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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시간09:00 ~ 22:00성범죄취업제한 보안처분에 대처하는 방법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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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본문
실제 성공사례 | ||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 피의자 ▶ 기소유예 | ||
집단 성폭행하여 특수강간 혐의받은 피고인 ▶ 집행유예 | ||
불법촬영 후 단톡방에 공유한 피의자 ▶ 무혐의 | ||
주거침입준강간 혐의 피고인 ▶ 집행유예 및 성범죄취업제한 면제 성공 |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신 분들과 면담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성범죄취업제한 명령 무조건 받나요?"
"신상정보 공개 만큼은 피하고 싶은데.. 어떻게 안 될까요?"
라는 질문들인데요. 아무래도 성범죄 사건은 처벌 뿐만 아니라 유죄판결이 날 시 별도의 보안처분도 함께 따르기에 더욱 걱정이 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성범죄취업제한 같은 보안처분 이야기를 다루어 보며, 면제받을 수 있는 방법과 실제 사례까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성범죄 보안처분 예시
보안처분 | 최대 기간 |
신상정보 등록 | 30년 |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 10년 |
아동/청소년/여성 관련 기관 취업제한 | 10년 |
일부 국가 비자제한 | - |
전자발찌 부착명령 | - |
성교육 강제이수 | 500시간 |
그 외 기타 불이익 - 입사/승진 불이익, DNA 검출 등 | |
사실상 처벌에서 선처를 받는다고 해도 이러한 보안처분으로 인해 사회와 단절되는 것은 한순간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무거운 명령을 피하고 싶다면 사전에 전문가와 면담을 나눈 뒤 해결방안을 마련해 보시길 바랍니다.
성범죄취업제한 같은 명령 면제할 방법은?
1) 기소유예 같은 선처받기 |
보안처분은 형량에 따라 달라지며, 죄질이 안 좋을 수록 취업제한, 신상정보 공개 같은 무거운 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렇기에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 '형량 낮추기'인데요. 사안을 보아야 알겠지만 기소유예를 노려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대부분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지기에 별다른 보안처분은 내려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전문가의 조력 |
만약 죄질이 안 좋아 기소유예를 받기 힘든 상황이라면 전문가의 조력 하에 특정 처분을 받지 않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다는 것이 사실이겠지요.
단순히 "취업제한 명령은 내려주지 말라"라고 요청한다고 되는 것이 아닌, 그에 타당한 이유와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어야합니다. 사전에 대비를 많이 해야 하는 부분인 만큼 신속히 전문가와 면담부터 해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실제 저의 조력으로 집행유예를 받았음에도 취업제한 명령을 받지 않은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거침입준강간 혐의 피의자 변호하여
집행유예 및 취업제한 면제 성공
사건의 경위
황 씨는 4년 동안 다니던 회사를 퇴사한 뒤 이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엔 전 직장에서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과 술을 마시기로 하였는데요. 여자 동기 2명과 남자 동기 1명, 선임 1명 이렇게 술을 마셨습니다.
술자리가 길어지면서 여자 동기 임 씨가 많이 취하게 되었는데요. 이에 이만 술자리를 마치기로 했고 임 씨와 같은 동네였던 황 씨가 집까지 데려다주기로 했습니다. 제대로 걷기도 힘든 상황의 임 씨를 이끌고 집까지 데려다준뒤 가방에서 마스터키를 찾아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임 씨를 눕힌 뒤 집으로 가려고 했으나 순간적인 성적 충동을 참지 못한 임 씨는 그대로 간음을 한 것인데요. 이후 해당 사실을 알게 된 임 씨가 주거침입준강간 혐의로 고소를 한 것입니다.
황 씨는 처벌도 처벌이지만, 해당 사건으로 성범죄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지면 이직을 못할 수도 있었기에 전문가의 조력이 황급했는데요. 이에 유사 사건 경험이 많은 저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전문적인 조력
저는 사건의 경위를 파악한 뒤 죄질이 안 좋은 사안인 만큼, 실형을 피하기 힘들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가장 중요한 피해자와의 합의부터 진행했고 어렵게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합의를 토대로 아래와 같은 양형사유를 주장하여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지길 간곡히 호소했습니다.
1) 피고인은 당시 우발적인 성적 충동을 참지 못하고 피해자를 간음하게 된 점 2) 현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은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 3)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있으며 이러한 마음을 잘 전달하여 합의를 할 수 있었던 점 4) 동종전과는 물론 어떠한 형사 전과 없다는 점 5) 해당 사건으로 실형 또는 취업제한 명령을 받을 시 힘들게 이직 준비 중인 것이 물거품된다는 점 |
사건의 결과
위와 같은 양형사유를 주장하며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지길 요청한 결과, 담당 법원도 이를 인정해 주었고 이례적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와더불어 성범죄취업제한 명령을 면제받게 되며 이직에 차질없이 준비할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이처럼 아무리 중대한 사안이라도 어느 시기에, 어떤 조력을 받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관련 혐의에 연루 되었다면 조속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한순간에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 사안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