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협박 - 합의촬영, 전애인, 원나잇

자주묻는질문(FAQ)

Q1. 합의 하에 촬영하고 삭제하기로 했던 영상을 유출하겠다고 협박했다면 얼마나 처벌받게 될까요?

상대방과 합의 하에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였다고 해도 영상을 유포하거나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였다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만약 해당 촬영물이 피해자 스스로에 의해 촬영된 영상이었다고 해도 이를 유포했다면

몰래 성적인 장면을 촬영한 경우와 동일하게 처벌 받을 수 있는데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이하 카촬죄)에 의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를 이용하여 협박이나 강요를 하였다면 최소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몰카 협박죄는 벌금형 없는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적절히 대처하지 않는다면 즉시 실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 영상의 존재 여부와 관계없이 협박 행위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합의 하에 촬영하였다거나

✓ 사실은 영상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처벌 수위를 낮추는데 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관련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즉시 법률 상담을 통해 형량 감경 방안을 파악해야 합니다.

Q2. 전애인과의 성관계 몰카를 주변에 유포하겠다고 겁을 주어 다시 만남을 가졌다면 어떻게 처벌 될까요?

전애인 등과의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한 것만으로도 카촬죄에 의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 모텔로 찾아오는 것을 요구했거나 

✓ 만남을 강요하는 등의 행동을 했다면 

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는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이 또한 벌금형이 없이 징역형으로만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전애인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요구했던 행동이며 상대방이 이에 실제로 따를지 몰랐다는 주장으로는 혐의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성관계 영상을 이용한 협박은 불법촬영 범죄 중에서도 특히 심각하게 취급됩니다.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신속하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적으로 복잡한 상황이기 때문에 성범죄 사건을 오랫동안 다뤄온 경험 많은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시간이 지체될수록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Q3. 신체부위와 성관계 촬영 영상을 주변에 유출하겠다고 말한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로 유포할 생각은 없엇고 유포 행위도 없었는데 협박죄가 적용되나요?

몰카 유포 협박 사건에서 "유포할 의도가 없었다"는 단순한 주장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신중하게 경찰 진술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 내용은 향후 수사 방향과 처벌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단순히 "유포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혐의를 벗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협박 행위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유포 목적이 없었음'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협박 발언을 하게 된 당시의 상황과 심리 상태를 상세히 설명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의 상황에 따라 어떤 진술 내용이 가장 유리할지는 크게 달라질 수 있기에 

가능하면 경찰 조사 전에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최적의 진술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동주 성범죄연구센터는 수사 단계별로 시뮬레이션을 통해 진술 방향을 미리 설정할 수 있게 시스템을 수립하였습니다.

매 단계별로 체계적으로 빈틈없이 대처해야만 빠르게, 최선의 결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과한 처벌을 받지 않게, 다시 사회로 돌아갈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