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 성추행 - 순간실수, 합의금, 도촬

자주하는질문(FAQ)

Q1. 마사지를 잘 받고 간 손님이 갑자기 성추행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어떻게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을까요?

마사지 후 성추행 신고를 받은 경우, 무혐의를 주장하려면 사건 초기에 무혐의에 유리한 방향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성추행 의혹을 받았다고 해서 섣불리 합의를 시도하거나 과도하게 범죄 사실을 시인하는 것은

무혐의 주장에 유리하지 않은 대처입니다.

이는 오히려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합의를 진행하는 것에는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겠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건을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에 피해자의 합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무혐의를 주장할 생각이라면 이는 바람직하지 않은 전략입니다.

만약 CCTV 영상이나 사건 당시 주고받은 대화의 녹취록 등이 있다면 객관적인 증거로서 무혐의 입증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사지가 진행되는 장소의 내부에는 CCTV 등의 직접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에서부터 사건의 전체적인 경위를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추행 신고가 오해로 인한 것이었거나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진술로 신빙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에 모순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를 구체적으로 지적해야 합니다.

동주 성범죄연구센터는 수사 단계별로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어떤 질문을 받게 될지, 어떤 답변을 하는 것이 유리할지 준비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단순히 억울하다고 호소하는 것보다는 사실 관계에 기반한 법률적, 사실적 내용으로 주장을 펼쳐야 합니다.

사건 초기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수사 과정에서 혐의 없음을 받아내는 것을 목표로 진행해야만

무혐의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Q2. 마사지를 받다가 실수로 마사지하는 분을 터치했는데 성추행 고소되었습니다. 증거는 없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실수로, 충동적으로 추행을 했다고 해도 추행 자체가 사실이라면 엄연한 성범죄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사지 과정에서 불가피한 신체 접촉으로 인해 성적 충동을 억제하지 못해 성추행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종종 있는데요,

✓ 상대방이 거절의 의사를 보였음에도 추행을 하였거나 

✓ 성적 불쾌함을 느꼈다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되고 유죄 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CCTV영상 등의 객관적 증거가 없는 성추행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로 작용합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적이고 논리적이라면 진술 자체만으로도 유죄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사지 성추행 사건과 같은 사안은 법률적인 시각 없이 일반인이 혼자 대처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률적인 조언과 지원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최선의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높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Q3. 마사지를 하다 손님을 추행하고 도촬했는데 혐의를 인정하면 얼마나 처벌받게 될까요?

우선 마사지 중에 성추행을 했다면 강제추행죄에 의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더불어, 손님을 도촬했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이하 카촬죄)가 적용되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추행과 도촬 모두 해당되는 상황이라면 두 가지 혐의에 대하여 수사와 처벌이 정해집니다.

쉽게 혐의를 벗을 수 없으며 시간도 비용도 배로 소요될 수 있습니다.

벌금형만 선고되어도 성범죄 전과가 남는 것은 물론, 취업제한 처분도 함께 내려질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생계에도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와의 1:1 상담을 통해 최대한의 선처를 받아낼 수 있는 방안을 확인해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Q4. 마사지 중에 충동적으로 추행을 했는데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요?

충동적으로 조금 터치가 있었을 뿐인데 성추행 신고는 과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더구나 피해자 측에서 합의금을 요구한다면 괜히 억울함이 느껴진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합의금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다면 하루 빨리 합의를 진행하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굉장히 유리한 양형 자료 중 하나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무리한 합의금을 지불한다고 해서, 합의를 하기만 한다고 해서 무조건 선처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거나 합의를 강요하게 되면

2차 가해로 간주되어 가중처벌이 내려질 수 있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시도, 완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사건처럼 보여도 합의금이 산정되는 기준은 피해자와 피의자의 배경 및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사건과 상황에 맞춰 적당한 선에서의 합의금을 조절하고 선처를 받아낼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성범죄연구센터가 조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