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1년간 성범죄 사건만을 전문적으로 다뤄온 법무법인 동주 대표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실제로 면담을 진행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카촬죄법정구속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십니다.

특히 버스, 지하철불법촬영과 같은 대중교통몰카 범죄의 경우, 의외로 가볍게 생각하고 접근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교적 쉽게 범행이 이뤄지는 환경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대응을 잘못할 경우,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법정에서 곧바로 구속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는 점을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합니다.

오늘은 카촬죄법정구속 관련하여 꼭 알아두셔야 할 핵심 정보들을 정리해드릴 테니,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거나 대중교통불법촬영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계신 분이라면 집중해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1. 초범도 카촬죄법정구속 가능성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해당 혐의를 경미한 수준의 범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과 법원은 결코 그렇게 보지 않지요.

실제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즉 카촬죄는 강제추행이나 강간처럼 중대 성범죄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징역 7년 이하 또는 벌금 5천만 원 이하의 중형이 가능하고,
그 죄질 자체도 상당히 무겁게 판단되고 있어요.

따라서 “초범인데 괜찮겠지”라는 막연한 기대는 절대 금물입니다.
초범이라도 사안이 중대하면 법정구속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2. 카촬죄법정구속 실제로 이뤄지는 조건

법적으로 법정구속이 가능한 요건은 명확히 존재합니다.
대중교통몰카와 같은 지하철불법촬영 사건에서 실제 구속이 이뤄지는 조건들을 정리해드릴게요.

1) 주거 불분명 상태

피의자가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지 않거나,
연락이 어려운 상황일 경우 구속사유가 됩니다.
이는 소환 및 수사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지요.

2) 증거인멸 가능성 존재

현장에서 버스나 지하철불법촬영이 적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촬영 파일을 삭제하거나 기기를 초기화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단순한 겁에 의한 행동이라 해도
수사기관은 명백한 증거인멸 시도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3) 도주 또는 도주 우려 인정될 때

실제로 도주한 경우는 드물지만,
피의자의 상황, 직업이나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그리고 범행의 악질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도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카촬죄법정구속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3. 카촬죄법정구속 피하기 위한 구체적 대응 전략은?

법정구속을 피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앞서 설명한 3가지 구속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증명해야 합니다.

이후에는 선처를 위한 절차에 집중해야겠지요.

▷ 혐의 인정과 반성

먼저, 범행 자체가 명확하다면 신속히 혐의를 인정하고
진심어린 반성의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태도 역시 중요해요.

▷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

어렵더라도 반드시 시도해야 할 단계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선 감정적으로 합의에 응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성범죄 선처를 위해 가장 결정적인 요소는 합의입니다.
법원이 결과를 결정할 때 피해자의 의견을 매우 비중 있게 고려하지요.

▷ 양형자료 수집 및 제출

마지막으로 선처에 도움될 수 있는 양형자료를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 진정성 있는 자필 반성문
  
  

• 가족이나 지인의 탄원서
  
  

• 직장 상사나 지인의 사회적 평가 자료
  
  

• 치료나 상담 이수 내역
  
  

이런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준비해 제출하면
감형 또는 기소유예 가능성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오늘은 대중교통몰카로 인한 카촬죄법정구속 위험성과 대처법에 대해 이야기 드렸습니다.

아마 이 글을 보시기 전까지만 해도
“이 정도로 구속까지 당하겠어?”라고 생각하셨던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법정구속이 실제로 이뤄지는 사례가 많습니다.
대응을 늦추거나 방심하면, 단순한 실수로 중대한 전과자가 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초기 수사 단계부터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인 전략을 세우는 일입니다.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도록, 지금 바로 신속한 대응을 시작해보세요.
저에게도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시겠다면,
11년간 축적한 노하우로 진심을 담은 조력을 제공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