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취감형 준강간형량 처벌에도 적용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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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취감형이란?

2. 주취감형과 준강간형량 처벌의 상관관계

3. 술 취해 간음을 저질렀다가 준강간 혐의로 고소 당한 A씨 실제 선처 사례

안녕하세요.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지금 이 글에 들어오신 분이라면 두가지 생각을 하고 계실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1) 술을 취해 생각이 안난다고 하면 무죄 받지 않을까?..

2) 주취감형이라는 게 있던데 나도 해당되는거 아닌가?

우리나라가 술에 관대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주취감형이라는 것이 한때는 실제 사례에 적용된 것이 틀린 것도 아니고요.

허나 성범죄, 특히 준강간과 같은 강력 성범죄의 경우 주취감형이 적용되기란 어렵습니다. 오히려 술에 취해 저질러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태도는 가중처벌을 받는 원인이 될 수 있는데요.

오늘 글에서는 주취감형이란 무엇인지, 주취감형이 준강간형량 처벌에 끼치는 영향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로서 구체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글을 읽기 전 현 상황에 대한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 먼저 받기를 희망하는 분은 아래 방법을 참고하여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 주취감형이란?

말 그대로 피의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을 경우 법원이 이를 정상참작하여 형을 감경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는 형법 제 10조 2항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심신미약자의 경우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술에 취해 판단력이 저하된 상태였다는 것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두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심신미약의 상태

→ 단순히 '취한 상태'가 아니라 범행 당시 판단력 통제력 상실이 있었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2) 음주의 고의성이 없거나, 음주 후 돌발적으로 범행이 발생한 경우

→ 술을 마신 행위의 고의성이 없어야 합니다. 반대로 말해 애초에 감형을 받기 위해 술을 마시고 범행을 한 경우라면 감형은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가중처벌을 받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2. 주취감형과 준강간형량 처벌의 상관관계

준강간형량 처벌은 형법 제 299조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상태인 피해자를 상대로 간음을 저지르게 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즉, 무거운 징역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이라는 것이죠.

다만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인 상태에 빠진 상대방을 간음을 했지만 나도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주장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3가지의 입증을 하지 못한다면 감형이 아닌 가중처벌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주취감형을 받기위해서 입증해야 하는 요소

1) 계획성 X

→ 술을 마시고 피해자를 따라가거나, 모텔등 장소를 옮긴 정황이 있다면 계획성이 있었다고 보기 때문에.

2)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점

→ 행위가 상세하고 기억이 나는 부분이 있을 경우 통제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 때문에.

3) 도주나 은폐 정황이 없었다는 점

→ 술에 취해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점이 발견되면 심신미약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3. 술 취해 간음을 저질렀다가 준강간 혐의로 고소 당한 A씨 실제 선처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 A씨는 사건당일 오랜만에 만난 대학 동기 B씨와 단둘이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두 사람은 술자리에서 서로에게 강렬한 호감을 느끼게 되었고, 많은 양의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요.

결국 B씨는 본인의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취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B씨를 모텔로 데려가 방을 잡아주고 나오려고 했습니다.

허나, 막상 모텔에 들어가니 순간 끓어오르는 욕정을 참지 못했고, 술에 취해 심신상실 상태에 빠진 B씨를 상대로 간음을 저질렀는데요.

B씨는 다음날 본인이 간음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곧바로 의뢰인을 준강간 혐의로 고소를 했습니다.

조력 내용

의뢰인께서는 주취감형을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준강간형량 처벌이 너무나도 무거웠기에 많이 두려워하시고 계신 상태였는데요.

하지만 이 상황에서 섣부르게 술에 취해 한 행동이라 기억이 나지 않는다, 감형을 해달라는 주장은 오히려 가중처벌을 받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기에 저는 아래와 같은 전략으로 대응해드렸습니다.

1) 초범이며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는점

2)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에 성공했다는 점

3) 심리치료 및 재범 방지 교육 수강 수료증 제출

사건 결과

그 결과 의뢰인께서는 집행유예 선처 결과를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주취 상태에서 저지른 준강간형량 처벌, 등에 관해 저 조원진이 준비한 글이었습니다.

이와 비슷한 상황에 놓여 계신 분이라면 아래 방법을 참고하여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