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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시간09:00 ~ 22:00화장실불법촬영 카찰죄 몰카죄 적발되었을 때 모르면 안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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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화장실불법촬영 걸렸는데 어떻게 해야하죠?"
"카찰죄 몰카죄 처벌 선처 받을 수 있나요?"
혹시라도 위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오늘 글 잘 들어오셨습니다. 오늘 글은 11년 동안 성범죄 분야를 전문적으로 다루어 온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인 제가 직접 쓰는 칼럼이기 때문입니다.
화장실몰카죄 사안에 연루되신 분들이 이 사항만큼은 꼭 알아두시고,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상황임에도 받지 못하는 일은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 쓰는 글이니 읽어보시고 도움 얻어가신다면 좋겠습니다.
오늘 글은 아래의 목차로 이어질 예정입니다. 글을 다 읽어보신 후 제게 전문적인 상담을 받고 싶으신 분이라면 아래 링크를 참고하여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1. 화장실불법촬영 카찰죄 몰카죄 처벌 수위는?
2. 데이터 삭제=최악의 선택
3. 피해자에게 직접연락은 금물
4. 경찰조사 대비는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
5. 글을 마치며
1. 화장실불법촬영 카찰죄 몰카죄 처벌 수위는?
해당 사안에 대한 처벌 규정은 성폭력처벌법 제 14조 제 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최대 7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문제는 화장실불법촬영의 경우 이에 더해 '화장실 침입 행위에 대한 처벌'도 더해진다는 것입니다.
해당 조항은 성폭력처벌법 제1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 목욕실 또는 발한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 퇴거의 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두가지 죄가 합쳐진다면, 징역형의 실형은 물론 구속 수사를 받게 될 확률이 매우 증가됩니다.
2. 데이터 삭제=최악의 선택
"카찰죄 몰카죄 적발되면 사진(영상) 지우면 되는거 아닌가요?"
많은 분들이 화장실불법촬영으로 적발되었을 때 위와 같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선택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최악의 선택이라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유는 두가지입니다.
1) 처벌을 피하기 위한 면피 행위로 보임(증거인멸)
2) 추후 포렌식조사를 통해 모든 데이터가 복원 됨
데이터삭제를 하셔도 어차피 여러분이 하신 행위는 추후 수사를 통해 모두 밝혀진다는 의미입니다. 적발되었다면 혐의를 빠르게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선처에는 도움 됩니다.
3. 피해자에게 직접연락은 금물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간혹,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을 취해 용서를 구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는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형사사건에서는 '2차 가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번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또다시 피해를 입히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의도였는지는 상관없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을 취하는 행동만으로 2차가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가중처벌을 받게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컨택하는 일은 당사자가 아닌 대리인을 통해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4. 경찰조사 대비는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
"그냥 나와서 간단한 조사 받으면 된다던데.."
"나가서 죄송하다고 하려고요.. "
경찰조사가 단순한 절차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경찰조사는 단순 정황을 판단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수사관이 여러분의 유죄 혐의를 밝히기 위해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에게 매우 불리한 절차라는 뜻입니다. 아무런 대비 없이 홀로 조사 받았다가는 추후 되돌릴 수 없는 불리한 상황을 만들게 됩니다.
1) 질의 응답 모의시물레이션
2) 변호사 경찰조사 당일 직접 동행
이 두가지는 반드시 하여야 하는 사항입니다.
경찰조사를 어떻게 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진다는 점 재차 말씀 드리겠습니다.
5. 글을 마치며
화장실불법촬영은 카찰죄 몰카죄에 더해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까지 더해져 실형을 받을 확률이 매우 큰 사안입니다. 현재 이에 연루되신 상황이라면 가급적 빠르게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기를 권해드리는데요.
신속한 조력을 받을수록 좋은 결과를 받을 확률이 높아진다는 점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화장실불법촬영 가해자로 연루되었을 때 모르면 안되는 사항에 대한 정보를 말씀 드려보았습니다.
여기까지 글을 읽으시고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고 싶다 생각하셨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이상 글 마치겠습니다. 조원진 변호사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