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몰카설치: 압수수색 당했다면 | 법무법인 동주

화장실몰카설치: 압수수색 당했다면 | 법무법인 동주

Q. 화장실에 설치했던 몰래카메라 때문에 압수수색까지 받았습니다. 진짜 구속되는 건가요?
A. 압수수색이 나왔다는 건 이미 수사기관이 상당한 혐의를 확보했다고 본다는 뜻입니다. 바로 구속되진 않지만, 지금부터 어떤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내 핸드폰, 노트북 전부 가져갔는데... 안에 뭐가 있는지도 기억 안 납니다. 문제 되는 자료가 없어도 처벌되나요?
A. 처벌은 촬영 여부뿐 아니라 ‘설치 행위’와 ‘의도’만으로도 가능합니다. 특히 화장실몰카설치는 장소 자체가 민감하기 때문에, 기기 작동 여부나 위치만으로도 판단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Q. 그럼 지금 내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뭔가요? 그냥 조사받으러 가면 되는 건가요?
A. 조사 대응 이전에, 어떤 내용이 문제 될 수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게 먼저입니다. 진술이 시작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화장실몰카설치, 처벌의 기준은 ‘촬영’이 아닙니다

화장실몰카설치 혐의에 대해 가장 자주 듣는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실제로 찍은 게 없으면 괜찮겠지요?"**라는 말인데요. 

하지만 실제 법 적용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률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입니다. 

이 조항에서는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기기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촬영하려고 한 경우도 처벌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려고 한 경우'라는 문구가 중요합니다. 즉, 미수에 그쳤어도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단 의미지요.

이러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최장 7년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압수수색의 의미는 ‘수사의 시작’이 아닙니다

화장실몰카설치와 관련한 압수수색은 대부분 사전영장에 의해 집행됩니다. 경찰은 '카메라 설치 의심 정황'과 '증거가 디지털기기에 존재할 가능성'을 근거로 법원에서 영장을 받아요.
 

 그래서 누군가 신고했거나, 현장에서 기기가 발견됐거나, 아니면 관련 영상이 이미 유포된 정황이 있었다면 압수수색은 거의 자동적으로 따라옵니다.

압수수색이 시작되었다면, 그 시점부터는 수사기관의 관심이 '단순 의심'을 넘어 '범죄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로 옮겨간 상황이라 보시면 됩니다.

폰, 노트북, USB, 클라우드 자료까지 전부 포렌식 분석이 들어가며, 삭제된 데이터까지 복구됩니다.

진술 전, 꼭 알고 있어야 할 것들

압수수색 이후 경찰 조사까지 이어지는 경우, 진술에서 실수가 나오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호기심이었다", "깊은 생각 없이 했다" 같은 말이 의도적 설치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초기 진술에서 스스로 불리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제가 실제로 상담해드린 분들 중에도 **“일단 다 인정하고 반성하면 벌금 정도로 끝나지 않겠냐”**고 생각했던 분들이 있었는데, 화장실이라는 장소의 특수성 때문에 그 판단은 틀린 경우가 많았습니다. 

화장실은 누구에게나 극도로 사적인 공간으로 인식되며, 몰카가 설치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피해자 수십 명이 추정되는 구조로 사건이 커지기도 합니다.

처벌 수위는 다양하지만, 대응이 결정합니다

화장실몰카설치는 죄질이 안 좋고 재범률이 높다 보니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특히 불특정 피해자들이 다수 존재하기 때문에 합의가 어렵다는 점에서 더욱 실형 가능성이 높지요.

기기 수, 위치, 작동 상태, 영상 존재 여부, 유포 가능성 등 복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형사조정 없이 바로 공소제기가 되고,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사례도 실제로 존재합니다. 반대로, 압수수색 이후 혐의가 입증되지 않아 무혐의로 종결된 사례도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수사 초기부터 어떤 진술을 했는지, 증거 분석 과정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입니다. 대응은 반드시 선제적이어야 하고, 빠를수록 좋습니다.

화장실몰카설치로 압수수색까지 받으셨다면, 이미 사건은 생각보다 훨씬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풀릴까”보다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가 더 중요합니다. 괜찮겠지라는 생각보다, 정확한 판단과 대응이 지금 가장 필요한 일입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30인 이상 전문가들이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더 이상 늦어지면 구속수사로 이어질 수 있으니 늦기 전에 대응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