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성추행, 때로는 단순 강제추행이 아닌 강간미수 혐의를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 음주 성추행 사건도 부인해야 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게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증거가 부족할 수 있고 감정적인 대응이 나오기 쉽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때론 강제추행이나 준강제추행이 아닌 성폭행미수(강간미수)나 유사강간 혐의를 받게 될 수도 있고요. 이러한 혐의들은 단순 성추행에 비해 처벌도 무겁기 때문에 만약 관련 혐의를 받았다면 적극 대처하셔야 합니다. 추가로 증거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많은데 이때 적절한 법률 조력을 받아보는 것도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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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음주 성추행 부인하기 많이 어려울까요?

당연히 무혐의를 주장해야 하는 음주 성추행 사건들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성범죄 혐의 부인이 쉽지 않은 편입니다. 

그 중에서도 술자리성추행은 더욱 무혐의를 입증하기가 어려운 편인데요.

우선 객관적인 증거의 부족이 한 원인이 됩니다. CCTV가 설치된 식당 혹은 술집 등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면 영상 자료를 찾아볼 텐데요.

하지만 룸 술집, 집 안, 숙박업소 내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이러한 영상 자료를 찾기가 쉽지 않죠.

비슷한 이유로 유의미한 목격자 증언을 확보하기도 어려울 수 있고요.

한편 이런 상황에서 당황하여 그저 감정적으로 억울하다는 주장만 하시면 결국 상대의 주장에 더 믿음이 갈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일관적인 주장'이라 받아들여질 경우 더욱 피의자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혐의 부인을 해도 될 상황인지, 어떤 근거를 준비할 것인지 법률 전문가와 따져보시길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Q2. 성추행이 아니라 성폭행 혐의라고요?

술자리성추행이 반드시 강제추행이나 준강제추행 사건으로 다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때론 강간미수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도 존재하는데요. 이게 겉으로만 보면 선뜻 이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강제추행과 강간미수의 정확한 성립 요건을 모르더라도 '이 둘이 분명히 다른 성범죄'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하지만 실무적으로 이 둘의 차이가 모호한 경우도 많습니다.

법리적으로 따져보면 강제추행은 상대의 성적 자유 침해와 관련된 행위이고, 강간미수는 강간에 이르지 못한 행동이긴 합니다.

그러나 단순 신체 접촉이라 생각한 행위라도 '강간을 범하기 위해 한 행동이었다'라 판단될 경우 강간미수가 성립할 수 있어요.

참고로 강간미수가 아닌 유사강간 혐의가 성립하는 상황도 존재하고요.

강간미수나 유사강간은 성추행에 비해 처벌 수위가 높게 나오는 편입니다.

* 각 혐의별 처벌 수위

그렇기에 초기에 자신의 혐의를 분명히 분석 후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어떤 증거를 준비해야 할지 잘 모르겠는데요?

술자리성추행 혐의를 부인하려는 분들은 무혐의 증거에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내 무혐의 주장의 설득력을 올려줄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개인적으로 '어떤 증거를 준비해야 하는지' 어려운 상황이 자주 발생하곤 합니다.

앞서 살짝 언급한 CCTV는 누구나 사건 초기부터 우선적으로 떠올려보시곤 하는데요.

하지만 의미있는 영상자료가 남아있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럴 때 정황 자료로 눈을 돌리시게 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정황을 보여주는 자료로서, 증거 중에서는 간접증거에 속합니다.

다만 의미 있는 간접증거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고, 개인적 수집에 제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간접증거가 설득력을 갖추려면 다양한 자료가 모여야 하지요.

이 때문에 간접증거를 준비하는 것도 그리 쉬운 일이 아니며, 결국 변호인의 도움을 고려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Q4. 합의만 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술자리성추행 혐의를 인정해야겠다는 생각이 들 경우 합의를 생각해 보실 것입니다.

하지만 합의와 관련해서 이러한 점은 분명히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데요.

* 합의를 강제로 할 수는 없다는 점

* 합의가 무조건적으로 선처의 결과를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우선 합의에서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의사입니다. 

피해자가 거부하는데도 강제로 절차를 진행하려 하면 오히려 처벌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요.

물론 피해자가 합의를 거절할 땐 변호인을 통해 설득해 볼 여지는 존재합니다.

한편 합의만 한다고 선처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 회복뿐만 아니라 반성, 개선 의지 및 관련 노력 등도 선처 고려 과정에 함께 참고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성폭행미수나 유사강간은 기본적으로 사안이 무겁다 판단되곤 하기에 

합의 이외에 다양한 참작 사유를 알아보시는데 더욱 신경 쓰실 필요가 있습니다.

술자리성추행 사건은 개인이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갈 위험이 존재합니다.

문제가 발생하였음에도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경우 결과적으로 원하는 목표에서 멀어질 수가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을 알아볼 수 있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성범죄 사건 대처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경험을 쌓은 변호사들이 팀단위로 조력합니다.

경찰조사 준비도 조력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으신 분이라면 문의해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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