벌금이라더라'라는 생각으로 경찰조사부터 검찰조사까지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않으신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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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검찰이 해당 사안을 공소제기 하면서 재판으로 넘어가게 되었고, 그제서야 사안의 심각성을 느끼신 A씨께서는 저에게 찾아와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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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사건을 처음부터 정밀하게 분석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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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께서 가장 원하시는 신상정보공개면제에 초범을 맞추고 아래와 같은 전략으로 대응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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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범확률이 낮다는 것을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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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인지 예방교육 이수증, 성관련 심리 상담 이수증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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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성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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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 부모와 원만한 합의 성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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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진지한 반성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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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필반성문, 자필 사과문을 통해 의뢰인의 진정성 어필

사건 결과

그 결과 의뢰인께서는 집행유예의 선처는 물론 신상정보가 공개되는 것을 면제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저 이세환이 준비한 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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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이와 유사한 사건에 처해 계시는 분이나 관련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으신 분이라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