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 선고유예 성공사례(화장실몰카 현행범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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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촬죄 선고유예 성공사례(화장실몰카 현행범 적발)

카촬죄 선고유예 뜻

형을 선고하지 않고 일정 기간(약 1년~3년) 동안 유예하며 그 기간 동안 피고인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을 선고하지 않는 제도를 뜻함.

???? 선고유예는 형의 선고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고 '집행유예'는 형이 선고된 후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기에 차이점이 있다.

▼ 카촬죄 관련 성공사례

공원 공중화장실에서 몰카 촬영한 중학생

→ 보호처분 1호, 2호, 3호

여자친구와 성관계하는 장면 몰래 촬영한 혐의

→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지하철 계단에서 여성의 치마속 촬영한 혐의

→ 기소유예

???? 최대한의 선처를 목표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검찰 단계에서의 마무리 혹은 구속 방어)

안녕하세요. 인사가 늦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 연구센터 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가 들키게 되면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초범이어도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데요.

그런데 현장에서 적발되었다면? 상당히 불리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될 여지가 높습니다.

특히 적발 장소가 '화장실'이라면 카촬죄 뿐만아니라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까지 경합될 수 있는데요.

실형을 피하고 싶다면 지금 대처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체포된 경우라면 영장이 없어도 스마트폰이나 관련 기기를 압수할 수 있습니다.

이후 포렌식 조사가 진행되는데 이 과정에서 추가적인 범죄가 발견되면 본 사건과 관련이 없더라도 구속 수사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에는 현행범 체포가 아닌 고소에 의한 수사 진행 과정에서도 압수 수색이 이루어지고 있으니 빠른 대처가 필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지요.

카촬죄 선고유예 희망하고 있다면

따라서 현재 카촬죄로 고소/적발이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초기 단계부터 전문 변호사와 함께 대응을 해야 합니다.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한 분께서는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 주시는 방법

이어서 최근에 받아낸 카촬죄 선고유예 사례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성 몰카 사안)

※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 관계는 각색되었습니다.

① 사건 경위

의뢰인은 30대 초반의 남성으로 피해자와는 사건 당일 공중화장실에서 처음 알게 된 사이입니다.

사건은 의뢰인이 공원에 있는 공중화장실에 들어가면서 발생하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공중화장실에서 옆 칸에 용번을 보던 사람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려고 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용변을 보던 사람의 모습과 신체 부위를 찍으려고 했으나 카메라에 잘 담기지 않아 여러 차례 조정하며 촬영을 했다고 합니다.

현장에서 적발되다

의뢰인은 이 과정에서 적발되었으며 피해자의 신고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가 적용되었으며 현장에서 핸드폰까지 압수되었는데요. 이후 전문적인 도움을 받기 위해 저를 찾아 주신 사안입니다.

② 적용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조력 내용

현장에서 체포된 점, 증거가 명백한 점을 봤을 때 실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저는 최대한의 선처를 위한 전략을 토대로 조력을 시작했습니다.

1) 경찰, 검찰 조사 단계 조력

조사를 대비한 사전 시뮬레이션 제공과 조사 당일에 제가 직접 동행하여 불리한 상황을 방지하였습니다.

2) 피해자측과 합의 진행

피해자측과 빠르게 합의를 시도하였으며 원만한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작성한 처벌불원서를 받았습니다.

3) 변호인 의견서를 통한 양형사유 주장

어떠한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촬영물에 신체가 나온 사진은 없다는 점과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재범 방지를 위해 자발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과 실형이 선고될 시 직장을 잃게 될 수 있다는 점도 의견서에 작성하였습니다.

④ 사건 결과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사건이지만 초기 단계부터 전문적인 도움을 받은 결과, 카촬죄 선고유예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앞에서도 설명 드렸지만 카촬죄 사건은 초기 단계부터 압수수색/구속수사가 진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건보다도 골든타임이 짧은 편에 속하며 조금이라도 대응이 늦어지면 불리할 수밖에 없는데요.

현재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면 지금 즉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